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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재'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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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국적기라더니"…방심위, 소비자 오인케한 SK스토아 법정제재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SK스토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받았다. 법정제재 '주의'는 추후 진행될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방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스토아의 여행상품 판매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SK스토아가 '인터파크 푸꾸옥 5일'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 정보를 방송에 담았다는 판단이다. 회사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항공편 정보와 관련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이 상품은 매일 10석 한정으로 대한항공 좌석이 제공됐음에도, 방송 전반에 걸쳐 마치 전체 좌석이 대한항공 직항편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 방송에서는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프리미엄 국적기로 편안하게. 대한항공 왕복직항', 'KOREAN AIR 왕복 직항' 등의 자막이 반복 송출됐다. 쇼호스트들은 “기내식이 나오는 대한항공, 엔터테인먼트가 재밌는 대한항공, 말이 통하는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프리미엄급 상품”이라며 “아이들 데리고 갈 건데. 부모님 모시고 갈 건데. 무조건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저희는 대한항공 타고 갑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출발하는 해당 여행상품에서 대한항공 좌석은 극히 제한된 수량만 제공되며, 나머지는 타 항공사로 구성돼 있다. 방심위원들은 모든 좌석이 대한항공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고지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UX'라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 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해 문제가 됐다.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뇌 건강”, “내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필요한 글루타치온”, “내가 뇌 관리를 위해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글루타치온”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에스더 박사님이 만들어낸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관리”라고도 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제품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을 지적했다.

2025.04.01 15:41안희정

"한 번 썼는데 주름 싹"…방심위, 화장품 효과 과장 CJ온스타일 '권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해서 표현한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어긴 CJ온스타일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CJ온스타일 쇼호스트는 기능성 화장품인 세인트프랑 파리 블레미쉬 끄렘므 판매방송에서 패널에 적힌 인체적용테스트 결과를 설명하며 “한 번 썼는데 주름이 이렇게 됐어요. 주름이 크게 이렇게 많았던 7개의 주름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놀랍죠”라고 표현했다. 또 "저희 쇼호스트들은 다 팔자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썼는데 계곡이 끊겼어. 물이 줄줄 줄줄 흐르다가 물 흐르는 선이 없어졌죠?”, “팔자 주름이 깊었어요. 팔자 주름은 웬만해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썼는데 이렇게 드라마틱 해졌어요”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방심위는 해당 제품이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화장품이나, CJ온스타일 측에서 개선의 의미를 넘어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과장해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기능보다는 표현이 과장됐다고 판단해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심위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성분 함량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홈앤쇼핑은 방송에서 판매 상품의 PDRN(소듐디엔에이) 성분이 0.00001%만 함유돼 있음에도, 판매자가 “무려 54% 이상의 PDRN가 립스틱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해당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는 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과정을 거친 후에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5.03.04 20:16안희정

화장품이 기미를 타깃?…방심위, 신세계라이브쇼핑에 법정제재 '주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오인케한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의류를 판매하며 심의 규정을 어긴 홈앤쇼핑은 '권고',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인 척 판매한 롯데홈쇼핑에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10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쟈스 토닝샷 기미 관리 크림이라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았다. 위반 규정은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이다. 쇼호스트들은 해당 방송에서 “이(미세 스피큘) 안에 1천800개가 들어가 있는 뭔가가 일을 해요. 모공보다 19.36배 얇아요. 이게 우리 살이에요. 이 위에 기미도 올라와 있고, 잡티도 올라와 있겠죠? 바로 타깃. 이 안에 뭐가 있는데 바로 타깃, 바로 타깃. 모공보다 얇기 때문에 미세 스피큘이 타깃타깃타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이유가 분명하고 원리가 분명해서 이 크림을 바르시면 기미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즉각적 으로 환해질 수밖에 없는데”, “1천800개가 한 통에 들어 있으니까 매일 샷, 샷, 샷을 쏘는데… 타깃해서 이 크림을 바르시면 기미를 타깃하는 관리가 직접 되어 버리는 거야”, “저 스피큘이 지금 어머 세상에, 사르르르, 안쪽으로”, “묵은 짙은 기미가 20년 넘게 있어요. 그게 점점 흐려지더니 농도가 옅어지더니 눈에 거의, 햇볕에 봐도 많이 뽀얘졌네. 이게 타깃을 해서 그래요”라고 언급했다. 방심위원들은 일부 성분(미세 스피큘)이 기미를 직접 타깃하고 기미 개선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 심의 규정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홈앤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다. 홈앤쇼핑은 의류 진도 엘페 모피 판매방송에서 사은품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재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화면과 좌측자막을 통해 '전고객 밍크장갑 증정'을 고지했다. 롯데홈쇼핑에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미용기기 퓨라셀미 프락셔널 레이저를 판매하며 판매 상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추후 롯데홈쇼핑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2.11 08:00안희정

방심위, 글루타치온 함량 오인케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

화장품을 판매하며 글루타치온이 다량 함유된 것처럼 표현한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3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어긴 홈앤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통상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이다. 홈앤쇼핑은 '프롬더스킨 클렌징폼'을 판매하며 상품에 특정 성분은 미량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루타치온도 소량 넣은 게 아니고요, 고순도의 98.2%', '콜라겐까지 무려 300달톤"이라고 표현했다. 사무처 확인 결과 해당 상품에는 글루타치온 0.1%, 콜라겐추출물 0.05%가 포함됐다. 방심위원들은 "교묘하게 자막으로 표기했다"며 "시청자들이 순도를 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 또한 "실제로는 0.1%인데 98%인것처럼 표현했다. 식품과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사전 녹화된 데이터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한 현대홈쇼핑플러스샵에는 '권고'가 결정됐다. 권고는 행정지도로 추후 방송사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은 알레보 스테인리스 모던 컨테이너 시즌2라는 주방용품 판매방송에서 전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지금 주문전화 대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등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방심위원들은 "소비자 심리를 자극한것은 적정하지 않지만 규제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권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만약 동일 방송사에서 똑같은 규정을 위반한다면 가중처벌 할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5.02.03 18:29안희정

FDA 승인 무관한데…방심위, 소비자 오인케한 롯데홈쇼핑에 '주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어긴 롯데홈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는 법정제재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결정이지만, 추후 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롯데홈쇼핑은 화장품 'MD래쉬팩터 속눈썹 영양제'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미국 FDA 승인과는 무관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좌측자막으로 '믿고 쓰세요! 미국 FDA 승인완료 2007년'이라고 고지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제품 개발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FDA 승인완료'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MD래쉬팩터를 개발하게 되시고 미국 FDA의 승인까지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DA 승인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믿고 승인까지 해줘 버리는 곳 중의 하나가 미국 FDA 아니에요?”등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민원인은 화장품에 대해 'FDA승인 완료' 표현을 쓰는 것은 제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고 했고, 사무처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 롯데홈쇼핑 측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가 FDA에 등재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소명했다. 방심위원들은 방송사가 1회만 방송했고, 사과 방송을 했지만 위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5.01.14 11:24안희정

방심위, 딱풀로 각질 연출한 T커머스 '주의'

딱풀이나 밥알 등으로 발 각질을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며 각질제거제를 판매한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화장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오인케한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28일 방심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GS마이샵, SK스토아, W쇼핑, 현대홈쇼핑플러스샵, NS홈쇼핑에 등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데이터홈쇼핑, 각질제거제 판매하며 딱풀로 각질 표현 먼저 데이터홈쇼핑 네 곳은 화장품 '각질타파 녹이는 각질제거! 각질타파 발 세럼(물파스형)' 판매방송에서 실제와 다른 성분으로 각질을 연출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하는 도포 시연과 비교화면을 방송했다. GS마이샵의 경우 으깬 밥풀과 딱풀을, SK스토아는 딱풀을,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은 밀가루와 물을, W쇼핑은 밥알과 딱풀을 사용해 발 각질을 표현했다. 예를 들어 SK스토아의 경우 해당 상품의 도포 시연 장면과 비교화면에 대해 쇼호스트가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을 모았다는 표현은 좀 웃기시죠. 열심히 모았어요. 발을 좀 덜 씻고 찬바람에 노출하고 이랬더니, 이런 데가 지금 막 건조해 가지고 다 일어난 거 보이잖아요”, “롤링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싸악 되니까. 진짜 이게 촉촉하게 발려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까만 스타킹 안에 이거 다 모여있는 거 뭔지 알죠? 나중에 뒤집어서 털어서 세탁해야 됩니다. 어머 촉촉한 것 봐. 각질을 벗겨내거나 긁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각질을 녹인다. 각질 타파”라고 언급했다. 방심위에서는 이러한 방송이 시청자로 하여금 상품의 기능에 대해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도 각질을 딱풀과 밥풀 등으로 표현하면서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않은 데이터홈쇼핑에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방심위원들은 데이터홈쇼핑 특성상 녹화 방송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데, 이러한 잘못된 시연 방향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방심위원들은 "화면상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시청자에 대한 오인 정도가 아니다. 기만에 가깝다"라며 "진짜 각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수준이다. 다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주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NS홈쇼핑, 화장품 판매하며 불독살·이중턱 개선된다고 시청자 오인케 해 '이자녹스 라하 기초세트'를 판매한 NS홈쇼핑도 이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NS홈쇼핑은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전면 자막 패널로 '5종 입체 피부 리프팅(눈가/팔자/목주름/아이백/불독살 부분), 2종 입체 피부 리프팅(이중턱/이마피부 부분)개선에 도움' 등을 고지했다. 그러면서 출연자들이 “눈가, 아이백, 팔자, 불독살 사이사이 군데군데 올라가라, 올라가라, 리프팅 개선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눈가, 아이백, 그리고 팔자, 불독살도 한번 올려보시죠. 이중턱까지”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표현이 의·약학적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심의규정 위반'으로 자문했다. 방심위원들은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주의'를 결정했다.

2024.10.28 18:04안희정

CJ온스타일 출연정지 유난희, 롯데홈쇼핑 복귀

지난해 CJ온스타일에서 방송 심의규정을 어겨 출연이 무기한 정지됐던 1세대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약 1년 반 만에 롯데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했다. 회사는 "유씨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신뢰 받는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난희씨는 이달 초부터 매주 화요일 롯데홈쇼핑에 게스트로 참여해 주1회 패션 상품을 판매 중이다. 방송은 오전 8시께 진행되며, 이날까지 총 3번의 방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유씨는 CJ온스타일에서 무기한 출연정지 제재를 받아 출연이 어려운 상태였다. 유씨는 지난해 2월 화장품인 닥터쥬크르 앰플을 판매하며 고인이 된 모 개그우먼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멘트로 상품 판매 방송 심의규정을 어겼다. 이로 인해 CJ온스타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의결받았다. 당시 유씨는 해당 상품이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었어요. 네. 모 여자 개그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고, 이 안건에 대해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중소 패션 상품 협력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유난희 쇼호스트가 게스트로 주 1회만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던 뷰티 상품을 제외한 패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특히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하며 첫 방송은 기부 방송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 충족을 전제로 게스트 출연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유난희 쇼호스트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 받는 방송을 하겠다고 롯데홈쇼핑과 시청자에게 약속했다"며 "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유씨 외에 쇼호스트 정윤정씨도 현대홈쇼핑 생방송에서 짜증섞인 태도와 욕설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현대홈쇼핑도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고, 회사는 정씨에게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NS홈쇼핑이 지난해 10월 네이처앤네이처 '더마큐어베베크림' 판매 방송에 정씨를 게스트로 출연시키려다 여론이 악화되고 방심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복귀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TV홈쇼핑 7개사 대표와 만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진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홈쇼핑 방송 출연 기회를 주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NS홈쇼핑은 정씨의 복귀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었다.

2024.10.22 10:44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