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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AI 100조 투자…대한상의 "성공 열쇠, 기술보다 리더십”

새 정부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 국가 AI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AI 도입 효과를 실증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일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의 AI 도입이 실제로 매출과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SGI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도입 여부에 따른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미도입 기업에 비해 평균 매출이 약 4%, 부가가치는 약 7.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생산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SGI는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지표를 활용한 분석에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포착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SGI 김용미 연구위원은 “J-커브 효과나 정량 데이터의 정교함 부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를 미도입한 기업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를 구분해 각 그룹의 매출·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TFP) 분포를 비교한 결과, AI 도입 기업은 전반적으로 미도입기업 대비 높은 성과 및 생산성을 보였다. 특히 도입 이후에는 상위 성과 기업과 고생산성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내 기업 AI 도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AI 도입률은 6.4%로, 2018년(2.8%)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생성형 AI(챗 GPT)의 등장 이후인 2022년 이후부터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 AI 도입률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조업은 도입률이 4% 수준에 그쳐 업종 간 격차가 뚜렷했다. SGI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일본이나 독일도 제조업 AI 도입률이 낮은 편”이라며, “이는 제조업의 데이터와 설비, 환경 변수 등이 복잡해 범용 AI 기술이 바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 없이는 글로벌 경쟁국, 특히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GI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I 기술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AI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AI 확산에 따른 불균형 격차 완화 ▲경영진의 전략적 대응 역량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확산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 중심 AI 특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데이터·인재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방위적인 AI 인재 양성과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I 실무 교육을 통해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수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와 기술 역량을 보유한 AI 인재 간 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칭 플랫폼 또는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경영 역량과 기술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I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AI 기술 도입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경영진의 AI에 대한 이해도와 판단 역량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08 12:00류은주

경제계 "이재명 당선 축하…골디락스 이끌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경제계가 축하와 함께 경제 회복을 요청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인공지능(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 정부가 시장중심 경제원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골디락스(이상적 균형 상태)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극복 핵심은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 회복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졌으며, 사회 전환기적 과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선자가 통찰력 있고 균형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달라"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발 통상 이슈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신인도를 더욱 높여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할만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투자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달라"며 "인공지능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이차전지, 바이오·제약, 항공우주·방산 등 첨단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핵심 기술인재 양성 등을 통해 수출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새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통상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부상한 만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앞으로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참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을 첨단 기술 산업과 친환경 성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한국의 장기적 경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암참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암참은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회의가 역내 협력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포용적 경제 성장 촉진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09:15류은주

이시바 만난 최태원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한일 긴밀한 협력 필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7일 최태원 회장이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일 양국이 미국 상호관세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와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시바 총리에게 양국 기업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상의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관심과 함께 일본 유수 기업들 참여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태원 회장은 총리 면담에 이어 일본상공회의소를 찾아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번 일본상의 방문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 등 양국 상의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제14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금년 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5.27 17:23류은주

김문수 "정부는 기업을 도와야…처벌 위주 법제 바꾸겠다"

"최소한 싱가포르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다. 교육과 경제 자유구역 등 과감한 입법이 필요하기에 국회와 기업 그리고 언론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1의 공약”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싱가포르에는 수천개 글로벌 기업 본부가 있지만,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 배경에는 '처벌 위주 법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정책적 의견을 제시했다. 최태원 “日과 경제연합으로 사이즈 키워야…500만 해외 고급인재 유치 시급” 최태원 회장은 간담회에서 세 가지 제언을 밝혔다. 먼저, 한일 경제연합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통해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첨단 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해외 고급 두뇌 500만명 유치를 내수 진작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만으론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고소득·고소비 인재 유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소프트 파워 산업화 및 해외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K-컬처와 소프트웨어를 산업화하고, 본원소득 수지를 늘릴 전략적 해외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프랑스 스타트업 육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회장은 최근 '추즈 프랑스' 투자 유치 행사 사례를 소개하며 "스타트업을 대기업과 연계해 성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며 “건설업 불황기에 대형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추진해 내수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동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활용 ▲노동생산성 기반의 유연근무제 도입 ▲노란봉투법 등 노사 불균형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조 권한은 강화됐으나 기업의 대응 수단은 부족하다”며 “법 개정 시 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한미 통상 갈등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중소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윤 회장은 “우리 수출기업 4곳 중 3곳이 미 관세 피해를 체감하고 있기에 정부가 민관 통상 아웃리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역 저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인증·물류 애로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은 상속세·증여세 등으로 인해 '엑싯'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과표 조정도 필요하다”며, “상속세 인하와 함께 봉급생활자의 조세 구조도 개선해 실질적 소득 증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재계와 소통할 전담 수석 두겠다…민원 걱정 없이 말하시라" 김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직접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처럼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SK·삼성 등의 규제 완화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눈치 보기 없이 과감한 결단으로 한국을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을 전담할 전용 수석을 대통령실에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 '괘씸죄'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과 언론의 자유, 소통을 보장하고 세무 불이익 우려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감면과 땅값 문제, 교육·언어 문제 등 외국 기업 유치 조건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2 15:30류은주

"발전소 지어도 못 돌린다…전력망 건설지연, AI 경쟁력 타격"

"전력망이 없어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전력은 약 10GW로, 이는 현재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필요한 전력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다가오는 AI시대 첨단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국가에너지 손실과 전력공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지자체 협조가 시급하다는데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 중회의실A에서'AI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력망은 전기를 생산해 일반 가정과 산업시설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망이 적기에 확충돼야 한다. 세계는 이미 글로벌 전력망 투자를 늘리고 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망투자는 2022년 대비 2030년에는 1.6배, 2050년에는 2.7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전력망규칙을 대폭 개정하고 일본도 2050 국가그리드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민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이 동해안 지역은 최대 7GW,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에 이르고 있다. 전체 10.2GW에 달하는 국가적 에너지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 서울시 최대 전력수요와 맞먹는 규모며, 또한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전기사용량 2배 이르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서철수 한전 부사장을 비롯해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좌장으로 강승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 토론자로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전우영 전남대 교수, 이운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는'안정적 전력공급'이며 '전력공급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은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며 전력망건설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아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전력공사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은 “약 6년간 협의 끝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 79개 마을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를 100% 완료했으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않아 한전 직원들이 시청앞에서 1인시위 까지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지자체 협력을 호소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환영사에서 “국가전력망확충은 이제 전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발전과 산업 경쟁력문제”라면서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강건한 전력망 구축으로 산업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AI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운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토론에서“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못해 민간발전사들이 연간 6~7천억원씩 손실을 입고 있다”며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전력망에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 적기 확충과 더불어 전력직접판매(PPA), 분산특구 등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작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건설을 가로막는 지자체 비협조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력망특별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전력망 건설에 신속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주요국 인센티브제를 적극 참고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2025.05.22 10:34류은주

"'부의 대물림'과 '승계' 구분해야"…경제계, 상속세 절충안 제시

현행 한국 특유의 기업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들은 기업을 기술력과 일자리,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로 바라보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합리적인 상속세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승계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10년 혹은 그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기업이 가장 잘하는 일인 국부창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사전·사후 요건 까다롭고 적용 후에도 추가과세 사례 다수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이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되고,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가능하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인데 반해,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국내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승계에 불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상속·가업승계 전문가인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등에 한해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 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등도 ▲가업 법인이 보유한 자산 감정평가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 재산정 ▲승계대상 자산의 사업무관 여부 ▲가업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 다양한 사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많아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토론패널인 김신언 세무사는 현행 기업승계 특례제도상 승계자가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하는 요건이 기업승계 유연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인하 없이 납부방식 변화로 현금 유동성 문제 해소 기업 상속세 완화에 대한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상속세 개선방향이 제시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안했다.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구분 방식'과,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상속세,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구분 방식'등을 설명하면서 이들 방식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가업승계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했고, 추가로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다면 20년 분할납부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등의 기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도 덧붙였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에 대해 “이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다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연 혜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관도 하이브리드 세제 도입에 따른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이득세 과세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뿐만 아니라 상속세제도와도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영권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05.21 15:28류은주

APEC 앞둔 경주, 경제계 리더 모인다…대한상의 하계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개최하는 하계포럼을 올해는 경주에서 개최키로 했다.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197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 최대 규모 포럼으로,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포럼은 금년 10월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APEC 정상회의 및 APEC 경제인 행사를 앞두고, APEC 홍보와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기존 개최지였던 제주에서 경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포럼 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는 APEC 홍보 부스가 설치되며, APEC 관련 주요 행사장, 식당, 관광지 등을 방문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APEC 행사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신라의 지혜, 미래의 길' 슬로건 아래 AI시대를 대비한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600여 명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원기업 CEO와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테마는 2025 APEC CEO 서밋 주제인 '3B'에 따라 기업의 혁신전략, 미래 기술, 인문 교양 등 기업인의 인사이트를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AI를 주제로 경영 토크쇼가 진행된다. 작년에는 전문가와의 1대1 대담 형식이었다면, 올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AI, 현재를 짚고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단독 강연 후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센터장의 사회로 예상욱 워시스왓 대표 등 젊은 AI 혁신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경주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며, 신라 천년 수도의 유적과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들려준다. 또한 경주 법주와 특산품인 황남빵 등이 어우러진 '우리술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참석자 간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양자컴퓨팅 혁신가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첨단기술의 현주소와 파괴적 혁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기회를 다룬다. 또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로 유명한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회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2025.05.20 12:00류은주

'AI+제조'에서 '한국형 나오시마'까지…지방 살릴 혁신 레시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적은 자원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지역 혁신 메뉴'를 지자체에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연구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혁신 레시피, 메가 샌드박스'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대한상의와 딜로이트는 “적은 리소스로도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혁신 메뉴를 지자체에 추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딜로이트와 함께 연구해 온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을 혁신 실험 공간으로 만들어 글로벌 수준 사업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인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지방혁신 주요 레시피...제조 A·첨단 모빌리티·한국형 나오시마·금융 피난처 보고서는 '제조+AI'는 대한민국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5위 경쟁력을 지닌 한국 제조업(OECD)에 미래 핵심기술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세트인 셈이다. 한국은 제조업 전반이 골고루 발달돼 있고 지역별로 산-학-연 제조 클러스터가 밀집돼 있어 AI 접목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연구를 맡은 딜로이트의 진단이다. 울산(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창원(기계, 부품, 원자력), 포항(제철, 2차전지), 광양(제철), 여수(석유화학) 등 주요 기간산업이 밀집한 산단 및 특구지역이 제조AI를 추진해 볼만한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첨단 모빌리티'는 5년 후 성장가치 280조원 모빌리티에 로봇산업(5년 후 미래가치 420조원)이나 유통산업(OECD 9위),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모델이다. 모빌리티는 우리 일상생활과 물류 전반에 걸쳐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도 시장 조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보고서 요지다. 자동차부품, 로봇산업이 함께 발달한 대구·경북, 넓은 개활지를 바탕으로 일본 우븐 시티와 같은 테스트베드 조성이 가능한 전북 새만금 등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메뉴다. '한국형 나오시마'는 일본의 조리법을 따왔다.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에 사물인터넷(IoT), 공간 스마트화 기술 등을 접목시키고 개별 교량마다 모양과 색을 건설기업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게 하자는 메뉴다. 딜로이트는 “기존에 번성하던 해운업·제련소가 쇠락하자 섬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하고 문화예술 리조트를 건설해 차별화함으로써 매년 10천억원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관광 중심지로 재부흥시킨 일본 나오시마섬 사례를 참고했다. 이렇다 할 만한 산업 인프라가 없는 남해안과 서해안 도서지역이 시켜볼 만한 메뉴다. 금융 피난처'은 두바이가 자국 법제가 아닌 영국법이 적용되는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한 메뉴다. OECD 6위 경쟁력을 갖춘 금융보험업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 거래소와 역외금융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NFT, 메타버스, 가상자산을 연계한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 모델이다. 거대 자본을 갖춘 중국·일본과 가깝고 외국인 유입이 많은데다 지리적으로도 독립돼 있는 제주도나 금융허브도시를 추진 중인 부산,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등이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레시피 세웠으면 기본 재료는 반드시”... 인센티브·규제혁신·인재매칭·정주여건·AI 대한상의는 또 “지역별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정주 인프라 등 요소들이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레시피를 만들든 공통적인 핵심 재료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 다큐멘터리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실현할 필수 5대 구현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메가 샌드박스 내 파격적 규제혁신(규제를 전국적으로 푸는 것보다 저비용) ▲민간이 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선결) ▲글로벌 인재 유치(대학교육이 취업까지 연계) ▲글로벌 정주여건(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이젠 모든 기업의 필수 아이템인 'AI 인프라'(데이터 센터, 전력요금 차금 적용 등)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대선을 앞둔 지금이 기업과 전문가, 정부, 국회, 지자체간 활발한 논의를 생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각 정당에서 지역-산업-인구 등을 연계한 권역별 메가시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새 정부도 신산업, 지역소멸, 인구 감소, 저성장 등의 이슈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며, 74개 전국 상공회의소에 기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18 12:00류은주

경제 3단체, 작년 수익 '쏠쏠'...한경협 회비 3배 '껑충'

국내 3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쏠쏠한 사업 수익을 거뒀다. 12일 각 단체가 공시한 지난해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세 기관 모두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사업수익을 기록했다. 성장 폭이 가장 컸던 곳은 한국경제인협(한경협)이다. 지난해 4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속속 복귀한 것이 수익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포스코홀딩스, 매일유업, 아모레퍼시픽 등 수십 개 기업도 한경협에 새로 가입했다. 이 영향으로 2023년 113억원 수준이던 회비 수입은 지난해 311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사업수익도 914억원으로, 수년간 600억원대에 머물던 수준에서 900억원 선을 회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회비 수입을 별도 공시하지 않지만, 회비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사업수익은 약 1천2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정부·기업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면서 사업 외연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회비 의존도가 높은 단체로, 전체 사업수익 중 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6%에 달한다. 지난해 사업수익은 172억원, 이 중 회비 수입은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경제단체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여기에 속한 회원사들은 회비를 낸다. 보통 경제단체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맞춰 회비를 받는다. 한경협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1~4그룹을 구분하는데, 4대 그룹은 가장 높은 회비를 내는 1그룹에 속한다. 1그룹 연간 회비는 약 35억원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에는 이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는 후문도 있다. 대한상의도 4대그룹으로부터 연간 수십억원 수준의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회비(수백만원) 외에 자발적 기부나 특별회비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금액이 4대 그룹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매출 규모마다 회비가 다른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회비는 일부 조정되거나 이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25.05.12 15:40류은주

최태원 "韓, AI 3대 강국 되려면, 민관 자원 효율적 집중 필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속한 정책 추진, 제조AI 분야 세계 1등 전략, 민관 협력 기반 초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인공지능학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9일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지형 한국인공지능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 정부·기업·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조연설과 패널토론 좌장에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각 세션 좌장에는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경만 과기정통부 정책관, 강감찬 산업부 정책관, 신상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책기획국장이, 경제계에서는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영옥 HD현대 AI센터 CAIO,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김병학 카카오 카나나 성과리더가 패널로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종석 KAIST 교수, 한순구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기업인·전문가·정부 인사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AI를 지금 열심히 해도 빨리하는 게 아니며 이미 늦었다"며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수출품 등도 AI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결국 국가가 갖고 있던 경제 모델 자체가 전부 무너지는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AI 경쟁이 힘든 건 엄청난 리소스(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비해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민관의 리소스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반도체 등 강점을 활용해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1조9천억원 규모 AI 투자와 함께 제조·의료 분야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AI 세계 1등 달성을 위해 데이터·인프라 확대와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태재대 총장)은 "AI 생태계가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데이터·인재·인프라 등 자원을 확보하고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도 국가 AI 전략과 정부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전반적인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관이 '원팀'으로 협력한다면 한국형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민간 투자 유도 마중물 역할 해야"…AI 특구 등 전방위적 지원 요청도 이어진 3개의 패널토론에서는 ▲한국형 AI 생태계 전략, 기업과 정부의 역할 ▲제조 AI를 통한 한국의 성공스토리 창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K-LLM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기업·정부·학계의 AI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글로벌 추세에 비해 뒤쳐진 AI 생태계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논의됐다.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한국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전략자산인 AI 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AI의 핵심 투입요소인 전력, 데이터, 인재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재정투입이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핵심 투입요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제조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할 방안이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권석준 교수는 "제조 AI는 생산성 향상을 넘어 한국의 주요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산업-AI-에너지를 연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동력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데이터센터 운영, AI 바우처를 통한 AIX 수요창출, 메가 샌드박스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KAIST 교수는 “제조 현장에서 AI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작동 시 책임 소재에 따른 현장의 거부감과 도입 시 경제성(ROI)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AI 자율제조 시뮬레이션 시범공장 구축 등 해석 가능한 제조 특화 AI 및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조 AI 특구 조성 및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제조 AI 도입·확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 K-LLM ...범국가적 협력 및 장기적 정책 지원 필요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형 LLM 필요성과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정송 원장은 “LLM은 각 국가 AI 생태계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향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대학과 기업의 역량을 결집한 LLM 구축을 위해 정부는 인프라, 데이터, 인재 등의 핵심 요소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순구 교수는 "LLM의 네트워크 효과와 국가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K-LLM은 한국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국내 기업과 학교,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6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발표해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AI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3+3 이니셔티브'구조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2025.05.09 16:07류은주

국내 기업 임원들도 캐딜락 타나…'바이 아메리카' 확대

국내 기업 임원 차량으로 미국산 캐딜락이 활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한국GM,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의 GM 차량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미국산 제품의 조달 확대를 통해 보다 균형 있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이 아메리카' 캠페인의 핵심 취지를 반영한다고 암참 측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암참과 대한상의는 회원사들이 임원용 및 업무용 차량 브로셔에 GM 차량을 포함하도록 권장해 한국GM으로부터 차량 조달 확대를 도모한다. 한국GM은 암참 및 대한상의 회원사에게 차량 구매 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고, 적시 납차 및 고품질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암참은 '바이 아메리카'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GM 및 대한상의와 긴밀히 협력해 GM 차량의 국내 임원용 및 업무용 차량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암참의 '바이 아메리카' 캠페인 아래 네 번째 공식 파트너십으로, 한·미 간 통상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약이 한국 내 소비자의 GM 차량 접근성을 높이고, 한·미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년 넘게 한국 시장에 기여해온 한국GM의 지속적인 헌신과 국내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으며, 각 기관은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통상 협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지금은 한국의 대미 통상환경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이라며 “다만 실제 성과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역할인 만큼 이번 MOU는 민간이 주도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시장에서 GM 차량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암참 및 대한상의와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고객에게 GM 차량을 판매 및 제공하며, 상업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16:32류은주

경제계 만난 이재명 "주4.5일제 갑자기 시행 안 한다"

"정년 연장이나 주4.5일제를 제가 어느날 갑자기 긴급 재정 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얻는 이득이 없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제계는 대선후보의 정책비전을 청취하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대선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 조기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일정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어느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듯이 할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합의되는 단계에 따라 각 산업과 기업의 상황에 맞춰 차등을 둘 것이며, 정년 연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경제연대 필요성 ▲내수 진작 위한 고급 두뇌 영입 ▲본원적 수지를 만들기 위한 해외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의 제안에 이 후보는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냐"고 되물으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도 언급했다. 그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와 소득원이 될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장려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국내 고용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회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는 있다"며 "현재처럼 통상 문제를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 연합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300여명 기업인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민과 각 단체 회원기업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

2025.05.08 15:20류은주

"AI 3대 강국 노린다"…대한상의, 333전략 제안

국가간 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AI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의는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에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3+3 이니셔티브' 구조 '333전략'을 발표해 10가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에너지, 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 AI 투자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영국 데이터분석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1, 중국의 3분의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 정도다. 건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필요 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하며 10년 뒤에는 전세계 AIDC 시장규모가 약 1천600억(2034년)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 100MW급 AIDC 1개 건설에 드는 약 6조5천억원 대규모 투자비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 불확실성이 AIDC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가 마냥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 또한 AI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인센티브를 제조시설로 한정된 것을 컴퓨팅 인프라, 전력공급설비 등 AIDC 관련 설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AI모델 기술개발 위한 국내 역량 집결할 수 있는 협력의 장 마련 돼야 이어 건의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모델 성능이 월등한 가운데 해외 LLM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형 LLM 개발(WBL)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형 LLM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각자의 강·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LLM 개발 못지않게 수요창출도 병행돼야 하는데 건의서는 단기적으로 민원, 행정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하여 고령화, 환경문제 등 사회이슈로 한국형 LLM 사용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밝혔다. 이를 통해 AI 시장 형성초기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면서 민간 AI 모델 고도화와 버티컬 모델로 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조 AI도입 위해서는 대규모․고위험 투자 뒷받침 할 인내자본 조성부터 건의서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이자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산업현장에 AI 도입시 총요소생산성은 최대 3.2%, GDP는 최대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제조 AI는 한국경제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지만, 타 산업에 비해 AI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AI 도입률은 정보통신이 19%로 가장 높고, 전기·가스공급업, 금융보험업도 약 13%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AI 도입률이 2.7%에 그친다. 이에 상의는 제조 AI 확산의 걸림돌로 투자성과의 불확실성과 긴 투자회수 기간을 지적하며,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단기적 수익 실현보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는 자본)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민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정부 역할 중요 한편 상의는 AI 생태계가 원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데이터, 인재와 같은 투입요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분야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전력 효율적 공급은 AI 활성화의 필수 요소다. 상의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를 통해 자가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등 전력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AI의 연료인 데이터 확충뿐만 아니라 활용권 확대도 절실하다. 학습 데이터 고갈 우려 속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언론사와 계약하는 등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거는 반면, 한국은 데이터가 부족하고 기존 규제 틀에서는 활용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 주도 K-데이터 공용허브 사업 확대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 축적·개방 기반을 다지고, 데이터 큐레이션업, 마이데이터 유통플랫폼 도입 등 데이터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AI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내 AI 시장과 연구 커뮤니티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 시행을 건의했다. 한국은 AI 인재 유출국으로, 해외 인재 유입·정착·성장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갖춰진 AI 특구를 조성하고 AI 우수인재 특별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상의는 AI 경쟁력 확보에 있어 국가 AI거버넌스를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시장이 막 열리는 지금 엄격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예방적․사전적 규제보다는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때 규제하는 '규제일출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5.06 12:00류은주

최태원 "보호무역주의 30년 더 간다…발상 바꿔야 생존"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국회의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연구원은 산업계 입장에서 경제환경 변화상과 대응방향을 얘기해 줄 적임자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의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한국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일본이라며, 룰-테이커(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 저성장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란 얘기다. 실제,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얘기다. 최 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법론도 제시했다. 얼마전 K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설파했던 메가 샌드박스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일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주도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2025.04.22 11:30류은주

"관세 실현 시 美 AI 학습 비용 33% 증가…韓 기회 될 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규 관세 정책이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예고된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미국 내 AI 학습 비용이 기존 대비 33%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관세 정책은 국내 AI·반도체 산업의 기회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내 투자 비용 상승에 따라 국내 투자 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산업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15일 대한상의는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미 산업협력이 유력한 조선·방산, 에너지, AI·반도체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했다. 현재 국내 AI 및 반도체 산업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신규 관세 정책으로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영상으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예고된 관세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미국 내에서 AI를 학습시키는 비용이 약 25%에서 33%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 비용도 높아져, 결국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자체를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AI 및 반도체 산업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틴 연구원은 "미국 내 AI 학습 비용이나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면, 투자의 일부를 한국에서 수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한국은 관세 측면에서 타 국가 대비 훨씬 더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급부로 AI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하거나, GPU를 임대해주는 방식(GPUaaS)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아시아 총괄대표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혁신'인 반면, 중국은 AI 자립, 유럽은 엄격한 AI 규제로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우 유력한 AI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15 10:47장경윤

"규제보단 사업재편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주주권에 도움"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며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사업재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사업재편과 주주권 보호의 적절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 등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밸류업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기투자문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관행과 문화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주보호, 기업경쟁력 제고 수단...사업재편·자금조달방식 규제 부적절” 이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구조재편과 주주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가운데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상 사업재편과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적 주가 영향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는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또 “상법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주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현행법상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기업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자 측면에서도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 보팅' 제도 도입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2년 보유 기명주식에 대해서는 2배의 복수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기 주가영향에 근거한 추가적 규제보다 장기보유주주 인센티브 도입 필요”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용수 건국대 교수,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절실한 기업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주주제안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고 기관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파악해 경영권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 혁신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산업전환기 밸류업은 과감한 혁신과 선제적 사업재편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서 주가부양의 동굴에 머문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대전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행법에도 다양한 주주보호 수단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보완조치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기업규제보다는 투자자 측면에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또는 추가 배당 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도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환원의 근간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요국과는 달리 지배주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기업가치 제고에 있어서도 지배주주를 배제한 채 일반주주들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4 16:00류은주

최태원 회장, 세상을 바꿀 '메가 샌드박스'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체되는 산업 혁신, 부족한 일자리, 저출생, 지역소멸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난제들을 풀면서 지방에도 기회의 씨앗이 움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들 구조적 문제들의 근인이 서로 얽혀 있다 보니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지난 2년간 통합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새로운 국가 리더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연구한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리고자 12일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를 방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직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서 실현 방안으로 크게 ▲인재 육성·유치 ▲인프라(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4가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인재 육성·유치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교육-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면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인프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형 스트라티오 대표도 한국의 규제환경에 대해 “미국에서는 이 기술이 '최초다', '최고다'라는 인식이 들면 바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기업을 해당 분야의 1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카우보이 정신 같은 것이 있다”면서 “반면에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기존 사례가 있는지 분석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다 보니 기회를 놓치고 만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최 회장은 “지역 스스로가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큐는 앞서 등장한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제형 스트라티오 대표,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찾아가 좌담회를 갖는 모습을 공개했다.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마 교수가 “관세장벽 등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지역소멸 위기마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자, 최 회장도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하고 “AI가 모든 산업을 바꿔버리는 기술 혁명마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마 교수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대한상의가 제시하는 메가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최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주거 등 정주여건이 개선돼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까지 동시에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두 곳을 먼저 정해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04.13 12:00류은주

대한상의 "기업 연속성 위해 하이브리드 상속세 필요"

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 체계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결합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되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에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승계 억제하는 상속세→ 기업 단절 및 경제역동성 저해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다. 세부담이 많다 보니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투자·성장 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뿐 아니라 국민의 국적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4년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규모에서 한국은 1천200명으로 중국(1만5천200명), 영국(9천500명), 인도(4천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은데 2016년 브렉시트로 자산가 유출이 지속되는 영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국 중 캐나다·호주 등은 자본이득세 전환...싱가포르, 상속세 폐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며,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197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 1985년에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30% 단일세율의 자본이득세로 전환함으로써 가족기업 경영 안정 및 근로자의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08년 최고 60%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이후 금융 자본과 기업, 인재의 유입이 급증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등 상속세 폐지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헨리앤파트너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UAE가 1위(6천700명), 싱가포르가 3위(3천500명), 캐나다가 4위(3천200명), 호주가 5위(2천500명)로 고액 자산가 순유입 규모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납부시점별·과세대상별·상속가액별' 방식 제안 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 을 제안했다. 첫째,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의는 이 방식이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둘째,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영권 주식은 기업의 계속을 위해 장기 보유해야 하므로 상속 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반재산과 구별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셋째,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부담을 낮춰줄 것도 제안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보호무역 심화,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04.10 12:00류은주

국내 중소기업 ESG 성적, '취약'→'양호' 개선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사업이 진행된 이후 기업들의 ESG평가가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의는 9일 국내 중소·중견기업 2천131개 사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ESG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년새 평가점수가 2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3년 전국 26개 권역별 공급망 ESG 지원센터 설립해 국내 50개 지역을 순회하며 1000개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평가 등급은 취약(0~2.99), 양호(3~6.99), 우수(7~10) 등 3개 구간으로 나뉜다. 지난 2022년 2.0~2.2에서 2023년 3.2~3.4, 2024년은 4.6~4.8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 2022년 대한상의가 처음으로 진단할 당시 취약 등급 기업은 45.7%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취약이 32.4%로 크게 줄었다. 양호등급 기업도 50.8%에서 58.1%, 우수등급 기업은 3.5%에서 9.5%로 증가했다. ESG 영역별 평균값에서는 환경의 대기오염물질 점수가 2022년 1.13점에서 2024년 6.48점으로 올랐다. 사회 부문은 근로환경이 3.74점에서 5.7점으로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지배구조 부문 정보공시와 감사 항목도 1.71점씩 상승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후변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위해성이 심각한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자체별로 기업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ESG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등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 및 지자체의 노력 또한 기업 ESG 대응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ESG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은 공급망 내 환경·인권 관리이슈가 남아있다”며 “상의는 DPP 탄소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지원, 전국상의 연계 ESG 대응 설명회 등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다지고 통상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14:00류은주

"제조기업 10곳 중 6곳, 美 관세폭풍 직면…中企 속수무책"

오는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에, 자동차 25% 관세 등 품목별 관세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천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美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고,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기'(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의 순이었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미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는 것이다.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업종을 보면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에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일 관세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반도체(69.6%), 의료정밀(69.2%), 전기장비(67.2%), 기계장비(66.3%), 전자·통신(65.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6.7%), '중견기업'(70.6%), '중소기업'(58.0%)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업종별 관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시행됐고, 같은 달 26일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작년 전체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이 46%를 차지했고, 여기에 멕시코 등 타국 생산공장에서 수출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약 70~90만대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철강의 경우 수출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로 자동차에 비해선 낮지만, 미국의 시장가격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꼽혀온 만큼 관세정책이 장기화 될 시 우리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미 관세의 영향으로 '납품물량 감소(47.2%)'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간접 영향권에 속한 기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24.0%)가 꼽혔고,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11.4%),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10.1%),'납품단가 하락'(6.2%)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관세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대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거나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29.0%)인 기업이 74.5%에 달했다. 반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현지생산이나 시장다각화 등을 모색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고, '대응계획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특히 소부장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대응계획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대응계획이 없다'(24.2%)고 답했고, '생산코스트 절감'이나 '관세회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소부장 분야 등 중소기업 피해가 클 것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의는 지난 3월 발표된 자동차 관세를 예로 들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부품업종은 ▲대미 수출 감소 ▲완성차 수출 감소로 인한 부품수요 감소 ▲타 국가가 관세를 회피해 국내나 신흥시장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 등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세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며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가 세부 정보공유 및 세제, 수출금융 등 자금측면의 지원과, 국내 완성차 생산량 유지를 위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지원, 내수판매 진작책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08:54류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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