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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운명의 시계 '째깍'…자정께 제21대 대통령 윤곽 드러날 듯

'12·3 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할 새 지도자를 뽑는 '운명의 날'이 도래한 가운데 어떤 대선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당초 대통령 선거 본 투표는 종료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탓에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낮 12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22.9%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20.3%) 대비 2.6포인트(p) 높다. 전국 4천439만1천871명의 유권자 중 1천17만286명이 투표에 참여한 상태로, 투표자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5.0%로 가장 낮다. 이 수치에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저녁 8시 이후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이후 ▲개함 ▲투표지분류기 통한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투표지 유·무효 심사 및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후보자별 검열 및 개표상황표 서명 또는 날인 ▲선관위원장의 최종결과 공표 순으로 제21대 대선 개표가 진행된다.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이날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일부 대선 후보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각각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개표 상황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을 찾아 투표를 독려한 후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8시 투표 종료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종합상황실을 찾을 계획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후 7시부터 민주노동당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개표 행사에 참석한다. 네 후보는 모두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쳤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실제 개표에서도 이어질 경우 자정 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진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것인 만큼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 행사는 전례에 따라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경제·안보 위기·사회 갈등 극복 등 나라 안팎으로 해결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첫 메세지와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3 12:53장유미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국회서 간이 취임식 연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순간 공식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행된 방향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본투표 다음날인 4일 취임식을 포함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가 5부 요인과 국회의원과 초청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여분간 취임식을 치렀으며 정식 취임식에서 이뤄지는 보신각 타종행사와 예포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이후 곧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으므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가능성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일주일 후인 2017년 5월 16일 설립해 같은 해 7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됐다. 당시 정부의 국가 비전, 국정 목표 설정, 국정 운영 준비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5.06.03 12:50김재성

행안부, 대선 하루 앞두고 현장 점검…"개표 순간까지 총력"

행정안전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2일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복대 제1동 제1투표소를 방문한 고기동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투표 준비 상황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대책, 투표 용구, 관할 선관위·경찰·소방과의 협조 체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돕기 위한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투표함·기표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차질 없는 투표 진행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6.02 17:31한정호

한전, 21대 대선 '무결점 전력공급' 총력…비상근무 돌입

한국전력(대표 김동철)은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정전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 한전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 4중 전원체계는 상시 주전원과 임시 예비전원 외에도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비상시 자동 투입하게 한 조치로 갑작스러운 정전에도 개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산장비 UPS 시설과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비상등 설치 현황도 최종 점검했다. 선거 기간 중 정전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 1만8천388곳에 이르는 선거 관련 시설(투표소·개표소·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 등 특별점검과 정비작업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한전은 선거당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에 총 8천558명의 직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전력 공급선로 특별 순시, 개표소 전문인력 배치, 긴급 복구 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비상체계를 구축했다. 한전은 또 예상치 못한 정전 상황에 대비해 복구 자재를 현장 가까이 전진 배치하는 한편, 885개 협력사와 함께 비상동원 체계를 구축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한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5.06.02 12:22주문정

황교안, 대선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선언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제는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대선 후보는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돕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황 후보는 "김 후보는 부정선거를 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그걸 믿고 있고,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도 김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사퇴와 창당을 알리는 기자 회견도 열었다. 황 후보는 "저는 김 후보를 지지한다. 김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힘에 훈련받은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 주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을 때 국민의힘으로는 부정선거 세력·반국가세력과 싸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저는 오늘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선언한다"며 신당 창당 의사를 내비쳤다.

2025.06.01 20:23안희정

[ZD브리핑] 새 정부 출범 D-3…트럼프 철강 관세 50% 이번주 발효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새 정부 출범 D-3…3일 제21대 대선 진행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두 달간 후보 선출과 선거운동이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의 당선을 선언하는 시점이 21대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60일 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데, 곧장 임기가 시작되는 탓에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번 대선에 참여한 양당 후보는 비상경제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별도의 조직 운영보다 오는 4일부터 내각 인선 작업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AI로 업무 효율 높이고 비즈니스 기회 창출...CIS 2025 개최 지디넷코리아기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CIS 2025(Convergence Insight Summit 2025)'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Next AI: 실질적 가치 창출의 시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전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기술 융합과 이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레노버의 정연구 상무는 'AI 혁명과 데이터센터의 미래: 수냉 기술로 효율성 극대화'를 주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AI 인프라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의 혁신적인 솔루션의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발표합니다. 리스닝마인드(어센트코리아)의 박세용 대표는 '미래 고객의 신호를 캐치하라: 검색 데이터로 설계하는 브랜드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색 데이터에서 잠재고객을 찾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데이터이쿠의 김영석 상무는 'AI Agent를 통해 생성형 AI 잠재력 실현'이라는 주제로, AI를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활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스트리밍 선두기업인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를 통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글루와 IBM의 플래티넘 파트너사인 유니포인트는 각각 행사장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레드햇 ▲브이캣 ▲CURVC ▲플로우 ▲포시에스 ▲Salesforce ▲토스랩 ▲퀄컴코리아 ▲BHSN ▲NHN데이터 등 국내외 업계의 리더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과 사례를 제시합니다. 트럼프 철강 관세 50% 이번주 발효...BMW그룹코리아 30주년 페스티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협상 수단으로 이 프로젝트 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더그버검 내무부 장관, 크리스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리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 등도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BMW그룹코리아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BMW그룹코리아 30주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MW그룹코리아 30주년 페스티벌은 5일 프레스 대상 행사를 시작으로 BMW 뉴 1시리즈 및 2시리즈를 국내 최초 공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프 쿤스와 협업한 THE 8 x 제프 쿤스 에디션, 수소연료전지 파일럿 모델 'iX5 하이드로젠', 전 세계 단 50대만 한정 생산되는 BMW 스카이탑의 콘셉트 모델인 'BMW 콘셉트 스카이탑'까지 전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운전의 즐거움, 내일의 새로움으로'를 주제로 BMW그룹코리아가 지난 30년간 한국 고객과 함께한 여정을 기념하고 다가올 30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번주부터 관세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그 비율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철강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수용하며 이를 '미국 철강 노동자에 도움이 되는 거래'로 전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025 자율제조 월드쇼(AMWS)'가 오는 5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 등이 공동 주관합니다. 자율제조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6개 영역에서 컨퍼런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능형 로봇부터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주제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넥슨 신작 게임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글로벌 알파 테스트 이번 주 넥슨 신작 게임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알파 테스트는 오는 5일 한국 지역을 시작으로, 9일 글로벌 전역에서 진행합니다. 테스트 종료일은 17일입니다. 테스트 기간 국내와 이용자는 기본 콘텐츠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확장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마비노기 영웅전' 지식재산권(IP)를 바탕으로 재해석한 액션 RPG 장르입니다. 콘솔과 PC 플랫폼에 최적화해 개발 중이며,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정교한 그래픽과 묵직한 타격감, 생동감 있는 전투 연출을 통해 몰입감 있는 액션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어떻게 사이버 보안 정책 추진해야 하나…지디넷-전문가 머리 맞댄다 지디넷코리아는 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새 정부 출범 맞이 지디넷코리아-산학연 보안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탄핵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혼란 속에서도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와중에 한국 정보보호 역사에 남을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해킹당해 2천600만명의 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격변의 시점에서 정보보호 전문가와 '새 정부가 해야 할 보안'을 짚어봅니다. 신용석 전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겸 파이오링크 대표,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장 겸 순천향대 명예교수,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국민대 특임교수), 김창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PM, 윤원석 라온시큐어 부사장, 박현주 시옷 대표가 참석합니다.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시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7개 기업이 인증받았습니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에 대해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11월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증기업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혜택,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인증 유효기간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 CEO 방한...하이브와 협업 확대 예고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겸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4일 한국에 옵니다. 에어비앤비 '2025년 여름 업그레이드' 발표 이후 진행 중인 글로벌 주요 도시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방한하는 건데요, 이번 방한에서는 글로벌 케이팝 아티스트인 세븐틴을 만나, 같은 날 열리는 '에어비앤비 오리지널' 체험 행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체험은 '2025년 여름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 또는 글로벌 셀러브리티가 직접 호스트로 참여하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세븐틴은 이번 체험을 통해 초청된 60명의 팬들과 직접 만나, 데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체스키 CEO는 하이브와의 새로운 협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5.06.01 13:29안희정

'주 4.5일 근무' 이상-현실 사이...HR 전문가 생각은?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 4.5일 근무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임금 감면 없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비전이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노사 자율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정책 발표 이후 전문가들과 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왜 지금, 주 4.5일제인가? ■주 4.5일제 근무제란? -주 5일제(월~금)에서 금요일 오후를 휴무 또는 단축 근무로 전환하는 방식 (예: 금요일 오후 1시 또는 2시 퇴근 / 격주 금요일 휴무) -주 4일제보다는 완만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향■도입배경 -MZ세대 워라밸 중시, 인재 유치 및 이직률 방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중심 조직문화 전환 -일부 기업/지자체에서 시범 도입 진행 중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에 속하고,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와 유연근무가 일부 정착하면서, 근무시간 자체에 대한 재설계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사회적 기대도 높아졌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 시간 축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되, 생산성과 보상 체계, 일하는 방식 전반의 전환을 함께 추진하자는 '패러다임 전환'의 선언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선언이 현실과 얼마나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반응은 '신중' 혹은 '부정적' ■찬성 측 주장 -직원 복지 향상 및 이직률 감소 -집중도·성과 중심의 업무 환경 가능성 -글로벌 트렌드(유럽 일부국가)와의 정합성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 유도■반대 측 주장 -인건비 증가 우려 -직무별 적용 가능성 차이 (제조·현장직 등) -근무시간 줄어도 임금 유지 가능성 논란 -중소기업 현실과의 괴리 HR 전문가들과 기업 현장의 인사 책임자들은 대부분 '주 4.5일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주환 캔디드 대표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이직률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가 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이직률은 다른 이유로 전이될 것이다. 이에 주 4.5일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주 100시간 일해도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4.5일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고은택 에이치알노트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업무 공백과 구성원 과부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력 여력 부족이 제도 도입의 현실적 장애물임을 지적했다. 티오더 김동현 디렉터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라며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 근무시간과 생산성이 정비례하는 업종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청한 A사 HR 담당자 B씨는 “업종과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강제적 도입보다는 선택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 필수 전제로 떠오르다 ■핵심 쟁점 -임금체계: 시간 단축에도 동일 임금 가능한가? -형평성: 특정 업종/직무만 도입 가능하면 불공정 -제도적 보완: 탄력근로제 등과의 연계 필요 -성과관리: 시간보다 성과 중심 문화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함 대부분의 HR 전문가들은 주 4.5일제 도입 시 '성과 중심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은택 대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더 높은 1인당 생산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 기준 보상에서 성과 기준 보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디렉터 또한 “성과 기반 보상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문화와 인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겉모습보다, 그 안에 내재된 '일의 방식' 변화가 논의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우려되는 리스크는? 주 4.5일제의 긍정적 효과로는 대부분 '워라밸 향상과 직원 만족도 상승'을 꼽았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 직무별 형평성 문제,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도 컸다. 특히 김동현 디렉터는 “직무에 따라 근무시간과 생산성이 무관한 직종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업무 공백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는 '직무별 유연 적용'과 '리프레시 휴가 대체', '성과 기반 평가 시스템 정비' 등이 제안됐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 체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는 노동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제 아닌 선택,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HR 전문가들은 주 4.5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제화가 아닌 '기업의 자율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환 대표는 “법적 틀로 강제될 경우 조직문화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은택 대표 역시 “이 제도는 단순한 근무시간 논의를 넘어 '일의 방식'과 '성과 보상 체계'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며 산업과 직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무제도 논의는 곧 '일의 미래' 논의다 이번 대선을 통해 떠오른 주 4.5일제는 단지 근무 시간 단축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동 철학과 제도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런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해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과의 대화 속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토론하며 만드는 공감 가능한 변화”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5.06.01 08:43백봉삼

쿠팡 로켓배송, 대선일 낮시간에 잠깐 멈춘다

쿠팡이 내달 3일 대통령 선거일에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다. 쿠팡 로켓배송이 중단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31일 쿠팡은 자사 앱에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택배 관련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택배기사 투표권 보장 요구에 따라 3일 낮 시간에 로켓배송이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이어 "6월 2일 오후부터 자정까지는 로켓배송 상품 주문이 제한되거나 주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필요한 상품은 6월 1일까지 미리 주문해달라”고 공지했다. 쿠팡이 대선일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하면서 배송기사를 포함한 2만여명이 업무를 쉴 수 있게 됐다. 대선 다음 날인 4일은 주문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2025.05.31 14:26안희정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로 높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적으로 34.74%를 기록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평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때 세운 최고 사전투표율(36.93%)과 비교했을 때 2.19%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율(31.28%)보다는 3.46%p 높다.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30일 오후에는 20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낮았다. 지역별로 호남권 사전투표율이 5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남의 사전 투표율은 56.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영남권은 낮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25.63%의 대구였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34.28%, 경기 32.88%, 인천은 32.79%를 기록했다.

2025.05.30 19:52안희정

대형마트 두고 엇갈린 대선 공약...민주당 '규제' VS 국민의힘 '완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 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의무휴업 규제 완화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개정됐다.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됐다. 이커머스가 발전하면서 '골목 상권 보호'라는 기존 유통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앞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통법 제정을 규제개혁 1호로 삼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동력을 잃었다. '민생분야 20대 의제'서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유통산업과 관련한 공약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약집 내용 중 '공정경제' 부문이 유통업과 관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활들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재창출 하겠다는 의도다. 대형마트 언급이 없더라도 민주당은 규제에 초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해 의무휴업 제도의 '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송재봉·정혜경·김동아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고 규제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을 포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대형마트 규제 전면 완화 강조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규제 전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책공약집에 침체된 K-유통을 살리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AI 등 신기술 접목으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 유통의 역량 강화 ▲온·오프라인 공정경쟁 촉진 ▲생활형 플랫폼 산업 발전 지원 등이다. 이 중 온·오프라인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자율화하고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 4곳(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과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정부, 경기 고양시 등이다. 이들 지역의 지자체장은 대부분 국민의힘 출신이다. 쿠팡에 밀려 힘 못 쓰는 마트…규제 완화 절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통법 개정 당시와 달리 대형마트가 업계 포식자 위치에서 내려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의 1분기 원화 기준 매출은 11조4천876억원(79억8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국내·해외 실적 합계)의 1분기 매출은 각각 4조6천258억원, 1조6천208억원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쇼핑을 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가 주 소비층이지만, 온라인 주문이 익숙한 세대가 주 소비층이 되면 매장의 존립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가 유통업 강자가 아닌 약자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5.05.30 14:58김민아

네이버 자율규제위, 선거기간 운영 정책 논의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열 네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과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및 위원들 및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5월부터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네이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네이버의 운영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현재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댓글 등 이용자 반응이 급증할 경우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더욱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현황과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네이버는 타 플랫폼과 달리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의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에 접수되는 피해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방안도 모색해볼 것을 권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 네이버가 사용자들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16:55안희정

대통령 선거일, 외환·주식 시장 휴장

대통령 선거날인 6월 3일 서울 외환시장과 국내 주식 시장이 휴장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대통령 선거일에 외환시장이 휴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선거날에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공지했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과 KSM(KRX스타트업마켓),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쉰다.

2025.05.28 11:04손희연

트럼프 "EU 50% 관세 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전화 통화 이후 나온 결정이다. 이날 외신은 트럼프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진지한 협상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매우 좋은 통화였다”며 “우리는 신속히 만나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지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또한 성명을 통해 “EU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양질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90일 협상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양측이 공식적으로 내용을 공개한 첫 전화 회담이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브뤼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6월 1일부터 EU 수입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이미 긴장이 고조돼 있던 미국-EU 간 무역 갈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조치였다는 평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EU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협상을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를 위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6 11:16안희정

보안 없이 AI시대 없다···"보안 투자 비율 10% 의무화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았다. 동시에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새 정부는 무얼해야 할까. 산학 보안전문가들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부의 사전 예방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세계 10위다. 이를 떠받치는 국내 정보 보안 업체는 814개사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800억원 넘는 중견기업은 안랩·이글루코퍼레이션·윈스 3개사 뿐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이 모여 세계 10위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안 분야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된다. 실제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은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11.83% 성장했다. 세계 사이버 보안산업 성장률(11.9%)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률(7.98%)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 해커 국가가 '상수'로 존재한다.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세계최고 방패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와중에 한국 사이버 보안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 터졌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다. 2천600만명의 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 정보가 빠져나갔다. 국가 감독과 대기업 보안을 믿었던 국민 절반이 개인정보 유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업계는 '사이버 보안 없이 AI 시대는 없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은 마음놓고 AI를 쓸 수 없다. “AI 투자 100조 중 10조원은 정보보호에”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대표하는 KISIA는 인재를 키우고 수출을 늘리면 한국이 세계 3위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투자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조영철 KISIA 회장(파이오링크 대표)은 “AI에 100조원을 투자하면 10조원 이상 정보보호에 써야 한다”며 “공공·민간 분야가 정보화에 투자할 때 보안 투자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환국 KISIA 수석부회장(소프트캠프 대표)은 “정부가 AI를 위한 보안(Security for AI), 보안을 위한 AI(AI for Security) 둘 다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길 바란다”며 “AI 발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지킬 보안도 더불어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능 좋은 자동차는 엔진·가속페달과 아울러 브레이크 페달도 뛰어나다”며 “보안은 단순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안전 장치”라고 들려줬다. 김진수 KISIA 수석부회장(트리니티소프트 대표)은 “정보 보호에 더 투자하지 않으면 AI로 인한 수준 높은 공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최악에 대비해 대규모 모의 해킹을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ISIA가 '정보 보호 예산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하니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며 “심각한 사고가 나면 '큰돈이 아니구나' 깨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AI보안 챙겨야 북한·중국 맞서” 개별 기업도 국가 차원의 AI 보안 체계를 주문했다. 윤두식 이로운앤컴퍼니 대표는 “국가 차원의 AI 보안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국가 사이버 보안 콘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AI 기술과 자본에 한국은 밀렸다”며 “이대로는 북한·중국처럼 나라 지원을 받고 공격하는 데 당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부회장은 “새로운 정부는 SK텔레콤 같은 해킹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보기술(IT) 보안 예산을 크게 늘려 민간·공공·국방 보안 체계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처럼 새로운 방법을 빠르게 적용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개념이다. 외부 망은 당연하고 내부 망도, 모든 망은 해킹됐다고 전제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강병탁 AI스페라 대표는 “정부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전략적으로 투자할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축에만 의존하는 데 반해 해외는 이미 SaaS 중심으로 AI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SaaS를 도입하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는다”며 “SaaS를 비용으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안전은 곧 국민의 삶” 학계는 더 다양한 생각을 내놨다. 박영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디지털 국민복원력 법(가칭)'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SK텔레콤 해킹 사례에서 보듯 사이버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온국민이 불편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디지털 안전은 곧 국민의 삶”이라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은 기술과 공공기관 관리를 집중하지, 국민 복지는 뒷전”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통신·금융·의료 등을 '사이버 공공재'로 지정하고서 사고 피해자에게 금융을 지원하고 대체 서비스를 알리고 심리 상담을 하자”며 “재난 교육처럼 사이버 위기 대응 교육을 정규화하고, 국가 주도로 AI 통합 사이버 관제탑(SOC)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장(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은 “SK텔레콤이 해킹당해 온나라가 손실 입었으니 부문별 위험을 평가하는 게 좋다”며 “국민이 인터넷 세상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 협의회장은 “AI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는 국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AI 보안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표준화 추진을 과제로 꼽았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치안연구센터장(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은 “정책으로 '보안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며 “한국 보안 정책은 개인·기업·국가가 '보안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적은 '해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교수는 “'석 달에 한 차례 비밀번호를 바꾸라'기에 어딘가 적어두거나 기억하기 쉽게 숫자만 바꿔쓰는 사람이 많고, 회사는 '보안하려면 돈 든다'면서 최소 규제만 충족하려고 몇 가지 보안 장비만 설치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대응과'는 있지만 '침해예방과'는 없는 현실을 봐도 일 터지고 나야 대응하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2025.05.26 08:58유혜진

[기고] 2025 대선과 AI 산업 정책,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짓는 조기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인공지능(AI) 산업이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투입을 공약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하나 각 후보가 목표에 접근하는 관점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엿보인다. 이는 향후 정부의 정책과 규제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인 만큼 산업과 법률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국가 AI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AI 단과대학 신설, 석·박사급 인재 5만 명 양성 등 AI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AI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컨트롤타워로 내실있게 재편하고 정부·국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AI 국부펀드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림이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의 기조 하에 AI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정책을 제시한다. 글로벌 빅테크 및 연기금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펀드와 별도의 반도체 혁신펀드를 통해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AI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습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AI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특징적이다. 두 후보 모두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이 후보는 'AI단과대학' 및 '한국형 과학기술(STEM) 커리큘럼' 도입과 같은 제도 중심 접근을, 김 후보는 산업계 수요 연계형 민간주도 실무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접근이다. 더불어 이 후보는 '모두의 AI', 김 후보는 'K-오픈AI'와 같은 국산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모델을 '챗GPT'와 같은 글로벌 생성형AI로 삼을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실용적 모델을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기술기업뿐 아니라 법률 실무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및 관련 세부 정책의 구현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정부 조달, 국책 연구개발(R&D), 교육기관과 기업 간 기술이전계약 등 공공 중심의 계약관계에 많은 이슈가 예상된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그가 내놓은 '규제혁신처'가 신설되고 '메가프리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특례 적용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들은 규제완화 혜택 적용에 대한 검토 및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AI 반도체 핵심기술 국산화, SMR 추진 등의 정책은 환경영향평가, 원자력 인허가, 기술보호, 통상관련 이슈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노동법 영역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김 후보 측이 언급한 전문직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실제로 도입되면 AI 개발자 등 고급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기업들은 채용조건, 계약구조, 보상체계를 포함한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이 후보는 공공교육기관 중심의 산학협력 및 인재육성 체계를 강조하고 있어 해당 기관과 기업 간의 연구개발 및 지재권 보호나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계약 등과 관련된 실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대선은 "AI 산업의 실행 주체를 어디에 두고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규제를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대결이다. 각 후보의 공약은 당선 직후 구체화될 것이며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주요 정책의 골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법무 및 전략 부서와 산업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법률가는 지금부터 후보별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의 영향을 가늠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의 속도는 빠르지만 법적 대응은 더 신속히 준비돼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며 그 이후는 철저한 준비를 마친 이들의 무대가 될 것이다.

2025.05.25 07:14법무법인 태평양 노은영

'美 관세 어려워'…중소기업 1대1 상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했다. 기업 440개사, 수행기관 120개사, 해외바이어 40개사를 포함해 총 600개사가 참여했다. 역대 가장 많다고 중진공은 전했다. 참여기업-수행기관 매칭 상담회에서 수출바우처 13개 분야별 우수 수행기관이 기업을 상담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에는 20개국 40개사 현지 바이어가 참석했다. 수출바우처 활용 상담관에서는 수행기관이 1대 1로 상담하고, 기업별 수출바우처 활용법을 제시했다. 온라인 수출 상담관도 있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전략과 실행 방안을 안내했다. 관세 대응 상담관은 올해 처음 생겼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법인과 법무법인이 나섰다.

2025.05.22 10:29유혜진

[AI는 지금] 대선후보들 'AI 전쟁' 돌입…기술 주권부터 전력 인프라까지 격돌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인프라 전략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소버린 AI' 기술 확보부터 전력·노동 규제까지 이번 대선의 정책 주도권 경쟁을 가르는 형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주요 후보들은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를 핵심 정책 쟁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18일 개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이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에 업계는 모든 후보가 AI를 구체적 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점을 환영하면서도 예산 조달 방식과 사업 주체 등 실행 로드맵이 빠졌다는 점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100조 승부수 vs 이준석 '12조 갈라파고스' 경고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내 데이터 기반의 독자적인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챗GPT'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 후보의 주장은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으로 대표되는 외산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첨단 AI를 포함한 산업을 육성해 새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약 12조원의 예산이 들 수 있다"며 "이는 과도한 낙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오히려 과장된 비관론"이라며 "비용 문제는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일명 '소버린 AI' 전략으로 요약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AI 개발을 정부가 입찰로 맡길 건지 아니면 민간이 먼저 만든 걸 선택할 건지"를 묻자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해 민간과 함께 공동개발하되 운영은 민간이 맡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나의 단일 모델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AI 인프라 확보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직결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계 3대 AI 강국이 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따르면서 AI를 키우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며 "이는 완전한 탈원전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폐기물과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원전에는 안전 문제가 있어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소형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이 풍력보다 8분의 1, 태양광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며 원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보 측면에서 원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R&D 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간 문제도 쟁점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에는 반대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후보가 제시한 다른 공약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주당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수당만 보장하는 방식이 기존 제도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같은 김 후보의 지적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의 주 43시간 근무 사례를 들며 기술력은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연구역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각 후보의 기술·산업 이해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AI라는 의제가 인프라, 에너지, 노동 문제까지 포괄하는 복합 의제임을 드러낸 장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의 시대를 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디테일이나 비용 추계, 실행 주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예산만 퍼붓는다고 AI 강국이 되는 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AI 공약, 방향은 환영…실행 청사진·주체는 아직 빈칸" 업계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AI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키워드 수준이 아니라 개발 방식, 데이터 기반, 전력 인프라 등 구체적인 정책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진지한 접근이라는 평가다. 다만 후보들의 발언이 정책 구상 차원을 넘지 못한 채 실행 구조와 주체 설정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의문도 제기된다. 대규모 투자와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모든 후보가 AI를 주요 아젠다로 관심 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예산 조달, 정부 개발 또는 민간 위탁여부 등 구체적인 구조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정될지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방향성만큼 중요한 것이 실행 체계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큰 관심도 결국 현실적 설계 없이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다음 토론회나 공식 공약 발표 과정에서 공약의 세부안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AI가 주요 의제로 깊이 있게 다뤄진 건 산업계 입장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이후 실무 계획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5.19 16:27조이환

과학기술 정책, 새대통령 취임 100일 내 '선택·집중' 탈피 '도전·균형'으로 전환해야

국내 과학기술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단체 2곳이 새대통령 취임 100일 내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을 '선택과 집중'에서 '도전과 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 이하 한림원)과 만 45세 이하 우수 젊은 과학자들이 소속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하 YKAST)은 19일, '미래 대한민국과 과학기술을 위한 제언'을 표제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정책제언서는 제11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 회원들의 의견을 담았다. 집필위원으로 김윤영 기획·정책부원장(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홍성욱 정책학부장(서울대학교 교수), 박범순 정책연구소장(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제언서에 따르면 새대통령 첫 100일, 대통령 임기 내내, 30년 목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요구사항을 적시했다. 첫 100일 간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제도 도입 등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양성을 위한 담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 R&D 전략은 선택과 집중 대신 도전과 균형있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새대통령 임기 동안은 인재, 생태계, 변혁 등 3대 키워드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인재 유입·양성 정책 △기초과학·원천기술 연구 역량 강화 △연구자·시민 정책 과정 참여 △과학기술 기반 포용적 사회 실현 △과학기술 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비전과 목표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30년 목표로는 인재 최우선 정책 기틀 마련과 혁신을 구현하되, 기반이 견고한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원장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략,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제안보다는 미래 30년을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특히 지금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연구자 이탈 위기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그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궁리하고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5.19 15:43박희범

트럼프, 월마트 비난…"관세 감수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격 인상을 예고한 월마트를 강하게 비난했다. 18일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월마트와 중국이 '관세를 감수하라'고 했듯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지 말아라”며 “나는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전례가 없으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달 말 가격이 인상되고 6월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월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월마트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3분의 1은 해외에서 수입되며, 중국은 가장 큰 수입국 중 하나다.

2025.05.18 09:22김민아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잘하자…중기부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앞두고 12일 세종시 청사에서 점검했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는 APEC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진행된다. 기술경영혁신대전, APEC 중소기업혁신포럼, K-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포럼, 기후테크 스타트업 포럼, 동행축제 등 10개 행사가 예정됐다. 창업·스타트업 통합 행사로, 중기부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도록 기획하기로 했다.

2025.05.13 10:39유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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