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DNet USA
  • ZDNet China
  • ZDNet Japan
  • English
  • 지디넷 웨비나
뉴스
  • 최신뉴스
  • 방송/통신
  • 컴퓨팅
  • 홈&모바일
  • 인터넷
  • 반도체/디스플레이
  • 카테크
  • 헬스케어
  • 게임
  • 중기&스타트업
  • 유통
  • 금융
  • 과학
  • 디지털경제
  • 취업/HR/교육
  • 인터뷰
  • 인사•부음
  • 글로벌뉴스
인공지능
배터리
양자컴퓨팅
컨퍼런스
칼럼•연재
포토•영상

ZDNet 검색 페이지

'국회'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296건)

  • 태그
    • 제목
    • 제목 + 내용
    • 작성자
    • 태그
  • 기간
    • 3개월
    • 1년
    • 1년 이전

21대 국회서 외면 당한 AI 기본법, 실효성 방향 논의의 장 열린다

인공지능(AI) 발전을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는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IAAE, 팀쿠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AI 기술 발전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재 AI 법은 여당 3건, 야당 3건으로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권칠승 의원도 이달 4일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내 AI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계류 후 최종폐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강연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AI 기술 동향, 국내외 AI 정책 현황, 최신 AI 윤리 이슈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한국형 AI 기본법의 올바른 구조와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김명주 IAAE 회장은 "유럽이 세계 최초의 AI 법인 'AI ACT'를 발표하고 미국도 AI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AI 선진국들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AI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AI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07.26 15:15조이환

이틀 진행한 이진숙 인사청문, 하루 더 연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까지 연장, 이례적으로 사흘간 치러진다. 이 후보자가 약속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모두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이례적인 사흘 동안의 청문회 추진에 반발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표결 처리 직전에 모두 퇴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이틀째 진행 중 자정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틀간의 청문 진행에도 하루 더 연장하는 데에는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에 따른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은 “25일 오전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을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었다”며 “여당 의원들이 유례를 말하는데, 이것이 나쁜 관행이라면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관행으로 굳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노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첫날 기본적인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청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 의원 일부도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 이튿날 오전 11시 59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나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가 요청한 소액결제 관련 카드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2024.07.26 00:32박수형

"디지털산업 경쟁력 첫걸음, 새 입법 아닌 규제 철폐"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선 새로운 입법보다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고, 국가대표급 AI기업 양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차세대 디지털산업 육성에 앞서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디지털산업이 한국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이 열렸다. 디지털경제3.0포럼은 이성권 의원과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는 포럼 창립식과 함께 기념 세미나를 열어 향후 포럼의 운영 방향과 연구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의 축사를 맡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디지털경제부문 진흥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의 첫 번째 기조 발제는 '왜 디지털경제3.0인가'라는 주제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두 번째 기조 발제는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이 맡았다. 박 회장은 '디지털경제3.0'의 핵심을 인공지능(AI)으로 소개하고,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을 꼽았다. 박 회장은 "중국과 미국의 AI 투자 규모가 한국보다 월등히 크다"며 "AI 패권경쟁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투자를 받아야야 하지만 국내는 규제상황이 불확실해 다들 투자를 어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다"면서 "국내에는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없고,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증거 기반 실용적 법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선 새로운 입법보다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기존 법안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고, 인식도를 제고해 국가대표급 AI기업 양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의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디지털경제3.0 기반 혁신 스타트업 4대 분야인 ▲인공지능·기계학습 ▲블록체인·암호 자산 기술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메타버스·확장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분야별 육성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웹3'로 불리는 블록체인 산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중재자가 아닌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규제 혁신에 비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부의장은 AI 분야 스타트업도 한국에서는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산업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꼽았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며 "요즘같이 폭우가 내릴 때 유용한 재난 AI 개발도 이대로는 난망하다"고 탄식했다. 디지털산업의 분야별 육성 방안에 대해 구 부의장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해서는사후에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속도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블록체인 등 암호 자산은 '분산금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권 의원은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은 우리에게 무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초격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선도자의 역할 또한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초격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기술과 함께 규제개혁·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3.0포럼이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는 정책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2024.07.25 19:07정석규

무하유, 국회도서관서 일한다…뉴스 분석 서비스 지원

무하유가 국회도서관에서 활약하는 인공지능(AI) 의정분석 서비스 '아르고스'에 뉴스 분석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하유는 2년 연속 '국회도서관 융복합서비스 데이터 구축 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무하유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AI 의정분석 서비스 아르고스에 정책 이슈, 통계용어, 뉴스기사·법률명 매핑 데이터셋 등을 구축함으로써 아르고스의 뉴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축 데이터셋의 종류는 정책 이슈 모니터링, 뉴스 기사 문맥에 따른 긍·부정 반응, 통계 및 일반용어, 법률 및 이슈 연혁, 표·그림 등이다. 법률에 해당하는 이슈 키워드와 제개정일·의안·회의록·주요 사건 및 인물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통계 표의 제목 및 매칭 키워드 등도 구축한다. 무하유는 데이터셋 구축을 돕는 '데이터 팩토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3년간 AI 표절검사 서비스 카피킬러, AI 채용 서비스 프리즘, AI 면접 서비스 몬스터 등을 개발 및 운영하며 구축한 기술 노하우가 데이터 팩토리에 모여있다는 설명이다. 고객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외주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도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꾸준히 쌓으며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 데이터 팩토리는 법학을 비롯한 문헌정보학, 언어학, 사회과학 등 인문학적 지식을 가진 숙련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편향성 없는 정책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종 기사에 대한 긍·부정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라벨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효한 통계 용어를 추출하거나 시의성 있는 이슈 키워드를 선정하는 등 라벨링 작업에 있어 보다 높은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신동호 무하유 대표는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진출해 자체 기술과 인적 노하우를 적용해 성공사례를 늘리고 있다"며 "검증된 AI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셋 제작 역량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5 18:34김미정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 추진...방통위원 0인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날(24일)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무산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 이후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 의결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고, 여권이 내세운 방문진 이사진들이 MBC의 사장을 교체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1인 방통위원 체제서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전임 이동관 위원장과 김홍일 위원장처럼 사퇴하고 대통령몫의 임명으로 새로운 방통위원이 임명될 수도 있다. MBC 사장 교체를 위해 야당의 시나리오에 정부가 이같은 경우의 수를 택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일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차관급 인사로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 발의 직전 자진사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으로 보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택학안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회의장에 오기 전에 관련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등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이 경우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2024.07.25 11:25박수형

재계 원로 손경식 회장의 호소 "노동조합법 개정 숙고해달라"

재계 원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24.07.24 12:00류은주

이진숙 청문 시작부터 마찰...여당 "공정한 검증 시간 돼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시작에 앞서 여당이 공정한 진행을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24일 "민주당께서 많이 요구하신 증인들 참고인들 위주로 이틀간에 걸친 유례없는 정부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다"며 "굉장히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권능을 심각하게 침해할 중대한 행위가 조금 전에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후보자와 이 수많은 증인 참고인 관계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면서까지 집회 시위가 진행됐다"며 "이것은 국회가 인사 검증과 국회 청문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고 국회가 가져야 될 마땅한 권능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진숙 후보자를 향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입장하기전 입장을 막는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로 공정한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공정한 질의가 오가야 될 곳인데, 자신들 편은 들어오게 하고 또 자신들에게 반한다고 아까 굉장한 욕설과 비난도 있었다"며 "우리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위원장님께서는 지금부터 회의가 진행기간 동안 이 지원 우리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를 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7.24 11:11최지연

이진숙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공영방송 역할 재정립 필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방송·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전임 방송통신 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 가운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인사말을 통해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분야에 헌신해 왔다"며 "전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취재현장을 누비는 것은 물론 동료, 후배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이고, 공적인 그릇이자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OTT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사업자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방송인으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끝맺었다.

2024.07.24 11:08최지연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스타트...여야 불꽃튀는 공방 예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까지 이틀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여당과 야당간의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MBC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꼽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를 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다. 또한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의혹,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과도한 주말 골프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인사청문회 결과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 이달 중 이 후보자가 바로 취임할 수도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2024.07.24 08:47최지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녹색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망한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국내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해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 폐자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4:26주문정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부정적·비트코인 ETF 신중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으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이 논의됐던 시기와 투자 환경이 달라진 만큼 금투세 도입을 제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세수 부족으로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을 때는 투자자 수가 600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외국(주식) 직접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투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다 영향을 받는 구조의 세금"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매도가 많이 일어나 영향을 받을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으면 20~25%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김병환 후보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도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금 더 짚어보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2 13:48손희연

여야 합 안 맞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이번엔 다를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유통업계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은 온라인이 보편화된 쇼핑 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됐다. 대형마트는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1년부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상권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신용재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일요일 주변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의 매출액은 마트 영업 일요일 매출 대비 1.7% 감소했다. 온라인유통업의 매출액이 휴업하는 일요일 매출이 영업 일요일 대비 13.3% 증가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고 끝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유통 시장 흐름이 온라인으로 기우는 등 유통 환경이 변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올해 초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고 지난 1일부터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했다. 대상 점포는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평소 장보기 수요가 많은 주말이니만큼 인근 지역 고객 유입도 있어 올해 2~5월 일요일 평균 고객수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며 “마트 인근 카페 2곳과 일부 음식점들은 기존 의무휴업 일요일에는 문을 닫았으나 현재는 매주 영업하는 등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분위기다. 22대 국회 역시 야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다”며 “유통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8 06:00김민아

국힘, 방송3법·방통위법 저지 필리버스터 대응키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7월 임시회 본회의에 대비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공지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점치며 이들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07.17 14:27박수형

"소상공인 에어컨 못 켜고 버티는데...플랫폼 기업은 광고비 유도"

네이버·카카오·쿠팡이 불참하는 바람에 플랫폼 독점 및 공정화 관련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반쪽 행사로 끝났다. 플랫폼 업계의 목소리는 빠진 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자리가 됐다. 민병덕 의원실과 김남근 의원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혁진 공동대표는 "21대 국회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및 공정화 관련 여러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하기로 예정됐던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당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에 따르면, 쿠팡은 "행정 소송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아 참석이 어렵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네이버는 "정부 규제 기관이 참석하는 첫 공식석상에 개별 기업이 참석해 직접 발언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존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불참에 대해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는 정책 규제 대상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3사가 불참하는 바람에 토론회가 모호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이 검색 노출 순위를 볼모로 잡아 소상공인의 광고비 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가 소비해야 하는 물건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마다 심혈을 기울여 정보를 검색하고 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검색 노출 순위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광고비를 내면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고 제시한다"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이 상위로 올라와야 소비자 주권이 달성되는데, 지금은 바람직하게 순위 선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형중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500개 플랫폼에 직접 물건을 등록해 팔아본 적이 있는데 광고를 안 하니 1년에 상품이 딱 한 개 팔렸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광고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켜고 여름을 맞고 있다"면서 "되게 힘들다"고 한탄했다. 정부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아직 우리나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은 초보적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작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누적돼 온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침만으로 과연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기요, 쿠팡 등이 자사가 수집한 정보로 자사 상품을 선순위에 노출하는 등 현재 선수와 심판이 혼재돼 있다"면서 "이를 분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한국행정학회장은 "정부는 2020년부터 TF를 발족해 4년동안 검토만 하고 있다"며 "유럽, 미국, 일본에서도 법안 마련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권영재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사무관은 "공정위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학계 토론회도 가고 공식·비공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검토 중"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4.07.16 19:01조수민

"독점 없는데 독점 규제하나"…각계 전문가, '플랫폼법 비판' 한목소리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사업자에게 단지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의무를 지우는 건 법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규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의무와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을 돕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열고 정치권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검토 중인 '플랫폼법'과 '사전규제'의 근거를 요구하며 도입 시 부작용을 경고했다.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기도 전에 특정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국내 플랫폼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공정위도 사전규제를 무조건 도입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불공정 경쟁이 있긴 한가"…'플랫폼법' 입법 토대부터 비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운영체제‧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돼 심사를 받는 중이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플랫폼법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키노트 발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법을 추진할 근거 자체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려면, 우선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이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타나기에 구조적으로 독점이 불가능한 완전 경쟁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향한 사전규제에 대해서도 "사전규제는 불확실성, 자의적 규제권 발동 위험성, 과잉규제 위험성 등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사업자에게 단지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의무를 지우는 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한다지만,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쇠퇴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커질 수 있다"며 "구독료를 계속 올리는 넷플릭스나 수수료율을 올리는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는 이를 대체할 국내 플랫폼이 없다"고 경고했다. 디지털산업에 전통적인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산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새로운 사업 모델이고,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플랫폼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 속에 끊임없이 진화한다"면서 "사업 모델로서의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그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 "플랫폼 규제는 사회적 요구…사전지정제, 무조건 도입 아냐" 법조계에서는 플랫폼법의 목적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넘어 규제 자체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플랫폼법의 방향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보다는 한국 시장의 '플랫폼을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로 논의의 무게가 이동한 듯하다"며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유럽연합의 DMA 등 규제정책을 추종하는 대신, 이해관계자들과의 숙론을 통해 국가 발전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의견을 대변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골목상권의 침해 등 문제점이 강조되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정보을 쉽게 얻고 가격과 서비스 측면의 불만도 줄었다"면서 "신규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측 참가자들은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정부의 독단이 아닌 사회적 요구로 인한 것이며, 사전규제를 포함한 플랫폼법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철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로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거래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일정 부분 나타나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관여할 뿐"이라고 말했다. 권영재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은 "공정위에서 아직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 많은 오해가 있는 듯하다. 해당 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 이외의 내용을 규율하지는 않는다"며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플랫폼 규제 방안은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7.16 18:00정석규

이진숙 청문에 봉준호·박찬욱·정우성 등 참고인 채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요구 증인 26명, 참고인 40명이 채택됐다. 증인과 참고인에 오른 인사는 MBC 노조,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등의 신청 이유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편가르기와 관련해 연예계 인사가 대거 인사청문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는 24일과 25일 출석 증인과 참고인이 각각 나뉜다. 우선 24일 출석 요구가 의결된 증인은 13명, 참고인은 19명이다. 또 25일 출석 요구 증인은 13명, 참고인은 21명이다. 증인과 참고인 수는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국회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점은 봉준호 감독, 배우 정우성 등 최근 편가르기 논란에 관련된 연예계 인사를 비롯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까지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첫날 증인으로는 MBC 편파 심의와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MBC 노조탄압 관련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철진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 김행 전 위키트리 부회장, 안광한 전 MBC 사장, 차재실 전 MBC 정보콘텐츠실장, 조규승 전 MBC 경영관리본부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등이 꼽혔다. 또 유튜버 박상후씨는 세월호 보도참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석 증인 명단에 올랐다.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이상옥 전 MBC 전략기획부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첫날 출석 요구 참고인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은상 MBC 기자협회장, 송요훈 전 MBC 시자, 박장호 MBC 기획조정본부장, 신인수 법무법인 소헌 파트너변호사, 윤성희 전 대전MBC 지부장, 이근행 전 MBC 콘텐츠전략본부장,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이용주 MBC 기자, 이재훈 MBC 국제팀장,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이승섭 대전MBC 기자, 이기주 MBC 기자, 박성제 전 MBC 사장, 최승호 전 MBC 사장, 김종기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이호찬 MBC 노조위원장, 김성완 전 미디어오늘 기자, 윤창현 언론조조위원장 등이다. 25일 청문 출석 증인은 이 후보자 개인과 관련해 김인숙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신정아 하얀코끼리 상임이사, 임영담 하얀코끼리 대표, 표병관 사단법인 몸과문화 이사장, 이종혁 진천군 미래도시국장, 유덕근 한국외대 교무처장, 전성훈 서강대 교학부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과 관련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인사 5명이 포함됐다. 25일 출석 참고인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화예술 편가르기 논란과 관련한 연예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나다 순으로 개그맨 강성범, 배우 권해효, 배우 김규리, 개그맨 김미화, 김성수 영화감독, 방송인 김제동, 개그맨 노정렬, 류승완 영화감독, 배우 문소리, 박광현 영화감독, 박찬욱 영화감독, 봉준호 영화감독, 가수 설운도, 배우 소예진, 가수 안치환, 양우석 영화감독, 윤제균 영화감독, 배우 정우성, 최동훈 영화감독 등이다. 이밖에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적협의회 부대표,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청문 둘째 날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2024.07.16 17:01박수형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이틀간 열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장관급 후보자 대상 국회 청문이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것은 이례적이나,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이같이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이틀 동안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 대상으로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흠집 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통상적으로 국무위원 청문을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없다”며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진행한 것이고, 24일까지 청문을 마치는 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데 25일에 마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4시간 이내로 청문을 줄이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고, 누차 말씀드렸으나 이처럼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실제 이틀간 청문을 진행한 사례를 보면 첫날은 후보자에 대해, 둘째날은 참고인이나 증인을 위해 했던 것이고 첫날 청문 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되면 다음 날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일들은 여야 합의에 따른 진행이고, 협치를 위해 실제 해보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연장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틀 하겠다는 것은 처음이니 (여야 협의에 따른) 그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2022년 11워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를 압박하기 위해 광고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방통위를 총괄해야 할 위원장이 광고를 갖고 특정 방송사를 압박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정책적인 검증을 해야한다 생각하고, 하루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은 “과거에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햇든 이는 모두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인사검증을 해야 하고 검증할 내용이 적으면 빨리 끝내는 것이고, 검증할 내용이 너무 많으면 오래 걸리는 것인데, 검증할 내용이 너무 많은 후보자를 낸 대통령실에 탓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권위와 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많아 그것도 관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최근 인상적으로 기억할 청문회가 여성가족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인데 하루로 못박아 진행했더니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며 하루만 버티자는 자세로 진행하다가 이틀째 낙마 수순으로 갔다”며 “지금의 비정상 상황에서는 아주 정밀한 검증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틀 간 청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틀간 청문 실시에 대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고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2024.07.16 15:13박수형

막 오른 22대 국회...게임관련 법안 입법 현황은?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돼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43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6건에 그쳤다. 때문에 게임업계는 이번 22대 국회가 게임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4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달 3일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내용을 담은 게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법제화에 발맞춰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법안이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좌초됐던 법안과 궤를 같이 한다. 게임업계가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해외게임사에 대한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안으로는 해외 게임사가 제도를 어기더라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후 권고 단계에 접어든 5개 게임 모두 해외 게임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강유정 의원은 WHO가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에 포함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막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개정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도용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및 이를 거부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및 이를 거부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게임업계는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이다"라고 평가한다. 22대 국회 개원이 한달여 지난 시점에 연이어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추세를 게임업계는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앞두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 중 규제 개선안 비율이 24%에 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진흥안이 담긴 법안이 더 많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라며 "21대 국회가 역대 가장 많은 게임 관련 법안이 발의됐던 국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2대 국회는 발의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임 법안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7.16 09:51김한준

제약바이오협회, 예측 가능한 약가관리 제도 마련 절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6대 각국 도약을 위해 예측가능한 약가관리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12일 '제22대 국회에 바랍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산업계는 세계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며, 선진 제약 강국과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6대 강국 도약'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전환점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경제와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절감, 산업육성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출범 초기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이어, 한국형 ARPA-H 출범이 가시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도 연구개발로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13.1%를 보유하고,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무적이게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이라는 국민적 염원 아래 각계의 지지와 역량이 모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역시 산업 육성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며 “여야는 22대 총선 공약을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신약개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 안정적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등에 대해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필수의약품의 자급도 제고와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제약바이오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GMP 적합판정 제도와 효율적 의약품 허가·심가 제도의 개선 등 안전하고 혁신적인 의약품 품질 및 허가 제도의 선진화도 요구된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 약가관리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과 자원이 결집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4.07.12 15:11조민규

이훈기 의원, 불법행위 방심위원 국회 해촉 요구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류희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실은 류희림 의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언론장악 수행기관으로 전락했고,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른 보도를 전한 언론사를 중징계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6 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추천권은 큰 반면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단은 부족해 방심위의 불법 운영에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심위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해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1 11:35박수형

  Prev 11 12 13 14 15 Next  

지금 뜨는 기사

이시각 헤드라인

[단독] "헝그리판다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하정우 AI수석 "앞으로 3~5년 'AI 골든타임', 국가경쟁력 기여하겠다"

악성코드 없이 공격하는 '고스트 해커' 떴다…"보안 자동화 필수"

'민생 추경' 20조 투입…전국민에 최소 15만원 지급해 경기진작

ZDNet Power Center

Connect with us

ZDNET Korea is operated by Money Today Group under license from Ziff Davis. Global family site >>    CNET.com | ZDNet.com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DB마케팅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 보호정책
  • 회사명 : (주)메가뉴스
  • 제호 : 지디넷코리아
  • 등록번호 : 서울아00665
  • 등록연월일 : 2008년 9월 23일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44355
  • 주호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11 지은빌딩 3층
  • 대표전화 : (02)330-0100
  • 발행인 : 김경묵
  • 편집인 : 김태진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청소년보호책입자 : 김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