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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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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송양수 ▲정신건강관리과장 송명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의료체계혁신과장) 이선식

2025.06.09 09:58김양균

의협, 감사원에 의대증원책 진상조사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28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택우 회장‧박단 부회장‧한진 법제이사 등은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은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사안”이라며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길 기대한다”라며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가 이뤄지길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2025.05.28 14:51김양균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 개발하려면 '통큰' 정부 지원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이른바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해 관련 국내 산업의 성숙을 이끌 '통근'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블록버스터 신약이란, 연 매출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이상의 판매를 올리는 신약을 말한다. 통상 블록버스터 신약이 개발되기까지는 적게는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된다. 약 1만 개의 후보물질에서 오로지 단 1개의 물질만이 신약으로 최종 개발된다. 개발 비용은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그저 탁상공론만은 아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39개의 국산 신약 가운데 지속 판매 중인 의약품은 24종이다. 이들 제품의 2023년 기준 총생산 금액은 6천800억 원으로,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은 ▲케이캡정 ▲카나브 패밀리 ▲제미글로 패밀리 ▲렉라자정 등이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해 국내에서 개발한 의약품 21개 품목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지에서 인허가를 획득, 활발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국가신약개발재단에 따르면,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2022년 기준 1천833개에 달한다. 신약 파이프라인의 해외 기술이전은 2017년~2021년 91건의 총 40조 1천억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의 8조 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이 전기를 마련한 이후 글로벌 빅파마와의 빅딜이 연이어 성사됐다”라며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나 유한양행의 렉라자, HK이노엔의 케이캡의 성적을 볼 때 K-블록버스터 신약의 탄생이 머지 않았다”라고 전망했다. 산업 체질 개선 시급 갈 길은 멀다. 우선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기준에서 '푼돈'에 가깝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1위 기업은 4천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1위 기업이 17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2023년 기준 총 R&D 투자액은 4조7천억 원이다. 이는 글로벌 1위 기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산업 생태계도 아직은 영세하다. 2021년 기준 국내 의약품 생산업체 609개가 2만7천395개 품목을 생산,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생산의 30.2%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다수 중소규모 제약기업은 여전히 내수시장 및 제네릭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다.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업체 19개사가 전체 매출의 49.7% 차지하고, 2022년 기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은 8개 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관련해 중국 정부는 2011년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분류, 이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2016년~2020년 제13차 5개년 계획 시행 결과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타 산업 대비 높은 연평균 9.5% 성장률을 기록했다. 개발 중인 신약의 개수도 미국에 이어 글로벌 2위로 급상승하기에 이른다. 이 기간에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은 47건으로 작년 기준 기술이전 성과는 350억 달러로 성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중국 사례를 들어 “새 정부는 복제약 위주의 제약바이오 산업을 신약 개발 위주로 재편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서두를 필요도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우리에게 시간이 오래 남아있지 않다”라며 “3년~5년이면 경쟁국이 우릴 추월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선도국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시급 일단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는 새 정부가 신속히 착수해야 할 과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3년간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액이 매년 9천억~1조7천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신약 개발에 투입되는 규모는 20% 이하로 추정된다. 제약협회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약 개발의 특성상 단계별 위험관리가 필요하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산업 특성으로 자본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2013년 이후 모태펀드 보건계정에 7개 펀드를 운용, 6천950억 원을 조성해 52개 제약기업에 3천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견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은 바이오헬스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기 투자가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벤처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화하면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급하는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 상근부회장은 앞단의 투자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억~300억 원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 벤처 스타트업으로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초기 투자 기업에 더 큰 규모의 투자로 이어지는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윤택 원장은 “새 정부는 과거의 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정부 투자는 민간까지 끌어들일 만한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약산업육성법이 관련 펀드나 기금의 조성 및 운영 항목을 포함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약협회는 “국내에서도 K-바이오 백신 펀드, 국가 신약 개발 지원 자금 등이 국내 신약 개발 우수과제에 집중 투입돼 해외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임상시험 비용과 관련해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승규 부회장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의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 임상시험 2상까지만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만 정윤택 원장은 임상 3상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희귀의약품의 경우, 국내·외 임상시험 제3상까지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플랫폼'으로써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실효성 높은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관련해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꾸렸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식물' 상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승규 부회장은 “산업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강력한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이 시급하다”라고 조언했다. 정윤택 원장도 “새 정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제약협회도 “신약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K-제약바이오산업, 성숙기 도달...정부 지원 따라 K-블록버스터 신약 가능" [전문가 일문일답]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 탄생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제약산업은 도입기·성장기·성숙기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는 성숙기에 들어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이 멀지 않았다. 제약기업들도 복제약 중심이 아닌 신약 개발에 몰두,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의 8조 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이 전기를 마련한 이후 글로벌 빅파마와의 빅딜이 연이어 성사돼 조 단위로 마일스톤이 지급된 바 있다. 여기에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는 연간 4천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렉라자의 경우, 1차 치료제로써 수천억 단위 매출 기록이 예상된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의 성적도 뛰어나다.” - 윤석열 정부에서의 급격한 투자 위축은 개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효과가 작용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제약바이오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분위기가 한몫했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 투자 위축으로 기업공개(IPO)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자금줄이 마른 것이다. 새 정부가 과거의 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 투자 필요성이 나오지만, 우리 여력에서 마냥 인풋을 늘릴 수만도 없지 않나.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개발(R&D) 지원 규모의 한계로 우리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늘 어려움이 있었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국내·외 임상시험 제3상까지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희귀의약품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투자는 민간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펀드가 요구된다. 현행 제약산업육성법이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나 기금의 조성 및 운영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개발될 국산 신약에 희귀·난치성 질환도 포함되도록 정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확실한 질환 분야의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지적처럼 희귀질환 등 미충족 치료 니즈를 위해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 별도의 개발 트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은 새 정부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실무 단위에서는 여전한 장벽이 존재한다.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제도(IND)는 안전성 이슈만 철저한 국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IND 승인도 더 신속해야 한다.” - 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꾸렸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식물' 상태로 전락했다. “역대 정부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바이오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었지만, 총리 주재인 탓에 부처 장관들의 참여가 낮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윤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를 꾸린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혁신위가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차기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각 장관이 잘 참여하는 위원회로 잘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렉라자 사례에서 보듯 거대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은 마케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장차 우리가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 개발 승인 및 판매까지 맡기 위해서는 우리 제약산업 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을 텐데. “일본의 다케다나 에자이 등도 처음에는 기술이전을 하며 매출 규모가 커지고 각국에 지사를 두고 마케팅 조직을 운영할 때 직접 개발에 나섰다. 우리도 이 모델로 가려면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 정부 지원체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윤택 원장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서강대 유기합성 석사, 고려대 과학기술관리학 박사를 졸업했다. 종근당 개발부와 CJ 법무팀에서 제약 분야 특허과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약산업지원단장으로 역임했다. 현재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대표 겸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학 겸임교수, 중앙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25.05.18 09:33김양균

의협, 대체조제 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환자 상태를 종합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동일 주성분 의약품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흡수율·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약제 변경이 이뤄진 이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뤄지면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다. 만약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협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사평가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규정된 심평원의 법적 업무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이런 문제로 심사평가원을 통보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류된 바 있다”라며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 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철회돼야 한다”라며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5.01 08:24김양균

복지부, 지역 필수의료에 '시니어의사'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한다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이다. 복지부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이들 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시니어의사는 전문의 취득 이후 대학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20년 이상 임상 경력의 60세 이상 의사를 말한다. 시니어의사 근무 형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뉜다. 전일제는 매달 1천100만 원의 임금이 지원되고, 시간제는 월 400만 원이 제공된다.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니어의사 모집과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시니어의사를 모집해 채용 수요가 있는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연계해주는 매칭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 의사 모집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시니어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경우 필요한 현장 맞춤형 리트레이닝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4.18 16:43김양균

배민-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 캠페인 진행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보건복지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배민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정책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청년을 뜻한다.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을 맞이하게 돼 생계를 책임져야 하거나,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단절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경우도 많다. 2022년 사회보장행정 통계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배민이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유형 검사 테스트'를 활용했다. 배민 앱 내 장보기·쇼핑을 콘셉트로 제시된 9개 물품 중 우리 집에 필요한 물품 3가지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프로클리너', '미식탐험가', '홈스타일러', '만능살림꾼', '프로돌봄러'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선택 결과에 따라 페이지에 본인과 다른 물품을 담은 가족돌봄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원 정책을 안내 및 보건복지부의 자체 가족돌봄사업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벤트 페이지를 주변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배달의민족 선물하기 상품권 5천원권을 증정한다. 이번 캠페인은 2030세대에게 친숙한 배민 브랜드를 활용해 다소 무거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가족돌봄청년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보건복지부 김민주 청년정책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를 알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민 장보기·쇼핑 콘셉트로 인식 제고와 가족돌봄청년 발굴이 이뤄지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4.08 09:58류승현

의협 "복지부, 의료인 마녀사냥 멈춰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다”라며 “사법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하여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덧붙였다.

2025.04.02 16:35김양균

[인사] 보건복지부

◇3급 승진 ▲인사과장 박재찬 ▲인구정책총괄과장 장은섭 ▲장애인정책과장 성재경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한의약정책과장 정태길 ▲보험정책과장 조충현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의료정보정책과장 신현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정재욱

2025.03.28 11:07김양균

상반기 소아‧응급 필수의료 1000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한다

정부가 상반기 내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1천 개 수술 및 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대한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이다.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 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각 추진 방향별로 보면, 우선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의 골자는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 인상이다. 특히 소아와 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가 집중적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신장이식, 태아치료,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등에 대해 수가 인상 및 보상을 강화했다. 이달에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등에 대한 수가가 인상 및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 결정 구조 확립을 비롯해 표준화된 원가 산정 지침 마련,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에 교원 인건비 260억 원과 시설·장비 815억 원 지원, 필요 자금을 저리로 융자(1천200억 원)해주기로 했다. 또 복합·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신규 항목 시범운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다제약물 안전관리 강화 및 모형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1월부터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 확대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기관 확대 ▲마약류 중독치료 대상 확대·수가 시범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유방암·자궁암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등도 이뤄진다. 임종과 관련해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대상 질환 확대 연구 ▲연명의료 수행기관 확충 등도 추진된다. 의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고삐 '바짝' 복지부는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와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 개선과 의료 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작년 말부터 시행돼 온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인공지능(AI) 예측모델 활용 현지 조사 대상 기관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된다. 관련해 19일 정부는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 제한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 ▲비급여 적정 보장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 합리화 방침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선 방안 적용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30%~50%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이 밖에도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관리 체계도 손본다. ▲재정지표 확대 공시 ▲매년 향후 5년 재정전망 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의약품·의료기기·데이터 관리도 강화 필수의약품‧치료 재료 공급안정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대응체계 등을 구축기로 했다.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혁신의료기기는 평가유예 대상 기간이 확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상급종합병원 26개소에서 47개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사업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7 16:53김양균

전공의·의대생 복귀 안했는데...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갈등 종식 제도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도가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4월 초에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차관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의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의 적정 관리, 실손보험 등이 포함됐다”라며 “의료 사고 안전 등 실행 방안 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제도적으로 장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 기한 내 많은 학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2025년도 시행계획이 수립·심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회의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에게 “여러 안건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효력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2025.03.27 14:33김양균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박재만

2025.03.21 16:50김양균

제주의 밤은 누군가에게 낭만 환자에게는 생사기로

제주 연동에 해가 지자 인접한 도두사수항으로부터 어선 불빛이 환했다. 뱃고동 소리가 길게 뿜자 공항 활주로 유도등과 제주시의 네온사인도 밤바다에 반사하며 부딪쳐 어지러웠다. 누군가는 제주의 밤을 푸르다고 노래했다. 마침 그 노래가 중증외상센터의 한구석에 있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순간 누군가 다급히 외쳤다. 코드블루(Code Blue)! 코드블루!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행해야 하는 응급코드는 파랗다. 푸르되 의미는 다른 제주의 푸른 밤. 제주권역외상센터에서는 생사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 6일 오후 4시6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한라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는 조금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병원 임원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건강실장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 광경을 서울과 제주에서 온 십여 명의 기자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강당 앞에는 '포괄형 종합병원의 새로운 기준, 보건복지부-제주한라병원 간담회'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중증과 응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한다. 포괄성과 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을 거점화한 다음 지역의 의료 수요를 포괄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나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면서도, 응급 상황이 터지면 초기 대응이 가능한 수술 역량을 갖춘 것이 이른바 정부의 '포괄적 2차병원' 육성 구상이다. 간담회는 제주한라병원을 포괄적 2차 병원으로써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논의해 보자며 만들어진 자리였다. 정호원 복지부 실장이 먼저 입을 뗐다. “지역 2차 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안 파악을 위해 왔습니다.” 이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이 마이크를 전해 받으며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근절이)나 의료진 수급과 같은 것은(오영훈) 지사님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병원 차례였다. 김성수 제주한라병원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복지부와 취재진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에 49만 명이, 서귀포시에는 18만 명이 거주한다. 인구는 증가추세이고,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 및 레저 관광지와 산악지역이 밀집해 있어 사고 및 대형 재난 등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대형 사고 발생 시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종합병원은 제주시에 5개소, 1천864병상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1개소, 251병상이 운영될 뿐이다. 제주도의 첫 종합병원인 제주한라병원은 1983년 개원했다. 현재는 586병상. 25개 진료과 20개 전문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도내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의료기관으로는 8번째로 닥터헬기가 도입돼 연간 40회가량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 2018년 전국의 중증외상환자는 3만2천237명이었다. 같은 해 제주지역의 외상환자는 2018년 592명으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90.2명으로 월등히 높았다. 제주는 충분히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지역이다. 2021년 기준 광주·전라·제주지역의 예방 가능 외상사망률은 21.3%에 달했다. 전국 시도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평균이 같은 해 기준 13.9%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위 의료 선진국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 또 제주의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서울 67.3명·인천 38.2명·경기 43.4명 등 수도권 지역보다 현저히 높고, 시도 중증외상 평균 62.8명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권오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제주지역은 2021년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 10만 명당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중증외상은 신체 손상 중에서도 의식 상태나 혈압·호흡 등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심각하게 다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고는 젊고 활동적인 인구에 발생해 가족과 사회에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킨다. 중증외상환자들의 사망과 후유증을 낮추려면 119의 신속한 구조, 이송과 함께 가장 신속하게 전문적인 응급수술 및 처치가 가능한 전문진료센터가 구비돼야 한다. 제주권역외상센터 현재 전국 시도에는 총 17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운영 중이다. 권역외상센터란,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해당 권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1시간 내 골든타임 진료가 가능한 외상전담 의료진과 외상환자 전용 의료시설을 갖춘 외상환자전문센터를 말한다. 최근 동명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중증외상센터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중증외상 분야는 필수진료과임에도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전공의는 물론 병원에도 기피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주한라병원은 2015년 중증외상팀을 꾸려 진료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6년 12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받아 2020년 3월 제주권역외상센터가 공식 개소했다. 현재 제주한라병원의 제주권역중증외상센터는 국내에서도 손꼽을 만큼의 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센터 주요 시설은 ▲소생실 ▲환자 진료 구역 ▲준비 처치실 ▲외상통제실 ▲CT실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음압격리실 등이다. 전담 전문의는 ▲외상외과 7명 ▲외상심장혈관흉부외과 3명 ▲외상신경외과 1명 ▲외상정형외과 2명 ▲외상응급의학과 3명 등 16명이다. 지원 전문의는 ▲외과 2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명 ▲정형외과 4명 ▲Interventionist 1명 ▲산부인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5명 ▲신경외과 5명 등 20명이다. 전담간호사는 ▲외상소생구역 10명 ▲외상중환자실 40명 ▲외상병동 17명 등 67명에 달한다. 권역외상센터는 2020년~2024년 1천508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했다. 화상과 중증화상, 익수사고로 인한 환자까지도 센터가 맡고 있다. 뿐만 아니다. 병원의 해양중증외상 의료팀은 전국에서 처음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팀이었다. 작년 말에는 12월 24시간 365일 항공 이송 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통합항공이송체계' 구축도 이뤄졌다. 이에 힘입어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2021년 4.62% ▲2022년 8.89% ▲2023년 2.11% ▲2024년 5.97% 등이다. 외과 전문의인 권오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선진국 수준의 중증외상센터 운영”이란 말이나,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김성수 이사장의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일단 사고가 119에 접수되면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조와 현장 조치를 통해 환자의 중증외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증외상환자로 판단돼 외상센터 이송이 필요하면 119는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상태를 통보하고 이송을 시행하게 된다. 그 사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외상팀을 가동하게 된다. 외상전담 전문의 및 간호사,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장비들을 준비를 하게된다. 환자가 센터에 도착하는 동시에 진단과 처치가 이뤄진다. 권오상 권역외상센터장은 “중증외상환자 책임진료율은 100%”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 걸고 환자 돌본다 “제주는 중증외상환자 발생 건수는 낮지만, 인구당 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제주권역외상센터는 권역에서도 중증외상환자의 높은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책임진료율이 100%에 달합니다.” 권오상 센터장은 이렇게 자신했지만, 아쉬운 점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국 권역외상센터 평가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지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 권역에서 우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니까요.” 또 개정된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침에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 필수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해 지역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하지만 도 내 필수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신설된 운영 지침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권 센터장의 아쉬움이다. “지역에서 실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증외상센터의 역할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힘겹게 일하는 의료진의 힘을 빼지는 말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제주한라병원은 직제에 응급의료 부원장을 별도로 마련해 응급 및 중증외상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병원 경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시스템은 의료수익에 불리하다. 때문에 제주한라병원보다 몸집이 큰 병원도 선뜻 실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정을 내린 김성수 이사장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응급의료 분야가 병원 수익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대형병원도 응급쪽 투자나 인력 배치 등에 소극적인 거죠. 제주도는 병원 수익만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도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누군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주도민과 이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하죠. 제주도는 그런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응급의료부원장은 고생스러운 자리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성격을 고려하면 조율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제주도민이 처한 의료 어려움을 고려하면 힘들다고 마다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한번 걸어보자. 힘들어도 이해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복지부의 포괄적 2차병원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상급종합병원이 되지 않는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포괄적 2차 병원을 지정하는 것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포괄적 2차 병원 지정 기준을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적용해야 도민들이 상종을 안가도 그에 버금가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종의 진료 부담을 포괄 2차 병원으로 흡수해 운영돼야 합니다. 특히 중증도나 병원 투자에 인정해 줄 수 있는 수가 등 상종과 버금가는 행위별 수가체계로 지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날 제주권역외상센터에는 외국인 환자가 있었다. 전문의는 치료한 환부를 짚어가며 환자에게 몇 번이고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이후 밤이 되도록 제주한라병원 의료진과 술잔을 기울였다. 제주의 숨은 맛집이 어디이고, 한라산 정상을 올랐을 때를 이야기하며 웃다가도,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을 이야기할 때는 함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자리를 파하니 이미 한밤중이었다. 활주로 유도등과 어선의 불빛 따위가 밤바다에 비쳐 환한 것 같다가도 강풍과 한라산으로 막혀 중증외상환자 이송이 험난해지는 제주의 푸른 밤이야말로 제주도가 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는 한 의료진의 한탄이 떠올랐다. 그 밤은 코드블루가 아니길 바랐다.

2025.03.11 12:00김양균

초가공식품 규제 선언 케네디 주니어, 美 식품업계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식품업계 수장들을 만난다. 자국 내 초가공식품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첫 만남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인용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오는 10일 주요 식품 회사 최고 임원들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시리얼 치리오스와 요거트 요플레로 유명한 미국 식품업체 제너럴 밀스와 글로벌 식음료 기업 펩시코의 임원들이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는 케네디 장관이 초가공 식품이 자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식품업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진행되는 첫 만남이다. 앞서 케네디 장관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ica Healthy Agai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초가공식품 퇴출을 선언한 바 있다. 또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당시 시리얼 회사에 인공색소를 전부 제거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5.03.09 09:20김민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대표 송병억)는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사는 출산 직원과 배우자를 위한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송병억 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을 달성한 ESG 모범기관으로, 육아휴직 장려, 자녀 돌봄 및 난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3.07 00:23주문정

앞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기관 간 전원 조정·응급환자 추적관리 맡는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고립은둔 아동·청년 정의 ▲자기돌봄비 지급과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고립·은둔 징후 판단을 위한 표준 척도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국가와 지자체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공공기관 지정·위탁 가능 ▲실업급여·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통한 위기군 선제 발굴 등을 명문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건강상 위험 외에도 음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나 그림 표기 ▲국가 및 지자체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촉진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 의료인력 등의 '보수'를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 의료인력 등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노력 책무 부여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추가 인력 배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정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기관의 업무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추가 등이 골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및 응급환자 추적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 규정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兵籍) 별도 관리 대상자의 진료․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했다. 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 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21호의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수련기관 지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수련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2.27 17:37김양균

오주영 코스모로보틱스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코스모로보틱스는 오주영 대표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26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이뤄졌다. 오 대표는 2019년 코스모로보틱스 대표에 취임한 후 국내외 재활로봇 시장을 선도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지능형 웨어러블 재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영아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 유형에 맞춘 재활 로봇을 공급한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지면보행용 로봇 'EA2 프로', 아동 보행 재활 로봇 '밤비니 틴즈',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EXA-W' 등을 보유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510K,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중국 의료기기 인증(CFDA) 등 글로벌 3대 인증을 획득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의 인증도 획득했으며, 조만간 일본 정부의 인증 획득도 앞두고 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신소재 등 2개 상장사를 보유한 코스모그룹의 계열사다. 2026년 기술특례를 통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27 14:48신영빈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인사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방석배 ◇과장급 인사 ▲카이스트 교육훈련(파견) 심은혜 ▲국방대학교 교육훈련(파견) 임동민 ▲카이스트 교육훈련(파견) 유보영 ▲서울대학교 교육훈련(파견) 하태길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이두리 ▲복지행정지원관실 복지정보기획과장 김기철 ▲복지행정지원관실 급여기준과장 윤병철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운영과장 김도균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장 최승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성재경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김동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김현철 ▲세계보건기구 고용휴직 양윤석 ▲공공보건정책관실 질병정책과장 장재원 ▲공공보건정책관실 재난의료정책과장 임아람 ▲첨단의료지원관실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백영하

2025.01.18 07:43김양균

호흡기질환자 폭증에 의약품 부족 위기…차관 참여 대책 회의는 고작 1번

최근 호흡기감염병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의약품 부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의약품 수급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초 7.3명이었던 호흡기감염병 환자는 올해 1월 초까지 한 달 동안 99.8명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호흡기감염병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 관리 및 확산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급 불안 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21차 회의에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도 3번뿐이었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에 그쳤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무 단계를 넘어선 민관협의체 회의가 구성된 것은 21건 중 4건이었다.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2024년 10월 이래로 열리지 않고 있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급증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실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정부가 수수방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호흡기질환 환자가 작년 말에서 이달 초까지 약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설 연휴 동안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 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1.14 15:04김양균

교육부 장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협의할 수도”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부총리는 “저희가 제로베이스입니다만 또 법규에는 충실해야 하고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제로베이스로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라면서도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변수로 떠올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기본 선발인원 계획을 통해 2천 명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를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수치에 대해 조율하겠다는 이야기다.

2025.01.10 17:40김양균

"전공의 복귀만 하면 불이익 없다”…한발 물러선 정부에 특혜 비판도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한 각종 특례를 제시한 가운데,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제하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및 입영 특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월~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에 따라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할 시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이 미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지만,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 벽이 너무 높게 쌓였다”라며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도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특혜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만 더 우선적인 거는 우리가 정말 환자들을 생각할 때 의료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을 빨리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 차원에서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다”라면서도 “9천 명 넘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진로로 다시 복귀한다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부연했다. 정부 특례, 실익·특혜 비판도 전공의 및 의대생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해 왔고, 앞서서도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특례를 제안한 바 있지만 복귀 실익은 높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조치의 실효성 의문도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앞서 전공의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한 바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한 특례 적용에 대해 여러 견해도 있다”라면서 “현시점에서는 환자 어려움과 국민 대다수의 정리 바람이 있어서 일단 의료 정상화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특례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과성은 이를 통해 대규모 전공의 복귀라기보다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표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할 시 수련을 마친 이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역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저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다”라며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역특례까지 검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병역 문제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도 아울러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은 2천332억 원을 신설했다. 기존 전공의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는 1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수련수당 지원에 4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주당 근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2025.01.10 17:27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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