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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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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에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내란, 김건희, 채상병 등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 이틀 만이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에 있다.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양당은 사흘 이내에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각 특검 1명씩 총 3명을 임명하게 된다.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7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2025.06.12 13:31박수형

AI 3대 강국 향한 전략 논의…여야, 산학연과 머리 맞댄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여·야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가 힘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실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며 정동영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대표 발제는 박윤하 스피어AX 대표, 박태림 이노온 대표,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이 담당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재난 방지·안전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도시 시설물 모니터링 솔루션과 AI 기반 제조강국 도약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포럼 위원 전원 간의 토론도 이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 최형두 의원과 정부 소속 위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실장을 비롯해 NIPA 김득중 부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또 학계 위원인 서울대·성균관대·카이스트,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우시스테크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딥엑스 ▲스피어AX ▲심플랫폼 ▲알체라 ▲올빅뎃 ▲이노온 ▲이지에이아이 ▲인텔리빅스 ▲지오멕스소프트 ▲LG ▲SKT 등의 핵심 AI 리더들이 국가 AI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정부, 산학연 전문가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0 20:01한정호

이재명 정부, AI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정부·업계 협력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동영, 황정아, 김남근, 김우영, 이정헌, 차지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간담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주요 AI 공약을 점검하고 AI 고속도로 구축, AI 혁신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 방안, AI 인재 양성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AI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인력 지원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의 AI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분야의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논의됐다. 여러 업계 전문가들은 AI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병훈 이스트시큐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정책 컨트롤 타워형 분석센터 구축을 제안한다"며 "국가정책 수립 및 위기 대응을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가 차기 정부의 AI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9 15:09조이환

"전력산업 대전환 필요…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전력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에너지 분야 정책을 이같이 제안했다. 박 교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념이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에너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산업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대전환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전략적 육성 ▲미래 성장 인프라인 전력망 확충 ▲직류-분산-디지털(DDD) 혁신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먼저 "중앙 집중적이고 공급·규제 중심인 전력산업을 시장과 수요 중심으로 변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허가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전기위원회를 전기요금·전력시장·전력계통을 담당하는 독립 전문 규제기관으로 만들자"며 "기존 중앙집권형 수급계획은 시나리오 기반 시장 전망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무탄소전원, 전력망, 유연기술, 전력신산업 촉진 방안과 계획입지 확보 등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 전력 시장은 전국 단일화라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인해 공급 분산도, 지방으로의 수요 이전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매·소매 전력시장에서 지역적 신호 강화를 통해 수요와 공급 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전력산업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필요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며 "전력산업 기술 개발과 실증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력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박 교수는 "우리 전력망 건설 지연이 짧게는 60개월에서 길게는 120개월 이상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전력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간 2조원 이상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고, 반도체 단지 등 중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제한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력산업 3대목표인 안정적·경제적·친환경적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전력망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것을 한전에 맡겨둘 게 아니고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주도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개발주의적 전력망 건설에만 매몰될 수 없다"며 "직류화·분산화·디지털화로 더 똑똑한 전력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정 부분은 분산되고 AI 지능을 가진 전력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광역중심의 똑똑한 전력망 기반 자율화 재생에너지 자율화 지구지정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공학한림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개최했다. 공학한림원은 차기 정부가 에너지, AI, 인재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5.05.16 08:25신영빈

"데이터 댐에서 하이웨이로…AX 톨게이트 만들어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하이웨이 방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포장도로에 있는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의 AX(AI 전환)을 일일이 해줄 수는 없지만, 톨게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구현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임교수(전 KT 사장)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AX 분야 정책을 이같이 제안했다. 구 교수는 "AI를 잘하면 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기"라며 "2년 정도 있으면 저희가 미국을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수준까지는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이나 의료, 교육 등 특정 분야 파운데이션 모델을 수직적으로 올려 나가야 차별화하고 세계 1등을 노려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교수는 ▲GPU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AI 클라우드 운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투자로 AI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생태계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데이터를 원하면 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고품질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관련 규제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AI 하면 폭발물로 생각하고 규제하던 시절이 있었다. 유럽도 그랬다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며 "이제는 AI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면책 필요성도 전했다. 구 교수는 "AI 관련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도 도전적"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면책을 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공학한림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개최했다. 공학한림원은 차기 정부가 에너지, AI, 인재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5.05.14 16:07신영빈

박기범 STEPI 위원 "2050년 국내 20여 대학만 대학원생 확보 …이공계 인력 부족한 적 없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20개 내외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원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기범 수석연구위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과총·한림원 공동 긴급 포럼'에서 "현재와 같은 진학 선호도가 이어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지적했다. 이 포럼은 '이공계 위기 시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최수진·최형두 의원 등이 공동 개최자로 참여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이공계 위기의 본질을 거론하며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공계 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한 적은 없었다. 질 좋은 연구개발 일자리 부족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의 진로 고민과 의약학 선호가 위기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진학 선호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50년이 되면 20개 내외 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이 대학원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도 지역 사립대학 이공계 박사과정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이 기업 수요와 괴리가 나타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 국내 박사 인력 고용률은 84.5%로 높으나, 취업한 이공계 박사의 59.3%는 학력 조건이 박사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STEPI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이 외에 ▲인력의 질적·양적 미스매치 심화 ▲사회적 수요가 아닌 연구비 수주에 유리한 분야에 R&D 집중화 현상 ▲거의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대학 지향 ▲노동시장 고려 부족 등도 과학기술계 인재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 인력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난 15년간 대학 R&D 규모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규모에 비해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기준 교육이나 산학협력, 취·창업 등에는 약 1.9조 원이 투입된 반면 R&D 규모는 7.7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교원 1인당 연구비 대비 박사 배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러다 보니 교원의 최우선 과제가 연구실 운영을 위한 최소 연구비 확보라는 역효과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연구개발이나 고등교육, 지역 균형, 산업, 노동 등의 정책에 교집합처럼 끼어 하위 범주 역할에 그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기술 인재 양성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여건과 역량을 갖춘 대학원을 세계적 연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원 특성화도 제안했다. 특성화 추진 방향으로 연구 활동 상위 2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핵심 인력 양성과 연구 거점화를 포함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성과 기반 블록 펀딩 방식의 대학 단위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자연스러운 분화를 유도하는 등 대학 R&D 지원 체계의 재구조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 1천 명 규모 AI혁신연구원 설립을" 이어 두 번째 주제 강연(대학 현장에서 본 이공계 인재 위기와 미래 인재 양성 방향)에 나선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서울공대 학부생 입학·자퇴·진로 현황 분석과 자구책으로 마련한 국내외 초우수 공학 인재 지원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김 학장은 “서울대 공대는 2012년 30명 정도였던 자퇴나 제적생 수가 현재 4배나 증가한 120명에 도달했다”며 “서울 공대 기준 850명이 입학하면 750명이 졸업한다. 더 큰 문제는 자퇴나 제적생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학장은 인재 위기 해결 방안으로 ▲과고·영재학교, 과기원 모델을 일반 학교에도 확대 적용 및 지원 ▲국가 주도 '인공지능(AI) 혁신연구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혁신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최정예 AI 전문 인력(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전임연구원의 경우 박사 초봉 5억~10억 원과 주택 제공 등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전임 인력 규모는 설립 초기 200명으로 시작해 5년 내 1천 명으로 확장을 주문했다. 객원연구원의 경우 국내외 대학교수나 타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연 20억 원 규모의 연구 과제 제공 및 5년간 파견근무 가능 조건을 달았다. 이 외에 외부 의견이라는 전제로 ▲블록 펀딩 방식으로 20개 내외 연구중심대학 선정 ▲초중등–이공계 학부–대학원(석·박사)–박사후연구원·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른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 강화 ▲기업·연구기관·대학에서의 처우, 일·생활 균형 등 연구 환경 개선 ▲이공계 진출 경로 다각화 및 확대 등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원용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유재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문승현 GIST 전 총장 △김용삼 진코어 대표 △장원우 고려대 박사과정생 △장주애 성균관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등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2025.05.13 13:49박희범

한컴, 국회 이어 행안부 AI 사업 수주…공공 AI 시장 선도

한글과컴퓨터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공공 부문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며 공공 AI 시장 선도에 나선다. 한컴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삼성SDS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은 공공 부문에서의 연속 성과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주관하며 공공 업무 환경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웹 오피스, 협업·소통 도구, AI 행정 지원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온나라 시스템 내에서 분산 운영되던 메일, 메신저, 화상 회의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AI 기반 협업 환경과 문서 편집 기능이 결합된 디지털 업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컴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웹 기반 '한컴오피스 웹'과 AI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어시스턴트'를 SaaS 방식으로 공급한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작업 환경과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해 협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한컴어시스턴트의 문서 초안 생성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은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공무원들은 핵심 행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업 1단계는 올해 두 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전 부처로, 2027년 이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약 7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한컴의 클라우드 기반 웹 오피스와 AI 협업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대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다. 한컴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SaaS,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 부문의 AI 기반 디지털 혁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한컴은 삼성SDS와 함께 AI 국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기술력과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의 AI 질의응답 솔루션 '한컴피디아'와 문서 자동 작성 기능을 갖춘 한컴어시스턴트가 국회 환경에 특화된 형태로 적용돼 입법 기능의 디지털화와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국회와 행안부 두 주요 기관의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며 한컴은 공공 시장에서 AI·클라우드 융합 기술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컴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근 잇따른 사업 성과는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참여는 우리의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이 공공 업무 혁신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라며 "국회에 이어 행안부까지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맡게 된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혁신에 기여하며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0:38한정호

서울대 유병준 교수 "한국 게임산업, 수출·일자리 모두 잡는 핵심 산업”

게임을 중심으로 한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성호 게임산업팀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게임 산업의 글로벌 전략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병준 교수는 '한국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유 교수는 “2023년 글로벌 게임 시장은 4천870억 달러 규모이며, 2028년에는 6천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게임은 이미 전 세계 34억 명이 즐기는 보편적 콘텐츠로, AI·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며 무한한 확장성을 갖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 게임산업은 한때 모바일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현재도 미국·중국 양강 체제 속에서 굳건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구조 전환과 글로벌 진출이 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집중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유병준 교수는 “게임은 콘텐츠 수출 비중 70%를 차지하는 대표 효자 산업이자, AI 기술을 이끈 GPU 발전의 촉매제였다”며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임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군으로, 정부의 집중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판호 규제, 미국의 개인정보 규제 등 시장별 장벽을 감안해 다변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성공 사례가 반복되려면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성호 팀장은 '게임을 중심으로 한 K-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주 팀장은 “게임 산업은 콘텐츠 분야 중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게임 개발자 1인당 수출액이 약 2억4천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심당이나 오뚜기 같은 타 산업의 우수 기업과 비교해도 게임 개발사의 1인당 매출·수출 실적은 월등히 높다”며 “이처럼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팀장은 게임 산업의 고비용 구조와 장기 개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연간 460억 원 규모의 게임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평균 3억 원 지원으로는 인건비 일부밖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단계별 지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인재 한 명, 한 개의 게임 프로젝트가 미래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성공 방식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와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고 의원은 개회사에서 “게임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기술과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25.05.08 15:17김한준

국회 입법조사처 "SKT 위약금 면제하려면 법 개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를 두고 위약금 면제와 같은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의무, 정부의 조사 권한과 경보 조치 등에 필요한 법 개정 필요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해킹으로 통신사 이동을 원할 때 위약금 면제 조치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대응 부분을 추가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두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피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피해자에 개별 통지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유출 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에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들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통지는 피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킹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유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권한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민관합동조사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의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망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해킹 사고도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5.05.07 08:00박수형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차 방문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로 구성한 합동 체코방문 대표단이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후 총리 회담과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체코 방문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와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첨단산업 등 양국이 더욱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프라 분야에서 지난 9월 체코 교통부와 교환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우크라이나 교통 분야 재건사업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와 체코 교통부는 한-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우크라이나 교통분야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따. 한편,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에는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원전 산업 관련 주요 기업과 자동차연구원·로봇산업진흥원 등도 참석한다.

2025.05.06 09:59주문정

산업부 추경 9814억원 확정…통상리스크 대응·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총 15개 사업 9천81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무역보험기금·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천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천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조선 등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기반조성과 역량강화 사업도 19억원을 증액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6억원을 확충했다. 첨단·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천147억원을 증액했고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천1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1천1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설했고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올해 626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이 가격 부담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칩 검증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데 23억원을 증액했다. 이 장비는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교육수요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입지·설비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20억원 증액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해 산단내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5.02 00:28주문정

13조8천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에서 1조6천억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재적의원 272인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2천억원이 감액되고 1조8천억원이 증액됐다. 산불 피해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2천억원이 반영됐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예산 8천억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4천억원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검찰 수사비 500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추경안과 여러 기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상목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최 부총리는 국회서 탄핵안이 의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01 22:34박수형

국회, 13.8조 추경안 합의...오늘 저녁 본회의 처리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을 증액한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예산안 시트 작업을 거쳐 이날 저녁 늦게 열릴 전망이다.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천억원이 증액됐다. 양당은 또 산불피해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부진한 건설경기를 고려해 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 8천억원이 증액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 이재민들에게 새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국채를 발행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이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하되 꼭 필요한 것만 넣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산불과 경제 파탄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에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4천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5.05.01 12:36박수형

공학한림원, 14일 정책토론회…에너지·AI·인재 정책 제안

한국공학한림원은 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 국회의원, 산·학·연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공학한림원이 최근 발간한 '2025년 정책 브리프 – 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에너지·AI·인재'의 핵심 내용을 국회에 공유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실행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학한림원은 매 대선을 앞두고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통찰을 담은 정책총서를 발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당과 연계한 정책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이번 정책 제안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총서보다 정책 우선순위에 집중한 '브리프' 형식으로 기획됐다. 특히 공학한림원 창립 30주년을 맞은 올해 초에는 공학기술 분야의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자 '정책기획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번 정책 브리프에는 정책기획 TF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에너지 전환, AI 전환(AX), 인재 기반 붕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실행을 위한 정책 제안이 담겨있다. 정책 브리프 발표 세션에서는 ▲배경 및 총론(박수경 공학한림원 부회장·KAIST 교수) ▲에너지(박종배 건국대 교수) ▲AX(구현모 KAIST 겸임교수·전 KT 대표) ▲인재(주영창 서울대 교수)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시장 중심의 전력산업 대전환과 전력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가가 책임지는 전력망 확충, 직류·분산화·디지털화(DDD)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제안한다. AI 전환(AX) 부문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AI 산업을 위한 데이터 슈퍼하이웨이 구축 가속화, K-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산업별 응용 AI 모델 개발 및 활용 체계 구축,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AI 정책' 수립을 건의한다. 인재 부문은 대학-기업-정부 원팀으로 초격차 선도인재 육성, 이공계 대학원 혁신: 조직 중심 연구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R&D 재구조화, 재직자 전환교육 혁신과 대학원 특성화, 청년 관점의 공학인재 유입 활성화 전략 등을 주문한다.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는 발표 연사 외에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정책 실행 가능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이제는 정부 혼자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며,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정책 기반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입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14:04신영빈

결국 대선 이후로 밀리나...KDDX, '방산 알박기' 논란에 또 표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의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4일 사업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 규모만 7조8천억원에 달한다. 사업 후보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물론 사업방식 결정권이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사업 방식을 놓고도 1년 넘게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는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의 기싸움 속 방사청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방사청 분과위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방식을 정하지 못했고, 24일 다시 열린 분과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방산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방사청이 결정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조만간 국회를 대상으로 KDDX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방부와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 확보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익과 해양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KDDX의 전력화가 또다시 늦춰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측은 사업 지연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5.04.25 11:20류은주

한덕수 "위기대응 타이밍 중요"...추경 협조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최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며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2천억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 4조4천억원, 민생 안정 분야 4조3천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AI분야 추경은 1조8천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을 더하면 총 3조6천억원 규모다. 추경안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천억원과 국채 발행 8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한 대행의 시정연설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란대행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외 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을 비판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우원식 의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할 일을 잘 구별하기를 바란다”며 직접 비판했다. 대정부질문 불참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본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한 대행은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대선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아꼈다.

2025.04.24 14:15박수형

"법은 있을 만큼 있어"...韓 인터넷 산업 규제 아닌 지원 필요↑

국내 인터넷 산업이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와 국회로 인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정부가 규제 법안이 아닌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24년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을 기념해 서울 양재동 인기협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에 활력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 인터넷 산업 규제 점수 25.3점…산업은 성장세 '2024 인터넷 산업 규제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 매출이 3천20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인터넷 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재한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고착화되고 디지털 소비 확산과 클라우드·AI 등 기술 기반 산업의 확장 덕분”이라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인 상황에서 디지털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과 실효성은 모두 저조했다. 21대 국회 임기 4년간 인터넷 산업 규제 관련 법률안은 총 492건으로 이 중 개정안이 88%(432건), 제정안이 12%(60건)를 차지했다. 492건의 법안 중 법률에 반영된 건은 약 19%(95건)에 그쳤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의 법률 반영 수준(3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기협 전문 조사단이 평가한 21대 국회 전체 임기에 걸친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25.3점으로 중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한승혜 연구위원은 “대부분이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로 21대 국회 내내 상정이 됐던 상태”라며 “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입법안 전반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율규제 외면, 행정편의 중심, 규제 균형 미흡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산업은 철학 없이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규제와 정부의 권한 중심 접근으로 위축됐다”며 “내수시장에 갇힌 채 글로벌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규제는 과유불급…새로운 비전 제시해야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현재 산업의 변화 빈도나 강도가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활력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전 세계 최고의 AI 산업 국가'와 같은 비전을 제시해 활력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선진국을 따라가던 과거와 달리 한국만의 리더십을 만드는 등의 변화를 시도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법이 없어서 그렇다, 법을 제정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막연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현재 행정법령이 5천개가 넘게 있는 것처럼 법이 있을 만큼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형성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최근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에 나선 바 있다. 인기협을 포함한 인터넷 산업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주 각 정당에 대선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 강력한 대선 후보자에게도 이를 전달하고 산업 현안을 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3 16:40김민아

[현장] "HBM, AI 시대의 우라늄"…국회, 초당적 포럼서 반도체 전략 수립 '본격화'

"인공지능(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만큼 중요한 건 고대역폭메모리(HBM)이고 이를 못 잡으면 우리는 기술 식민지가 됩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설계, 냉각,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연결된 AI 시대의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교수는 'HBM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서 반도체 설계 주도권 확보와 생태계 재편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계·학계·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서울대, 스타트업, 과기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현장에서는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정호 교수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다…AI 패권의 핵심 기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HBM을 AI 시대의 '순수 우라늄'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HBM이 단순한 메모리 기술을 넘어 컴퓨팅처리장치(CPU)와 GPU 기능까지 통합하게 될 미래를 예견하며 이를 통해서만 한국이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HBM은 기존 디램(DRAM)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 수직으로 여러 층의 메모리를 쌓은 구조 덕분에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대용량 연산이 요구되는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돼 있다. 더불어 HBM은 DRAM, 인터포저, 신호무결성(SIPI), 냉각, 재료, 패키징, 파운드리, GPU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돼야 구현 가능한 복합 기술 집합체다.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반도체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의 총합'인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이 '챗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없이도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최소 수십만 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이 보유한 최신 엔비디아 'H100'은 몇천대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엔비디아가 GPU를 이를 공급할 이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HBM으로, 이를 기반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주목받을 연산 병목의 핵심은 GPU가 아니라 HBM이라는 분석 역시 나왔다. 김 교수는 "'챗GPT'를 구동하는 동안 실제로 열을 받아 녹는 것은 GPU가 아니라 HBM"이라며 "토큰 생성 속도 저하의 주요 원인은 메모리 대역폭의 부족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컴퓨터 구조에서는 저장은 메모리, 계산은 GPU가 맡았지만 AI 시대에는 이 둘 사이의 데이터 전달 속도에서 한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병목은 HBM의 역할을 단순한 '빠른 메모리'를 넘어서는 요소로 만든다. 김 교수는 HBM의 기술적 본질을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GPU로 보내고 다시 받아올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를 100층짜리 고층 건물에 비유하며 층을 높이 쌓을수록 내부에서 데이터를 오가는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통로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 중인 'HBM4'까지는 이러한 구조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지만 몇년 후 등장할 'HBM7'과 같은 차세대 모델로 갈수록 기술적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존 본딩 공정에서 사용하는 납이 고온에서 열화되는 문제가 있어 더 높은 집적도와 연산량을 감당하려면 냉각 솔루션과 소재 자체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체 시스템을 액체에 담가 냉각하는 '침지 냉각(immersion cooling)'이 유력한 차세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냉각 설계, 패키징, 파운드리 공정,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기술 전략이 필요한 단계다. 이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가치사슬인 설계와 파운드리에서 모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일례로 'HBM4'부터는 연산 기능이 메모리 내부, 이른바 '베이스 다이(Base Die)'에서 처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술의 설계는 엔비디아가, 제조 공정은 대만 TSMC가 주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글로벌 기술 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 설계 경험이 부족하고 삼성전자는 생태계에서 실질적 중심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계와 파운드리 양쪽 모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HBM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여러 층을 쌓아올리는 '멀티타워 아키텍처'와 연산 기능을 메모리 내부에 넣는 'CPU 내장형 메모리' 구조가 대표적이다. 기존 디램을 보조 메모리로 붙이거나 CPU를 직접 설계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엔비디아가 공개한 '블랙웰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다. 또 김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설계 실험도 병행하고 있다. 자연어로 회로를 설계하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 학생이 설계한 HBM과 '챗GPT'가 설계한 결과의 성능이 거의 유사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AI가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는 죽지도 자지도 않지만 사람은 인건비가 든다"며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치며 김 교수는 AI 생태계의 패권 경쟁이 결국 'HBM 기술력'에 수렴된다고 강조했다. AI가 핵무기, 반도체가 우라늄이라면 HBM은 '순수 우라늄'으로,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술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HBM 주도권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과 학계도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구조로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아 자동차 산업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으로 IT 강국의 기반을 만들었듯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어야 한다"고 말했다. "HBM만으론 부족하다"…산학연이 말한 'AI 반도체 생태계의 조건은? 이날 김 교수의 발표 이후에는 기술 인프라와 생태계 확장을 놓고 산업계·학계·정부 인사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HBM 중심 전략'을 넘어서 설계·파운드리·모델·SW까지 포괄하는 통합 생태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HBM에 대한 전략적 인프라 확충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실제 현장에선 정부 지원이 한정돼 있어 기술 주도권 확보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지난 2023년 삼성과 각각 500억 원씩 지원받았지만 기술 성장성을 반영할 때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볼때 정부가 HBM이라는 신기술을 보다 감안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향후 정부의 전략 투자 중심축 중 하나가 HBM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의 고충을 실제로 듣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인프라와 설계 R&D를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들은 기술 상용화의 '속도'와 '현실'을 문제 삼았다. HBM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 자본, 인재, 시간 모두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영범 퓨리오사AI 상무는 "3년 전 'GPT-3'가 나올 당시 HBM3를 선택했는데 다들 만류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다소 무리하며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칩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스타트업은 생존을 위해 정부의 중장기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나왔다. 배유미 리벨리온 이사는 "인재, 자본, 시간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흐름을 끊지 않도록 지원책을 이어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술 못지않게 인재 확보도 현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고급 설계인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국내 교육·보상 시스템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공계 고급 인력의 산업계 유입을 위한 구체적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이어졌다.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은 "AI와 반도체를 동시에 전공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며 "상위 10~20% 천재 학생들에게는 파격적 보상과 국가 주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대 조현철 상무는 "카이스트 출신들도 산업계보다 학계나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산업계로의 유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생태계의 핵심은 '풀스택 경쟁력'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송대원 LG 상무는 "구글은 이번 '넥스트' 행사에서 GPU부터 모델, 솔루션까지 전방위 생태계를 발표했다"며 "국내도 인프라만 볼 게 아니라 전체 AI 흐름을 같이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경 예산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시도 중이다. 특히 글로벌 수준 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송상훈 과기부 실장은 "최대 40억원까지 매칭 지원이 가능한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며 "퓨리오사, 리벨리온 같은 기업들이 공학도들의 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BM 3층 적층 구조를 처음 제안했던 김정호 교수의 주장을 우리 기업들이 진작 받아들였더라면 지금쯤 이들의 국제적 위상이 보다 커졌을 것"이라며 "오늘 산업계, 학계, 정부, 여야가 오늘처럼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이 논의가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매주 격주 아침마다 토론을 이어온 것은 각계 리더들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AI 추경 예산 반영 여부가 이제 과방위와 예결위 논의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 특위 위원으로서 마지막 소위 심사까지 책임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3 11:28조이환

최태원 "보호무역주의 30년 더 간다…발상 바꿔야 생존"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국회의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연구원은 산업계 입장에서 경제환경 변화상과 대응방향을 얘기해 줄 적임자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의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한국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일본이라며, 룰-테이커(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 저성장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란 얘기다. 실제,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얘기다. 최 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법론도 제시했다. 얼마전 K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설파했던 메가 샌드박스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일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주도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2025.04.22 11:30류은주

최형두 의원 "韓, AI 혁명 주도권 확보해야"…과학기술 체계 전면 '재설계' 촉구

최형두 의원이 과학의 날을 맞아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의 국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은 제57회 과학정보통신의날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AI 주도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하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최고전문가에게 과감한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혁명의 유레카 순간은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에 왔지만 당시 우리는 정치에 발목 잡혀 이를 외면했다"며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 미국은 트럼프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를 인용해 당시의 역사적 전환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기술주도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 과거 식민지 황무지와 전쟁의 폐허, 보릿고개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으로 일어섰던 경험을 되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당국도 과학기술을 예산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0년대 정보통신 투자를 통해 ICT 강국으로 도약했던 과거도 언급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보통신 정책을 주도한 오명 차관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대비하며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후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장관과 부총리를 거쳐 정보통신 중심의 국정운영을 이끈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때처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짜르(Czar)'에 해당하는 최고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혁신의 현장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장악 시도에 몰두하면서 정작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라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국회부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1 16:27조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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