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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HBM, AI 시대의 우라늄"…국회, 초당적 포럼서 반도체 전략 수립 '본격화'

"인공지능(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만큼 중요한 건 고대역폭메모리(HBM)이고 이를 못 잡으면 우리는 기술 식민지가 됩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설계, 냉각,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연결된 AI 시대의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교수는 'HBM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서 반도체 설계 주도권 확보와 생태계 재편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계·학계·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서울대, 스타트업, 과기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현장에서는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정호 교수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다…AI 패권의 핵심 기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HBM을 AI 시대의 '순수 우라늄'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HBM이 단순한 메모리 기술을 넘어 컴퓨팅처리장치(CPU)와 GPU 기능까지 통합하게 될 미래를 예견하며 이를 통해서만 한국이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HBM은 기존 디램(DRAM)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 수직으로 여러 층의 메모리를 쌓은 구조 덕분에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대용량 연산이 요구되는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돼 있다. 더불어 HBM은 DRAM, 인터포저, 신호무결성(SIPI), 냉각, 재료, 패키징, 파운드리, GPU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돼야 구현 가능한 복합 기술 집합체다.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반도체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의 총합'인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이 '챗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없이도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최소 수십만 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이 보유한 최신 엔비디아 'H100'은 몇천대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엔비디아가 GPU를 이를 공급할 이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HBM으로, 이를 기반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주목받을 연산 병목의 핵심은 GPU가 아니라 HBM이라는 분석 역시 나왔다. 김 교수는 "'챗GPT'를 구동하는 동안 실제로 열을 받아 녹는 것은 GPU가 아니라 HBM"이라며 "토큰 생성 속도 저하의 주요 원인은 메모리 대역폭의 부족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컴퓨터 구조에서는 저장은 메모리, 계산은 GPU가 맡았지만 AI 시대에는 이 둘 사이의 데이터 전달 속도에서 한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병목은 HBM의 역할을 단순한 '빠른 메모리'를 넘어서는 요소로 만든다. 김 교수는 HBM의 기술적 본질을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GPU로 보내고 다시 받아올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를 100층짜리 고층 건물에 비유하며 층을 높이 쌓을수록 내부에서 데이터를 오가는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통로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 중인 'HBM4'까지는 이러한 구조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지만 몇년 후 등장할 'HBM7'과 같은 차세대 모델로 갈수록 기술적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존 본딩 공정에서 사용하는 납이 고온에서 열화되는 문제가 있어 더 높은 집적도와 연산량을 감당하려면 냉각 솔루션과 소재 자체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체 시스템을 액체에 담가 냉각하는 '침지 냉각(immersion cooling)'이 유력한 차세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냉각 설계, 패키징, 파운드리 공정,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기술 전략이 필요한 단계다. 이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가치사슬인 설계와 파운드리에서 모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일례로 'HBM4'부터는 연산 기능이 메모리 내부, 이른바 '베이스 다이(Base Die)'에서 처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술의 설계는 엔비디아가, 제조 공정은 대만 TSMC가 주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글로벌 기술 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 설계 경험이 부족하고 삼성전자는 생태계에서 실질적 중심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계와 파운드리 양쪽 모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HBM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여러 층을 쌓아올리는 '멀티타워 아키텍처'와 연산 기능을 메모리 내부에 넣는 'CPU 내장형 메모리' 구조가 대표적이다. 기존 디램을 보조 메모리로 붙이거나 CPU를 직접 설계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엔비디아가 공개한 '블랙웰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다. 또 김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설계 실험도 병행하고 있다. 자연어로 회로를 설계하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 학생이 설계한 HBM과 '챗GPT'가 설계한 결과의 성능이 거의 유사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AI가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는 죽지도 자지도 않지만 사람은 인건비가 든다"며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치며 김 교수는 AI 생태계의 패권 경쟁이 결국 'HBM 기술력'에 수렴된다고 강조했다. AI가 핵무기, 반도체가 우라늄이라면 HBM은 '순수 우라늄'으로,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술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HBM 주도권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과 학계도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구조로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아 자동차 산업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으로 IT 강국의 기반을 만들었듯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어야 한다"고 말했다. "HBM만으론 부족하다"…산학연이 말한 'AI 반도체 생태계의 조건은? 이날 김 교수의 발표 이후에는 기술 인프라와 생태계 확장을 놓고 산업계·학계·정부 인사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HBM 중심 전략'을 넘어서 설계·파운드리·모델·SW까지 포괄하는 통합 생태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HBM에 대한 전략적 인프라 확충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실제 현장에선 정부 지원이 한정돼 있어 기술 주도권 확보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지난 2023년 삼성과 각각 500억 원씩 지원받았지만 기술 성장성을 반영할 때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볼때 정부가 HBM이라는 신기술을 보다 감안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향후 정부의 전략 투자 중심축 중 하나가 HBM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의 고충을 실제로 듣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인프라와 설계 R&D를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들은 기술 상용화의 '속도'와 '현실'을 문제 삼았다. HBM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 자본, 인재, 시간 모두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영범 퓨리오사AI 상무는 "3년 전 'GPT-3'가 나올 당시 HBM3를 선택했는데 다들 만류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다소 무리하며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칩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스타트업은 생존을 위해 정부의 중장기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나왔다. 배유미 리벨리온 이사는 "인재, 자본, 시간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흐름을 끊지 않도록 지원책을 이어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술 못지않게 인재 확보도 현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고급 설계인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국내 교육·보상 시스템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공계 고급 인력의 산업계 유입을 위한 구체적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이어졌다.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은 "AI와 반도체를 동시에 전공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며 "상위 10~20% 천재 학생들에게는 파격적 보상과 국가 주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대 조현철 상무는 "카이스트 출신들도 산업계보다 학계나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산업계로의 유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생태계의 핵심은 '풀스택 경쟁력'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송대원 LG 상무는 "구글은 이번 '넥스트' 행사에서 GPU부터 모델, 솔루션까지 전방위 생태계를 발표했다"며 "국내도 인프라만 볼 게 아니라 전체 AI 흐름을 같이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경 예산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시도 중이다. 특히 글로벌 수준 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송상훈 과기부 실장은 "최대 40억원까지 매칭 지원이 가능한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며 "퓨리오사, 리벨리온 같은 기업들이 공학도들의 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BM 3층 적층 구조를 처음 제안했던 김정호 교수의 주장을 우리 기업들이 진작 받아들였더라면 지금쯤 이들의 국제적 위상이 보다 커졌을 것"이라며 "오늘 산업계, 학계, 정부, 여야가 오늘처럼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이 논의가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매주 격주 아침마다 토론을 이어온 것은 각계 리더들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AI 추경 예산 반영 여부가 이제 과방위와 예결위 논의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 특위 위원으로서 마지막 소위 심사까지 책임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3 11:28조이환

최태원 "보호무역주의 30년 더 간다…발상 바꿔야 생존"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국회의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연구원은 산업계 입장에서 경제환경 변화상과 대응방향을 얘기해 줄 적임자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의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한국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일본이라며, 룰-테이커(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 저성장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란 얘기다. 실제,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얘기다. 최 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법론도 제시했다. 얼마전 K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설파했던 메가 샌드박스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일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주도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2025.04.22 11:30류은주

최형두 의원 "韓, AI 혁명 주도권 확보해야"…과학기술 체계 전면 '재설계' 촉구

최형두 의원이 과학의 날을 맞아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의 국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은 제57회 과학정보통신의날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AI 주도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하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최고전문가에게 과감한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혁명의 유레카 순간은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에 왔지만 당시 우리는 정치에 발목 잡혀 이를 외면했다"며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 미국은 트럼프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를 인용해 당시의 역사적 전환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기술주도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 과거 식민지 황무지와 전쟁의 폐허, 보릿고개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으로 일어섰던 경험을 되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당국도 과학기술을 예산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0년대 정보통신 투자를 통해 ICT 강국으로 도약했던 과거도 언급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보통신 정책을 주도한 오명 차관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대비하며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후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장관과 부총리를 거쳐 정보통신 중심의 국정운영을 이끈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때처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짜르(Czar)'에 해당하는 최고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혁신의 현장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장악 시도에 몰두하면서 정작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라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국회부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1 16:27조이환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포럼 "진입 규제 완화·산업 유형 분류 체계 개선 필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화여대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와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입법 방향을 제언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상미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를 주제로 기존 VASP(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체계가 빠르게 확장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전통 금융과 결합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 정비 속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생 기업이나 중소 플랫폼에는 ISMS 인증, 실명계좌, AML 요건 등이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디파이, NFT, DAO 등 최근 등장한 비정형 디지털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기존 법제 틀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결국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EU 마이카(MiCA)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은 자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본금 요건, 공시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등록 후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했다"며 "단순 지갑 제공 서비스와 대형 거래소에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구조를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또한 자문업, 평가업, 공시업 등 신산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SNS 기반 유사 자문 행위, 비공식 등급 평가, 공시 시스템 부재 등이 반복적인 투자자 피해를 낳고 있다"며 "자문업에는 설명 및 기록 보존 의무를, 평가업에는 등록 기준과 표준화된 평가 항목을, 공시업에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실명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디파이와 NFT에 대해서도 그는 "운영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에는 실명 기반 운영자 등록과 AML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NFT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성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을 금융과는 단절된 비금융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행보다는 유통에만 초점이 맞춰진 구조로 생태계 선순환이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해외 발행 자산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은 발행, 투자, 유통이 순환하는 생태계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자산운용업, 리딩업, 투자자문업, 브로커, 딜러 등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례와 한국 현황을 비교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한 변호사는 "일본은 벤처캐피탈이 ICO 발행 디지털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게임앱이나 API 기반의 거래 연동 서비스도 중개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마련 중이다"라며 "우리도 중개업, 운용업, 자문업 등 다양한 업종을 제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업종까지 과도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며 "대신 인적 요건이나 내부통제 기준은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서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유동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리스크 기반 맞춤형 규제 체계를 설계해 신뢰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4.15 17:32김한준

[현장] "AI 전문서비스·성과형 근로제 도입"…권칠승 의원, 중기 7대 혁신정책 제안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혁신 정책을 공개하며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노동·투자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정책과제를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AI 전문직역 제도화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확대 ▲기술 침해 대응 ▲벤처 투자 기반 확대 ▲취약계층 취업 지원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등 총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AI 산업 및 스타트업과 밀접히 연결된 사안은 전문직역 AI 합법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이다. "AI 변호사·홈닥터, 법적 회색지대 끝내야" 권 위원장은 국내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과 직역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제도적 지위 정비를 통해 혁신 기술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들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실제 사업화가 막힌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직역 충돌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허용이 종료된 뒤 현재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체제에 머물고 있어 제도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미비가 국내 AI 산업을 회색지대에 가둬두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상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조차 우리는 아직 법적 기반 없이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AI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356억 달러(한화 약 50조원), 의료 AI는 2030년까지 1천817억 달러(한화 약25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우리는 제도 미비로 발을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리걸테크 진흥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변호사법·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정비를 통해 AI 기반 전문서비스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내 AI 스타트업이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현재는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상태이며 각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후보가 확정되면 당 공식 공약집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직역단체와의 갈등 부담이 크다는 질문에는 "AI 변호사의 경우 이미 리걸테크를 진흥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 시기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정권 교체 이후엔 정부 정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형 근로 유연화 추진…"벤처 맞춤형 시간제 만들 것" 권칠승 의원은 AI 스타트업의 주요 인력인 연구직과 고소득 전문직 개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도 정책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성과 중심 업무가 요구되는 전략 직군을 대상으로, 회사 지분을 일정량 보유한 고임금 근로자에 한해 법정 연간 근로시간 총량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자율적 근로시간 설정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제외(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전제로 한 경직된 시간제 대신 성과 기반 유연 근로 체계 도입이 목적이다. 다만 '연구직 및 전략직군' 중심으로 한정된 대상 설정은 생산직 등 일반 근로자의 요구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기자의 질문에 권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는 제한적 직군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생산직 확대 여부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정 연간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벤처기업 현장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기본적인 노동 보호 원칙은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연화 제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중기중앙회·벤처협회·VC협회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법정 시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장 맞춤형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데에는 당내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남용 소지가 크다"며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허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꽉 막지 말자"…CVC 규제 풀고 기술보호는 'K-디스커버리'로 투자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권 의원은 스타트업의 성장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CVC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CVC는 대기업이 자사 계열사 형태로 운용하는 전략적 벤처 투자 기구로, 신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 창구 역할을 한다. 권 의원은 현행 CVC의 펀드별 외부자금 출자비중 제한인 40%를 전체 펀드 기준으로 전환하고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50%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민간 벤처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에서 널리 활용되는 사전 증거개시 제도로, 권 위원장은 이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증언녹취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민사소송 절차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권 위원장은 ▲은행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경계선 지능 청년의 중기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포함한 총 7가지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산업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5:55조이환

홍범식 LGU+ "AI는 국가경쟁력 핵심"...과방위 "발전 돕겠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5일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간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LG유플러스는 사람 중심의 AI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범식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LG AI연구원이 개발한 LLM 엑사원과 이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가 sLM 익시젠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AI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국내 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홍범식 대표 “민간과 국회가 AI 생태계 함께 만들어야” LG유플러스는 이 자리에서 익시젠을 활용한 상담 자동화, 대화 요약, 고객 지원 챗봇 등의 기능을 시연하고 병원과 콜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B2B 특화 AICC 서비스를 소개했다. 아울러 LG AI연구원은 기업용 챗봇 '챗 엑사원'의 실제 구동 모습을 시연하며,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학습한 LLM의 강점을 선보였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 3.5는 전문 산업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연구에 집중한 모델로, 최근 스탠포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작성한 '2025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국내 유일 주목할만한 AI 모델로 선정됐다. 홍 대표는 “AI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한 기업이 국가 간 대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국회가 함께 만들 AI 생태계의 방향성과 규제, 인재 양성과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LG유플러스는 AI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AI를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신뢰하고 쓸 수 있는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며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AI 발전 힘 보태겠다 현장을 참관한 과방위원들은 LG의 기술력과 철학에 공감하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LG는 제조업과 통신이라는 두 산업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기업”이라며 “AI 3대 강국이 되도록 LG를 비롯한 기업이 각자 장점을 최대한 살려 AI 강국으로 가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약간 뒤처져있으나 발빠르게 길을 찾고 방향을 모색하면 전세계 3위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국회는 입법과 정책 측면에서 AI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기업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면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AI 혁신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장 방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픈AI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학습해 돈을 버는데 소스를 제공하는 뉴욕타임스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AI (학습) 콘텐츠가 될 만한 좋은 기사를 제공해야 제값을 받는데 뉴스 매체의 신뢰성이 오픈AI와 같은 곳에서 콘텐츠를 고를 때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15 14:50최이담

홍범식 LGU+, 국회 과방위원에 "AI는 국가 경쟁력"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1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간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LG유플러스는 사람 중심의 AI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과방위 소속 의원과 관계자 50여명을 초청해, 자사의 AI 기술 시연과 함께 국내 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홍 대표는 "AI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윤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기술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잘 만든 기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 '엑사원(EXAONE)'과 이를 경량화한 소형언어모델 '익시젠(ixi-GEN)'을 소개하며, 콜센터 상담 자동화, 대화 요약, 챗봇 응대 등 다양한 B2B 특화 AI 서비스를 시연했다. 특히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기술은 의료, 금융 등 여러 산업군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주목받았다. 또한 LG AI연구원은 기업용 챗봇 '챗 엑사원(Chat EXAONE)'의 실제 구동 모습을 시연하며,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학습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서의 강점을 강조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며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참관한 과방위원들도 LG의 기술력과 철학에 공감하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LG는 제조업과 통신이라는 두 산업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기업”이라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입법과 정책 측면에서 AI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매우 인상 깊은 자리였다”며 “동료 위원들과 함께 AI 혁신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이 공동 개발 중인 AI 솔루션의 시연을 통해, 기업과 입법기관 간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현장 시연을 넘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 R&D 지원, 인재 양성 등 다각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4.15 11:35최이담

정부, 추경 12조원 편성…AI·수출·재해·민생에 맞춤 투입

정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계획보다 약 2조원 증액된 이번 추경은 재해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민생 지원 등 세 분야에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10조원에서 약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 4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재해·재난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이 편성된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는 기존 5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신축 임대주택 1천호 건립,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대출 등도 포함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이 추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재해 예비비 및 첨단장비 확보에 2조 원 이상이 배정된다. 첨단산업 및 통상 대응을 위한 예산은 4조원 이상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총 1조8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이 확보되고, AI혁신펀드에 2천억원이 조성된다. 이외에도 반도체산업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은 25조원 이상 신규 공급되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은 2배 이상 확대된다.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 민생 분야에는 4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신설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50만원 한도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은 2천억원 확대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4.15 11:26최이담

야권, 국회 토론회 열고 "한화 경영 승계 논란...시장 의심은 합리적"

한화그룹이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휘말려 정치권에서 맹공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정치인 다수가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회를 맡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유상증자를 계기로 한화 경영권 승계가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진행돼왔고, 승계와 관련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 재표결 앞두고 열린 '한화 저격' 토론회 주최자들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결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상법개정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화에어로는 올해 초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한화에너지 등이 가진 한화오션 지분을 1조3천억원에 사준 직후, 3조6천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해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본인 소유 한화 주식 일부를 즉각 세 아들에 증여해 승계 논란을 잠재우고, 한화에어로도 유상증자 규모를 2조3천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성난 주주들의 민심을 달랬다.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다 이날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가 뜨거운 감자다.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콕짚어 한화에어로 유증과 승계 문제를 연관지어 지적하며 상법개정안 재발의 통과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한화 사례를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들이 '상법개정안' 재발의를 언급하며, 한화그룹의 승계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야당은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이사회 제지할 장치 필요...출자 규제도 추가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와 패널들 역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오너일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를 제재할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통령도 (잘못하면)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지배주주는 어떻게 패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으며, 오너일가가 주주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한화는 ㈜한화와 한화에너지(삼형제 100% 지분 보유 계열사)를 절대 합병하지 않겠다 했지만,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기에 시장의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한화에너지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복상장 문제가 있으며, 과거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합병이 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듯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합병이나 중복상장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화S&C 지분 헐값 매각으로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패소했다"며 "결국 이사회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담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화가 전형적인 삼성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은 이재용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준 것과 달리 한화는 삼형제끼리 향후 '형제의 난'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에 상법개정 외에 계열사간 출자에 대한 규제(공정거래법 등)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의 승계와 넘치는 부의 이전은 우리나라를 봉건적 사회로 만들고 있다"며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는 (장남인)김동관 부회장에게 직원들의 미래 생존을 맡기는 것을 계속 용납할 수 없기에, 대주주 일가에는 더욱 과감한 규제를 통해 (오너 사기업이 내부거래로)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4 19:28류은주

세계 36개국 국회의장단, 수자원공사 물관리 실증 현장 방문…'초격차 물기술 주목'

캄보디아·콜롬비아 등 세계 36개국 전현직 국회의장으로 구성된 국제 국회의장단이 첨단 물관리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실증 현장을 찾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대표 윤석대)는 지난 11일 파키스탄의 전 총리이자 현 상원의장인 유수프 라자 길라니 의장을 포함한 국제국회의장회의 대표단 12명이 경기도 과천 한강유역본부 물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 물관리 기술 견학과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대표단을 직접 맞이하고 수자원공사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소개했다. ▲물관리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의 3대 초격차 기술과 글로벌 선도 기술을 선보이며, 기존 정부·국제기구·민간기업 중심 국제협력 채널을 의원외교 채널까지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표단은 물종합상황실에 구현된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반 시스템을 견학하며, 수자원공사의 과학적 통합물관리 역량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물관리 디지털트윈은 실제 수자원 환경을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구현하고 강우량·하천 수위, 댐 운영현황 등 유역 내 모든 물관리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분석·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물관리 기술이다. 홍수기 댐 운영 등 물관리 의사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시나리오 기반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수자원공사는 물관리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세계에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대강 유역에 디지털트윈 구축을 끝내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홍수 대응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같은 점은 대표단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위기로 물 문제가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물관리 역량과 초격차 기술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국회의장단 방문을 글로벌 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아 물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3 22:44주문정

[ZD브리핑] 한화 3세 승계 괜찮나...과방위는 긴급 현안질의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국회서 '한화 3세 승계' 좌담회 열린다 한화그룹 총수일가의 경영 승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한화 승계 관련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딜락이 에스컬레이드 부분변경을 오는 16일 국내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2021년 국내 출시 이후 4년만에 부분변경을 거친 5세대 부분변경 모델인데요, 완전변경급의 변화를 거친 실내와 브랜드 역사상 가장 큰 24인치 휠 등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캐딜락은 더 뉴 에스컬레이드 출시를 기념해 내달 31일까지 출고를 마친 고객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ICT 3학회 정책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과방위, 현안질의 전체회의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으로 17일 'AI시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AI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ICT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한국이 추진해야 할 ICT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ICT 주요 3개 학회가 모인 가운데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모정훈 연세대 교수, 홍인기 교수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한림대 안정민 교수, 가톨릭대 이홍주 교슈, 동국대 황승훈 교수가 참여합니다. 18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임명 집행정지가 이뤄진 EBS 신동호 사장과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MBC 전 기상캐스터인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와 함께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코헤시티, 베리타스와 통합 제품 소개...AWS 코리아 공공부문 전략 제시 코헤시티는 15일 서울 베리타스코리아 사무실에서 '코헤시티 전략 및 기술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이날 코헤시티와 베리타스가 통합된 후 양사 시너지와 전략, 최신 제품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백업과 데이터 보호, 사이버 레질리언스 분야에서 전문성과 폭넓은 글로벌 기반을 가지고 있는 베리타스와 AI 기반 데이터 보호 전문성을 갖춘 코헤시티가 기업들에게 어떤 강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한국CIO포럼' 4월 조찬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김중혁 작가가 '오늘 딱 하루만 잘 살아볼까?'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후 정대영 SAS코리아 부사장이 '하노버 메세 2025 인사이트: 리스크 관리와 운영은 AI와 함께' 주제로 기술 비즈니스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AWS는 18일 AWS 코리아 오피스에서 'AWS 코리아 공공부문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AWS의 한국 공공 부문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에서는 윤정원 AWS 코리아 공공부문 대표가 AWS의 공공부문 사업 현황과 전략을 공유합니다. 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이승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 등 국내 주요 AWS 고객사 리더들과의 대담 세션도 진행됩니다. 같은날 '금융 고객을 위한 AWS 게임데이 2025'도 실시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쿠버네티스를 주제로 기업이 IT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게임화해 AWS 솔루션 기반으로 해결하는 컨테스트 이벤트입니다. 참가자들은 팀 단위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해결 시 획득한 포인트를 합산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본 행사는 국내 모든 AWS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대표 금융사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유나이트 서울 2025년 개최...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소통간담회 마련 유니티는 '유나이트 서울 2025년'을 오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유나이트 서울 2025년'은 개발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플랫폼' 유니티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및 인사이트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송민석 유니티코리아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맷 브롬버그 유니티 CEO 겸 사장이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유니티의 지원 의지 등을 다시 알립니다. 또 애덤 스미스 유니티 엔진 부문 프로덕트 VP가 유니티6의 최신 업데이트 기능과 차세대 엔진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샘 로치 유니티 파트너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삼성전자의 최신 모델 갤럭시 S25에서 모바일 특화 테크 데모 '판타지 킹덤'을 시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속시원히 털어놓는다는 것을 취지로 기획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게임 이용자를 비롯해 게임전공 학생과 전현직 게임 관계자, 인디 게임 개발자, 게임학계, 변호사 등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공식 유튜브채널 '더불어게임TV'와 '조승래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13일 15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대선기획본부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장이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의료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비공개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됩니다. 국내 최대 정보보호 학술대회 '넷섹'…구글·MS 발표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콘퍼런스(NetSec-KR)'가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넷섹은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시작된 1995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대 정보보호 학술대회입니다.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전한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소개합니다. 마크 존스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안·네트워킹·협업 부문 총괄은 '오늘날 기술적 과제와 디지털 연결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인 박영호 정보보호학회장은 지난달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응용 프로그램이 동영상 앱 '유튜브'"라며 "구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서 구글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지키는지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날에는 신종회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보안책임자(CSO)가 'AI 시대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을 설명합니다. 산·학·연 관계자 1천300명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2025.04.13 13:38안희정

"교사 폭행 있을 수 없어"…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확립 교 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4.12 15:13안희정

공공재처럼 쓰이는 플랫폼, 책임은 실종…"제도 정비 시급"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공공 인프라인 통신망 사용에 대한 책임이나 이용자 보호의무는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져가는 가운데 이 같은 '책임 없는 플랫폼 권력'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이용자를 소외시키며,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와 산업 책임'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경제적 기여,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질서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망 무임승차 논란...수치로 본 플랫폼 '책임 공백' 먼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OTT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며 망 이용료 갈등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유튜브 월 이용 시간이 43시간으로 세계 평균(28시간)을 훨씬 웃도는 세계 2위 수준”이라며, “그만큼 통신망에 부하가 가중되지만 유튜브는 이에 대해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구글(30.6%), 넷플릭스(6.5%), 메타(5.9%) 등 3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98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용자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자 편익은 이동통신망 기준 8천73원, 초고속인터넷 기준 8천393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OTT가 통신망 사업자에 제공하는 편익은 각각 2천412원, 2천291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제적 가치이며, 플랫폼이 공공재처럼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지금까지는 트래픽 양이나 접속 기술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해 왔지만, 이제는 이용자 편익에 기반한 양측의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량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 무임승차 논란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플랫폼 권력, '이용자 차별'과 '정보 편향' 낳는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이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시장 지배력과 정보 편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의 수익 중심 논리가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43% 인상된 사례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할인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저렴한 요금을 찾기 위해 해외 IP를 쓰는 '디지털 이민자'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금 문제를 넘어 가짜뉴스와 자극적 콘텐츠 확산에 대해 플랫폼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알고리즘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 노출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플랫폼이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정보 확산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사 서비스 우대도 문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항공권 서비스(Google Flights)나 호텔 예약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시키는 구조를 예로 들며, 플랫폼이 시장에서 '심판'이자 '선수'가 되는 구조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는 "카카오톡 등에서 반복되는 서비스 장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는 등, 정보 비대칭 속에서 이용자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수동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멈췄지만, 해외는 달린다…제도 정비 '골든타임' 이날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공공재처럼 작동하는 현실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지금이 제도 정비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입법의 지연과 공백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2건이 재발의돼 계류 중이다. 그러나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제도화했고, 미국도 구글·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변 교수는 “글로벌 OTT가 막대한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망 비용 등 공공적 기여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용자 후생 효과를 기반으로 통신사와의 상호 기여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경제학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간 갈등을 방치하거나 법정 소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의무화, 알고리즘 운영 원칙 공개, 자사 우대 제한 기준 마련, 허위정보 대응 체계 구축, 서비스 장애 시 원인 공개 및 보상 기준 정립, 결제·광고 시스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AI와 플랫폼 권력이 결합하면서 규제 포획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의 피해가 구조로 굳어지기 전에,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0 14:47최이담

모두싸인, 국회서 열리는 '법률 AI 리걸테크 체험전' 참가

전자서명 기업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14일부터 3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법률, AI와 만나다: 리걸테크 체험전'(이하 법률 AI 리걸테크 체험전)에 참가한다. 법률 AI 리걸테크 체험전은 이해민 국회의원실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벤처기업협회가 후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부스가 운영된다. 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문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가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두싸인은 이번 법률 AI 리걸테크 체험전 부스에서 2024년 출시 이후 공공 전자서명 1위를 차지한 '모두싸인 공공용'과 신규 출시 예정인 AI 계약 관리 서비스 '모두싸인 캐비닛'을 선보인다. 모두싸인 캐비닛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초로 오프라인에서 공개된다. 모두싸인 캐비닛은 계약서 관리부터 데이터 활용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AI 계약 관리 솔루션이다. AI 기반 자동 데이터 추출 및 추천 필드 설정, 계약 리마인더, 맞춤형 계약 대시보드, 계약서 통합 보관 및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계약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업무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 필수 솔루션이다. 모두싸인은 다년간 국내 전자계약 시장을 선도하며 쌓아온 서비스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두싸인 캐비닛'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복잡하고 번거로운 수기 계약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기업이 자사의 계약 정보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 업무 생산성을 즉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대한민국 법률 AI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모두싸인의 AI 계약 관리 서비스를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국내 전자계 시장을 선도하며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계약 관리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의 계약 업무 혁신을 돕고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10:17백봉삼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인,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 그런 가운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우선 지켜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025.04.02 17:16박수형

3일부터 국회 외부인 출입통제...尹 탄핵심판 경비 강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경내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에 나선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격앙된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대비하고, 의원들을 향한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오는 3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는 내용의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요청' 문서를 결재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의 본관 앞, 소통관 기자회견장, 의원회관 세미나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 3일부터 예정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도 속속 취소되고 있다. 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한다. 사무총장실은 “국회 주변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영등포구도 탄핵 심판 선고 일정 발표에 따라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탄핵을 전후로 국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해 행사 규모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2025.04.02 15:12박수형

"디지털 괴롭힘 멈춰!"...'STOP! 사이버불링' 전시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문화유목민(대표 전혜연)이 주관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위한 'STOP! 사이버불링' 전시회가 지난 25~26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최됐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욕설·험담 등을 통해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이 결합된 신조어로, 최근 청소년과 유명인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건전한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협회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메타, 바이트댄스, 유튜브 등이 후원에 동참했다. 25일 오전 10시 진행된 개막행사는 전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참여 작가는 권지안(가수 솔비) 작가 외 김원근, 김진우, 김태영, 서승준, 일로스가 함께 했다. 김원근 작가는 험악한 외형 이면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조각 작품 '연인'을, 김진우 작가는 언어적 폭력의 상처를 형상화한 키네틱 설치작품 '말이 폭탄이 남긴 상처'를 선보였다. 김태영 작가는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상처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기계적 상상력을 담은 'Zero settings for 28th week'를 출품해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권지안 작가는 본인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Painting Through Pain'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극복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서승준 작가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관계성을 반영한 거울 설치작품 'Being in Play'를, 일로스 작가는 디지털 시대의 욕망과 소비를 자연과 대비한 영상·사진 작품 'new era: 욕망화된 세계'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 공간에는 관람객이 사이버불링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미디어 설치물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 감정적 공감과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며 현장 참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김영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로 인한 피해는 청소년과 연예인 등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전시와 같은 노력이 사이버불링 인식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온라인에서의 책임 있는 소통과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면서 "협회와 회원사들도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동 주최한 최형두, 조정훈 조은희 국회의원 외에도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025.03.27 08:46백봉삼

국회서 'STOP! 사이버불링' 전시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과 문화유목민(대표 전혜연)이 주관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후원하는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위한 'STOP! 사이버불링' 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2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건전한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따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이 합쳐진 신조어다. 현재 사이버불링은 포털이나 SNS 게시글, 동영상 등의 미디어와 댓글, 메신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예인·정치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STOP! 사이버불링'전시에는 김원근, 김진우, 김태영, 권지안, 서승준, 일로스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사이버불링 문제를 예술적 시각에서 조명하여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문제의식을 일깨우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지안 작가(가수 솔비)가 주인공으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를 공개하고, 김원근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영상과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김진우 작가는 키네틱 설치 작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자 하였고, 김태영 작가는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예술적 상상력을 보여주며 서승준 작가는 도자기를 활용한 설치 작품을, 일로스 작가는 영상 작품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악성 게시물 자동 감지, 신고 시스템 강화,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사이버불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 메타, 바이트댄스, 유튜브도 이번 전시회 후원에 동참한다. 공식 개막 행사는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2층)에서 열리며, 개막식과 함께 권지안 작가(가수 솔비) 등 작품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25.03.18 14:17안희정

홈플러스 현안질의…여야 "불출석한 김병주 MBK 회장 고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홈플러스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17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질타가 이어졌다. 청문회에 지속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발생한 피해는 MBK 파트너스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김병주 회장에 대해 지난 11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13일에 해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이며 김 회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도 불출석한 적이 있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인 채택 이후에 해외 일정을 잡았다”며 “사유서를 보면 개별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고발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MBK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해 MBK 파트너스 청문회 개최까지 포괄해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협의해 현안질의가 끝나기 전에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3.18 10:42김민아

냉탕 온탕 오가는 경제계…상법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그간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므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에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3 15:31류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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