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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요금제 차별 OK...지역·나이로 폰 보조금 차별은 금지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차별금지 유형과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이 시행된다. 또 이해관계자 15명 내외로 구성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신설 조항은 ▲지원금 차별금지 유형과 기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협의체 운영 ▲계약서 명시 사항 등이다. 먼저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되는 만큼 이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로우대 노인 대상 지원금 추가 지급이 허용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행령에 이통사의 지원금 차별 유도와 같은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과 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단말기 구입을 통한 서비스 가입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예컨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과 절차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 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 환불 절차 마련 등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이통사 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 등의 제재 기준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지원금 공시 기준과 전환지원금 관련 방통위 소관 고시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준, 차별적 지원금 기준 등 과기정통부 소관 고시는 폐지키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3 11:49박수형

7월 폐지되는 단통법...전환지원금 무용지물 전락

지난해 3월 도입된 이동통신 전환지원금이 시장에서 유명무실 해졌다. 이동통신사들이 초기에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내걸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경쟁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국 전환지원금의 존재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이통사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의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초기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갤럭시S23 모델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으나, 이후 나온 모델들에는 지원금 자체가 책정되지 않으면서 영향력이 약화됐다. 특히 이통사들이 전환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초기에는 일부 모델에 최대 30만원 이상의 지원이 제공됐으나, 이후 신형 단말기에서는 전환지원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졌다. 실제 이통3사의 전환지원금을 살펴보면 특정 구형 모델에만 집중되고, 최신 기기에는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S23 최대 32만원 ▲아이폰14 최대 22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갤럭시S24, 갤럭시S25 및 아이폰15, 아이폰16 시리즈에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갤럭시S23과 갤럭시S24에 8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신 폰인 갤럭시S25 및 아이폰 시리즈 전체에는 지원이 없다. LG유플러스도 ▲갤럭시S23 최대 30만원 ▲아이폰14 최대3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갤럭시S24, 갤럭시S25와 아이폰15, 아이폰16 기본 모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로 모델에 한해 일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환지원금의 까다로운 지급 조건도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부담이 컸고, 특정 단말기에만 적용되는 제한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전환지원금보다 통신사의 자체 할인 프로모션이나 중고·자급제 단말기 구매를 선호하는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전환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차라리 단통법 폐지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7월22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전환지원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지원금과 같은 임시적인 지원금이 필요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단통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규제가 사라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5.03.19 10:28최지연

"단통법 없어져도 기대 적어...장려금 차별 문제 해결해야"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정부에 유통채널 장려금 차별 정책을 근절하고 실제 소비자 접점인 상인들과 정책 소통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통사와 유통인 사이에서는 가입자 유치 경쟁과 별도로 단말기 제조사의 역할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마친 직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날 정부의 공포가 이뤄지면서 6개월 뒤인 7월22일부터 단통법이 사라지게 된다. 유상임 장관은 이에 맞춰 유통 현장부터 찾아 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 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사가 경쟁을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폐지 취지인 경쟁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으나 유통 현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유 장관이 만난 한 유통점에서는 “단통법이 없어진다 해도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통신사는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이제 경쟁할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장에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유통채널별 장려금 차별 정책이나 자회사 밀어주기 등으로 유통 쪽이 힘들어지는 일이 많다”며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에서 반드시 이를 다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민상원 대표는 “통신 3사 임원과 장관님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달라”고 말했다. 통신 3사 대외협력부문 임원들은 경쟁 촉진과 이용자 차별 금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제조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1.21 18:02박수형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계 두 번째 AI법제 마련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이 AI에 대한 법제를 갖춘 국가가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회기 만료에 따른 폐기 이후에도 22대 국회 들어 잇따라 발의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9개 법률안 병합 논의를 거쳤다. 정부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AI 위험성을 고려해 산업의 신뢰를 기반할 수 있는 사항을 담은 법이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AI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영향AI 개념을 도입했다. AI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여러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AI를 둘러싼 기술과 산업의 패권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EU가 처음 AI 관련 법을 마련했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AI법을 제정하게 됐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법부의 법안 제정에 앞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단말기유통법 폐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1인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뒤 약 10년 만이다. 단통법에 실린 선택약정할인 등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밖에 TV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2.26 16:18박수형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법안들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과 일부 조항을 이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마약 유통 처벌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수신료 통합징수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외에 법사위를 통과한 디지털 분야 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 심사에 앞서 숙려기간을 거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 과청을 거쳤다. 방송법 개정안 외에 다른 법안은 법사위 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AI 기본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의 돌발 발언으로 잠시 논란을 빚었다. AI 기본법안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른 부처와 이견 조율을 거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안 내 표준 내용에 관해 합의를 마쳤다. 또 문체부와는 저작권 관련 내용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유상임 장관이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논의 끝에 법안 통과로 정부 방침을 세웠다. 그런 가운데 법사위에서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일부 조항 추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제정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됐고, 기본법을 우선 제정하고 각 상임위별로 후속법 논의가 맞다는 것이 과방위 전체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문체부와 저작권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 이야기해왔고, 기본법에서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규제에 관련해서는 차후 각 부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다. (문체부) 국장님 의견이 강해 (문체부) 장관님도 안 따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단 개문발차한 뒤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며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계류시키고 숙성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나뉘었으나 표결에 따라 처리됐다. 이외 다른 법안에 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과방위 안에 일부 자구 수정을 거친 안으로 통과됐다.

2024.12.17 12:32박수형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또 보류...정부, 도매대가 사전규제 제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보류됐다. 대기업의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여부를 두고 거듭 논의했으나 국회의원 간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소매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대신해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대기업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도입을 논의됐지만 결국 보류했다.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사물인터넷회선 제외)을 60%로 규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 과기정통부는 금융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통3사의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안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융권 포함 여부와 점유율 수치를 두고 첨예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사업자의 도매대가 협상을 사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매제공 사업자가 부가된 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부가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알뜰폰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진흥을 위해서는 법률로 대기업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점유율 제한 문제를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사업자 중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와 그 외 사업자 간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정부의 대안에 여당과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안이 사실상 지난 2022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내년부터 사후규제로 전환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직접 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 소위때는 금융권을 제외하고 점유율 50%로 맞추자는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강했는데, 오늘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가져오면서 쟁점이 변경됐다"며 "다만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을 다시 뒤엎는 내용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규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소위에서는 대기업 알뜰폰 전체에 대한 점유율 60% 제한,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50% 제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등 모든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다를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추진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함께 맞물려서 가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하지만 망도매대가 사후 규제, 단통법 폐지 등으로 시장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추후 논의를 해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점유율 규제와 사전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제도보다 더한 과잉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12.02 15:50최지연

'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승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를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소비자 이익 증대 효과가 높았던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발의안을 따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정부 제출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법안심사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심사 경과 보고를 통해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함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에 대해 정부가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법 개정 논의에 따라 관련 자료는 정부에만 제출되게 된다. 박충권 의원은 "제조사의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조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자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통신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방통위에 공정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태점검 등 시장관리 책무가 부여된 바 관련 대책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디지털포용법은 국민이 AI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하는 동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비롯된 법이다. 즉,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이용 격차 발생을 막고 누구나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디지털 복지 철학이 담겼다. 국민의힘 고동진, 김장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더해 7건의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이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전송되는 불법정보에 마약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11.26 12:28최지연

폐지 앞둔 단통법, 효과는 물음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대신 단통법은 사라지는 방식이다.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 폐지에는 속도가 붙었지만 기대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 여당은 단통법 폐지 방침을 처음 밝힐 당시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당 대표가 나서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을 법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회서 논의된 법안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의한 단통법 폐지안 상임위 대안을 다룰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법안을 우선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 의원이 법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폐지 속도에 불이 붙었다. 사실상 두 발의안은 한 번의 법안소위에서만 다뤄지며 곧장 병합논의를 거친 상임위 대안이 마련됐다. 폐지안의 주요 골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표현만 남았다. 단통법 시행 3년 만에 일몰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가 포함됐고,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이 이관 법안에 담겼다. 우선 고가의 단말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 폐지 목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신사가 지원금 경쟁을 펼쳐 소비자의 단말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보다 단통법 이전처럼 고가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에만 보조금이 쏠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통신사의 경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꼽힌다. 오히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비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원금이 공시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용자별로 지원 금액의 범위를 깜깜이로 하고, 이통사나 대리점 및 판매점이 대놓고 고액요금제 중심으로 지원금을 집중시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야당 대표가 나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합 고리를 끊겠다고 했지만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폐지 법안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단말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 두 회사만으로 재편된 가운데 사실상 장려금을 책정하지 않는 애플을 제외하면 국내 제조사 한 곳만을 겨냥한 규제가 도입되는 까닭이다. 사실상 제조사가 소극적으로 장려금을 운용하도록 부추긴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유통가에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가 배제됐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사전승낙제를 두고도 향후 적지 않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 요금할인을 단통법 폐지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통신 3사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 대상으로 요금제와 같은 이용약관을 사전에 정부가 인가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15일 이내 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통신 3사가 25% 요금할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선택약정할인 유지를 위해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약정할인제도는 실효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선택약정할인은 고시에 명시됐는데 기준 요금할인율과 같은 근거 규정이 (모법에서) 삭제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약정할인 범위가 반드기 25%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통사가 요금할인도 자의적으로 차별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하위법령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논의과정을 볼 때 시행령과 고시로 다뤄야 할 부분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우려했다.

2024.11.25 18:07최지연

이동통신 유통인 "단통법 폐지안, 국회 졸속 합의"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마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에 대해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겠다며 거센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년간 유통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이번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유통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여야 간의 담합과 성과주의에 기반한 졸속 행정의 결과로 보인다”고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정치적 결정으로, 소비자와 유통망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며,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제조사의 장려금 경쟁을 막는 조항이 추가된 것은 결국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은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여전히 고가 요금제 강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사전승낙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졸속 법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협의체를 구성해 '단통법 시즌2'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4 09:56박수형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내 제정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폐지안도 예상을 넘어 빠른 속도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AI기본법 발의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또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도 상임위 대안을 마련했고,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우선 AI기본법안은 산업 진흥과 신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모두 담았다. 예컨대 정부가 AI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이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포함시켰다. 금지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했다. 최근 딥페이크 논란을 고려해 AI 기반 영상과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회기부터 논의됐고 여야가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은 만큼 이르면 다움주 개최 예정인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단통법 폐지안은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처리됐다.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여야가 우선 법안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소위 문턱을 깜짝 넘게 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발의안을 병합해 상임위 대안이 마련됐는데,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담았다. 아울러 약정할인 유지를 위해 이통 3사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되는 안이 통과했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오르는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단통법 주요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새로운 고시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고려하면 실제 단통법 폐지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민의힘 고동진, 김장겸 의원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국민이 AI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무게를 실어왔다.

2024.11.21 16:41박수형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안 내놨다...핀셋 조율 시동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을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모두 발의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은 데 이어 구체적인 법안까지 나오면서 본격적인 폐지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제도의 퇴로가 열렸으나 여야가 법안 폐지 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단숨에 폐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두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면서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시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반면 김현 의원의 법안은 박충권 의원안과 달리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여부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 시장 사후관리 책무 주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김현 의원안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단말기 제조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장려금을 명확하게 분리해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지급 금지에 대해 박충권 의원안은 이통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조항 전체를 제외했다. 고령자 등의 정보소외현상은 별도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달리 김현 의원안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에 따른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했다. 시장질서를 해치는 수준의 과도한 지원금 차별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로 관리토록 했다. 선택약정할인 유지는 두 법안 모두 같은 뜻을 담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 했다. 현행법에서는 요금할인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박충권 의원안은 '지원금을 대신해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반면 김현 의원안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단말기만 구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이통사가 할인율을 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여야가 각각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의가 이뤄질 발판은 마련됐다. 단통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향후 시장 변화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치열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수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당시로서는 현재의 시장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단순 규제 폐지 논의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만큼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01 08:30최지연

김태규 직무대행 "공정위와 협의중, 시장 안정화 조치 충분히 설명"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제재 추진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찾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현규 KT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KT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면서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T는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또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신시설 점검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29 18:25최지연

"단통법 폐지 너무 서두르면 시장 혼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 후 통신업계와 소비자들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충권 의원은 25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2014년 10월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악의 악법이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의 가입자의 유치 경쟁이 위축됐고 국민들이 휴대폰을 전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서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며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통신사들에게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의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당장 폐지될 경우 혼란이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여러 번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어떤 대응책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법을 제조사든 통신사든 아니면 판매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이 없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봉호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저희도 일단 이 법이 폐지 됐을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0.25 16:01최지연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KT "수용하겠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가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유보신고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현재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대한 KT의 입장 부탁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 게 골자다. 특히 이통사가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 제도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경쟁에 의의를 두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다. 기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서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는데, 대상 사업자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SK텔레콤 외에 KT와 LG유플러스도 유보신고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현행 요금할인 효과를 지켜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상임 장관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2020년부터 논의가 됐는데 4년동안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앞서 발의된 개정안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끝난 다음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혀 내서 국민들의 이용자 보호도 하면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0.25 15:17최지연

자가당착에 빠진 공정위의 통신사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건수의 순증감을 공동으로 조정했다는 담합 조사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공정위가 통신 3사들이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는 협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수치를 내놨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사입자 유치실적과 판매장려금 수준을 합의했다며 지난해 조사를 시작했고,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과징금과 법인 고발 등의 제재 사전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통신 3사와 KAIT에 발송됐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텔레콤은 26만2천건의 순감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만7천, 23만5천건이 순증했다. 최 의원은 “담합을 했다면 숫자가 똑같아야 하는데 SK텔레콤은 하락하고 다른회사는 늘었는데 이것을 담합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역시 “공정위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중규제에 대한 문제에 지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조치를 하겠다고 한 상황반 운영 기간에 방통위는 불법 장려금 경쟁으로 통신사에 1천4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방통위가 불법 장려금 규제를 했는데 (공정위의 규제가 이뤄지면) 이중 규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시장에 대해 방통위가 규제 권한 가지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한다”며 “2009년 2월 방통위와 공정위가 통신시장 불공정 중복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통해 갈등을 풀거나 두 부처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 조성은 처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 담합 조사 부분에 대해 수 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과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2024.10.07 22:56박수형

김태규 직무대행, 공정위 담합 조사 논란에 "해법 찾겠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대상 담합 의혹 조사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면서 수조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제재 결정 이전에 3사에 대한 의견서가 전달됐는데, 방통위와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을 준수했는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가 일으킨 논란의 주요 골자다. 7일 방통위 대상의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듭 다뤄지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공정위와 논란에 대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방통위와 통신사가 단통법를 지킨 것이고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했다”는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짚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각 부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교통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0.07 12:28박수형

국회 AI 기본법 논의 가속도...9월 공청회 연다

국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21대 국회서 공청회까지 거치고 폐기된 법안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개별 조항을 꼼꼼히 살피되 법안 논의 속도를 내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들어 방통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20여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법안 논의는 단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이날 처음 소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최대 관심사는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 기본법안이 꼽힌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법안으로,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다만 시급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안이나 AI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자는 의견이 나왔다. AI 역기능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고,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규제법이 아니라 기본법인 만큼 최소한의 기본 원칙만 담아 규범을 세우자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9월 중에 AI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일정을 조율해 진행키로 했다. 제정 법안은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서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022년 당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를 끝낸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 참여해 “AI 기본법은 공청회를 거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여야의 뜻을 모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AI 기술 혁신과 동시에 안정성 확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다”면서 “AI 안정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도 부분형 완전자급제 등의 법안 발의를 예고한 터라 향후 병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의 경우 규제 법안 폐지를 다루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의 공시 지원금 규모에 따른 요금할인율이 정해지는데 지원금 제도는 폐지하면서 요금할인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 법안 논의와 별도로 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통신사를 비롯해 유통,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가 병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ICT 복지 차원에서 중요 법안으로 꼽히는데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대표발의안 외에 다른 의원의 법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이밖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속처리 법안과 재난방송 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와 DMB 수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됐다.

2024.09.03 16:52박수형

완전자급제, 분리공시...단통법 폐지 대안 부상

정부 여당에 이어 야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가세하면서 부분적(절충형)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당이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안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야당 대표의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힌 터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입법 공청회 등의 검토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대안으로 ▲완전자급제와 같은 단말기 유통 구조 변경 ▲분리공시나 보조금 지급 금지와 같은 새로운 유통법 입법 ▲이용자 후생 방안의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등을 꼽았다. 완전 자급제가 단말기 값 내릴까 완전자급제는 통신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된 주제다. 단말과 서비스의 판매를 완전히 분리해 각각의 시장 경쟁을 꾀하자는 논리다. 다만,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와 애플만이 살아남은 휴대폰 시장에서 과거의 기대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애플 외에 새로운 단말 제조사의 진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 인하 효과도 분명치 않은데 불편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부분적 완전자급제가 22대 국회 들어 논의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사전승낙에 따른 판매점은 단말 유통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 결합판매를 끊어내자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유통망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택한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문제로 꼽힌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통한 이통사향 중심의 단말기 판매 구조가 와해되고, 다양한 단말기가 국내로 유통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가격 인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완전자급제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제조사의 반박도 이어졌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서비스매출 구조의 통신사와 달리 삼성은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장려금의 재원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당시 논의만 이뤄진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신민수 교수는 “과거 LG전자, 팬택을 비롯해 외산 단말 제조사 등의 여러 경쟁자가 존재했을 때 제조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복점중인 시장에서는 분리공시의 도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용자 대상 지원금을 줄이고 유통망 장려금 규모 확대로 이용자 차별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삼성전자는 사실상 국내 시장을 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공시 의무가 생겨도 지원금을 수준을 상향하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의식해 최소한의 지원금만 공시하고 공개되지 않는 장려금으로 음성적인 마케팅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목적 없는 단통법 폐지 논의 '우려' 단통법 폐지 방법론과 함께 신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단통법의 역기능만 고려한 법안 폐지 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자칫 소비자 이익이 더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송철 실장은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폐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며 “가구 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교수는 “통신과 단말 시장의 과점 체제에서 단통법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이 단순 규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단통법 폐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가 불분명하고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정책의 성급한 도입은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단통법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법을 폐지할 경우 효과와 문제점, 새로운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제조사나 통신사는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소비자는 비용 최소화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해외 제조사 진입이 가능한지, 단말과 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 알뜰폰과 유통망의 생존은 가능할 것인지 고민할 과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의 이종천 통신정책연구소장은 “정부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분과 별로 구성해 소비자를 우선으로 유통과 알뜰폰, 제조사와 통신사 등이 장기적으로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 역시 협의회 중심으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는 이용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의 혜택,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불공정 유도행위 금지, 중고폰 활성화 등은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커지는 역기능의 우려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8.22 15:24박수형

이훈기 의원, 22일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핸드폰 가격의 차별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은 핸드폰 요금 등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정부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단통법 시행 평가와 단통법 폐지 이후 입법과 정책 과제 등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훈기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IPTV, OTT 결합 상품으로 소비자의 통신 관련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계통신비 저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는 우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단말기 유통법의 평가와 과제', 정광재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단통법 이후 통신 시장 변화'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한석현 서울 YMCA 실장, 안정상 중앙대 교수,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관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알뜰폰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 산업계는 물론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해 줄 시민단체, 학계, 정부 토론자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효적인 방법을 만드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19 09:08박수형

[ZD 브리핑] 노소영 관장, 김희영 이사장 상대 손배소 1심 결론 나온다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 22일 오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납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동거인·혼외자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상고심으로 넘어가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22일 본회의...기준금리 인하 여부 관심 22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7월까지 12차례 연속으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10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록 우리나라가 언제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시장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예측에도 힘이 실립니다. 지멘스EDA 22일 포럼 개최...삼성·LG전자 기조연설 전세계 3대 반도체 EDA 업체인 지멘스EDA가 22일 한국에서 '상상력 구현 - 시스템 설계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마이크 엘로우 실리콘 시스템 부문 대표가 한국에 첫 방한해 기조연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성재 상무가 '삼성 파운드리 첨단 기술과 디자인 플랫폼' 주제로 발표하고, LG전자 이상헌 연구위원이 반도체 설계에서 CI/CD 와 Shfit-Left 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 시추가 연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체제를 점검해보는 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자원 안보 중요성 환기 및 해외 제도와의 비교 분석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섬유패션산업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24'를 개최합니다. 올해 전시는 576개 업체가 888부스 규모로 참가합니다. 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의류프린터 'GTX 프로' 2종과 함께 디지털 프린팅에 자수가 접목된 자수직접인쇄(DTE)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민주당, 단통법 폐지 의견수렴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이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와 정광재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의 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의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힐 때 민주당은 부분적 완전자급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한 법안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미디어발전포럼 0503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연구책임의원에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포럼 정회원으로 민주당의 김우영, 노종면, 양문석, 윤호중, 이정헌, 이훈기, 전현희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참여합니다. 독일 게임쇼 '게임스컴2024' 개막...한국 게임 출품 3대 게임쇼로 알려진 게임스컴2024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독일 쾰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넥슨과 펄어비스, 크래프톤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신작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넥슨 측은 네오플이 개발 중인 액션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선보인다면, 펄어비스는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 '붉은사막'의 시연 버전을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하이브IM은 '던전스토커즈',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오션드라이브스튜디오는 신작 3종을 출품합니다. 오션드라이브가 출품하는 신작은 '로스트 아이돌론스: 위선의 마녀', '섹션13', '갓 세이브 버밍엄'입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 산하 개발 자회사 슈퍼크리에이티브가 창사 이래 최초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PIXEL 2024'를 개최합니다. 오는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슈퍼크리에이티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게임, 서브컬쳐, 2D 아트 3가지입니다. 강연에는 슈퍼크리에이티브, 컨트롤나인, 스튜디오비사이드, 버니바이트 핵심 개발자들이 나섭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규제법 동향 분석...셀렉트스타, AI 인사이트 공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이달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규제법의 국내외 동향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달 1일 EU의 AI법이 발효된 후 현재 22대 국회에는 6개 AI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에 포럼에서는 국내외 주요 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법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포럼 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AI 입법 자문을 수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셀렉트스타는 21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AI 이그나이트'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AI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실무자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100대 빅데이터 및 AI 전문가'로 선정된 황보현우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AI 시대의 경쟁 우위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신뢰성 평가에 대해 패널 토크를 이끌며 관련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포티투마루도 같은 날 서울시 중구 오픈스튜디오에서 '생성형 AI 선도인재양성사업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현재 포티투마루는 주관기관으로서 성균관대를 비롯한 부산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하대 AI(융합)대학원이 생성형 AI 선도인재 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재 양성사업 개요와 각 기관별 추진 계획 공유, 향후 추친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단장을 비롯한 AI(융합)대학원장 등 기관별 사업 총괄자와 참여 연구자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한국후지쯔 역시 21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생체인증이 활용된 디지털전환(DX)비즈니스와 후지쯔의 손바닥 정맥인증 확대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권과 관공서가 손바닥 정맥 인증 솔루션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를 강화하기 위해 UI·UX 국민평가단 30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국민평가단은 다양한 성별·연령뿐만 아니라 디지털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구성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을지연습이, 22일 오후 2시에는 전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연습과 훈련에는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마비 사태 등 위기사태 시 정부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국방 데이터 혁신 네트워크 행사도 개최됩니다. 한국IT서비스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온디바이스와 국방AI 관련한 발제 발표를 포함해 관·산·연·군 패널 토의 등이 이어집니다. 패널토의에선 국방분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 20일 개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양대노총, 8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함께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 열리는 토론회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주목받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기금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5월말 현재 1천114조원 규모로 적립돼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황 자체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노후자금 운용과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대표성이 무리하게 훼손된 가운데 여러 우려스러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수탁자 책임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관치로 격하됐다는 비판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삼성물산 불법 합병의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한 손배소 역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기금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위한 공동행동 출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합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의 500여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일 열리는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이백윤 노동당 대표, 나순자 정의당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철중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테스크포스(TF) 네이버 방문 얼마 전 출범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민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명구, 최형두, 김장겸, 이상휘, 박정하, 고동진 의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네이버 본사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포털 뉴스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2024.08.18 15:00백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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