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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컨소시엄, 복지부에 민사 제기..."법무부 확인 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분쟁이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 참가기업 3사(LG CNS, 한국정보기술, VTW)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 3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복지부 측은 아직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소시엄 측은 소장을 통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해지 관련 복지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측의 요구항목이 늘어나며 초기 기획에 비해 개발 규모와 복잡성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고 개발기간이 늘어난 만큼 지체상금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장은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검토 과정을 마친 후 전달된 소장을 통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이후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LG CNS컨소시엄에서 수주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정부 부처에 파편화된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합 및 전면 개편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4월 시작해 3년간 총 4차에 걸친 개통 작업을 통해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1차 개통이 이뤄진 이후 이어진 2022년 지난 9월 2차 개통 후 여러 사회복지수당 지급이 누락·지연되고 시스템 입력 오류로 병원이나 복지기관과의 연계 업무가 이뤄지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해결을 위한 복구 작업이 진행됐으나 1년 이상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예정된 3, 4차 개통 사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목표 기간을 1년 이상 넘기고도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장애 문제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참여 기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조달청은 각 사업자에 6개월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사들은 정부 부처의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주 과정부터 개발규모가 이미 사업 예산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면 이미 사업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속되는 개발 기간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이후 의견을 조율하던 중 정부 부처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1심서 승리한 KCC정보통신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사업 과정에 추가한 과제를 통한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요구한 지체상금을 반환할 것을 국방부에 명령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프로젝트 구축을 완수한 KCC정보통신의 사례와 사업 진행 중 계약이 중단된 LG CNS컨소시엄 사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T서비스 기업의 한 임원은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면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SW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 부처와 법리적인 사안을 검토하는 만큼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사례가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2 15:20남혁우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향후에도 처분 없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5개월째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의료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5일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수련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수련특례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며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연차별 복귀 시기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정이 사직 후 1년 이내에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결단해 달라. 정부는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총괄반장은 “사직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려 하고 있고,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2025년 8월까지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시점에 맞춰 특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도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가 시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을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지난 6월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지는 곳은 별로 없어 다시 한 번 사직 시한을 7월15일로 확정한 것”이라며 “사직 처리 요구에 대해 병원이 7월15일까지 확정하면 그 이후 전공의 TO가 결정되고, 이에 딸 7월22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과정이 있는 전공의를 모집하게 된다.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2024.07.09 06:00류승현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5일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에 위치한 더케이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국민 행복의 시작'을 주제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약 1천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와 사업 운영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장관 표창도 수여됐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복지부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 논의도 진행됐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증진사업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도 “개발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건강증진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7.05 14:59김양균

SK하이닉스, 행복GPS 무상보급...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

SK하이닉스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위한 '행복GPS' 무상보급을 확대한다. SK하이닉스는 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행복GPS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2년 간의 통신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 행복GPS는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행복나눔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면서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기여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4590여 대의 신규 행복GPS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지원되는 기기는 이용자 착용 여부 감지 및 알람, 헬스케어 기능 등이 추가된 최신 모델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기존에 보급된 기기 4131대의 통신비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행복GPS 무상보급을 시작한 SK하이닉스는 2021년에는 발달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기 수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수사에 행복GPS를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약 100만 명, 발달장애인은 약 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복GPS 보급은 실종사건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종자 예방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이 작년 한 해 1만4000건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실종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찰은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7년 동안 누적 3만1000여 대의 행복GPS가 보급되었고, 2230여 건의 실종자 발견이 이루어지는 등 이를 통한 SK하이닉스의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액은 53억원에 이른다”며 “이 사업이 실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5 13:00이나리

의료계 "2000명 증원 결정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결정 과정을 문제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관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연간 2천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되었음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복지부가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천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촉발한 장본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폭증하는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는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올바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에 요청했던 의사 수 추계 연구 자료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완성된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연구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 나은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시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4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05 10:05김양균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2024.06.29 05:54김양균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2024.06.27 13:55김양균

의사 집단행동 넉 달간 476건 수술 지연 피해 발생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이탈한 지 넉달동안 476건의 수술 지연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전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3천63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신고는 813건(22.3%)이었다. 이중 수술지연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476건(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차질이 179건, 진료거절은 120건순이었다. 환자피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68건(82.2%)이 발생했다. 김선민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더 가혹할 수 있으며, 환자단체들도 암환자들의 경우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재발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의 자존심 싸움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0:46김양균

"정신건강 낙인 없애자”…국내외 멘탈헬스 전문가 한 자리에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세계은행·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마련한 '정신건강 낙인 감소 워크숍'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장의순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지만 높은 수준의 경쟁으로 번아웃, 우울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은 정신건강 협력을 위해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낙인은 사회·경제·교육 문제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교육·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세계은행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인적 개발 이사는 “세계은행은 정신건강이 모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정신건강은 가족·커뮤니티·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정신건강에는 인적 자본 축적과 투자를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의 최우선 과제는 낙인을 줄여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한국은 여전히 정신건강에 대한 뿌리 깊은 낙인이 존재하며,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년넘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우울증 환자도 100만명을 넘었다”라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통해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 아젠다를 정해, 전국민 마음투자의 사업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고민한 국가들의 솔루션과 세계은행의 도움으로 정신질환의 고통을 최소화할 방안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31%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조사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며 “지난 4월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신건강 지식은 높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등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곽 센터장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모두에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차별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며 “낙인 극복은 정신건강에서 시작돼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들을 위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관련 국민 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내외 다수 전문가가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경험 및 정책 제안을 내놨다. 참여 전문가들은 ▲그레이엄 소르니크로프트 런던 킹스대 정신의학 교수 ▲양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 ▲클레어 헨더슨 런던 킹스대 공중 정신건강 임상교수 ▲크리스 그루트 멜버른대 심리과학부 선임강사 ▲페트르 윙클러 체코 국립 정신건강 연구소(NIMH) 소장 ▲미켈 피에트루스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MHCC) 이사 ▲클레어 머독 영국 국민건강 서비스 책임자 ▲크리스 그루트 멜버른 대학교 심리과학부 선임 강사 ▲아츠로 츠츠미 일본 나자와 대학교 교수 ▲캔디스 파웰 마인드 홍콩 CEO ▲일레인 루 싱가포르 전국사회복지협희외(NCSS) 이사 등이다.

2024.06.12 13:02김양균

기재부·세계은행·국립정신건강센터, 12일 정신건강 낙인감소 워크숍 개최

'정신건강 낙인 감소 워크숍'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기획재정부·세계은행이 주최했다.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레이엄 소르니크로프트 런던 킹스대 정신의학 교수가 '정신 건강의 낙인과 그 영향'을, 양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이 '한국의 정신건강 현황'에 대해 기조 발표에 나선다. 이어 2부는 클레어 헨더슨 런던 킹스대 공중 정신건강 임상교수가 '국제적 현황 검토 결과 및 사례 연구'에 대해, 크리스 그루트 멜버른대 심리과학부 선임강사가 '동아시아 지역의 낙인 감소'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3부 세션은 ▲페트르 윙클러 체코 국립 정신건강 연구소(NIMH) 소장 ▲미켈 피에트루스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MHCC) 이사 ▲클레어 머독 영국 국민건강 서비스 책임자 ▲크리스 그루트 멜버른 대학교 심리과학부 선임 강사 ▲아츠로 츠츠미 일본 나자와 대학교 교수 ▲캔디스 파웰 마인드 홍콩 CEO ▲일레인 루 싱가포르 전국사회복지협희외(NCSS) 이사 등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신건강 낙인 감소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의순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장은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세계은행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인간 개발 디렉터는 “정신건강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잘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적 투자”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대처하기 위해 여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과 우수 사례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세부 실행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세계 각국의 소중한 제안들을 모아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지속 가능한 한국형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해 전 세계 정신건강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이러한 논의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은행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1 13:38김양균

조규홍 복지부장관 "의료계 휴진은 환자 생명 위협 용납 못해"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코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으로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며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1:39김양균

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전면휴진 선언에 병원장 "허가안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휴진을 선언하자, 보건복지부는 유감을, 병원장은 “허가하지 않겠다”며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전체가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기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곧 서울대병원장도 나서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태 병원장은 “비대위의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달라”며 “이번 결정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병원장은 “중증 환자와 암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다수인 우리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은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병원장은 “(교수들이)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 달라”며 “ 이러한 형태의 투쟁은 국민과 의료계와의 반목을 심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병원장으로서 전공의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면서 “복귀 전공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교수님들께서는 집단 휴진에 대한 결정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2024.06.07 16:04김양균

복귀 전공의만 행정처분 중단?…의료계 '휴진' 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의료계가 휴진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꼬인 의정갈등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전면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복귀자의 경우, 면허정지를 당하고, 명령철회의 효력은 향후 발생한다는 소식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앞서 복지부가 2월말~6월에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전체 휴진을 예고하며 항의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한의학회도 “정부는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라”며 비판에 합세했다. 학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는)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정부의 4일) 발표에서 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전병왕 복지부 실장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전병왕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에 있다”며 “복지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하여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률에서 아무런 위임도 없는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을 마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휘두른 것”이라며 “사직했으니 1년이 지나야만 동일 전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대다수 전공의들은 아예 그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회원 12만9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5만8천874명(45.57%)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06.07 10:48김양균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김문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국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과장급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설예승

2024.06.03 11:02조민규

정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주도·중증의료 집중시킨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운영 및 보상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과 희귀난치질환을 비롯한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원칙·우선순위 검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 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계·환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이날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국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요청했다. 향후 정부는 당직비·인력채용비·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775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 월 1천883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하는 등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되어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의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3 10:04김양균

전공의 이탈 100일·병원 적자 눈더미…정부 "복귀하면 불이익 최소화"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는 기약이 없어 보인다. 의사단체는 이날 대정부투쟁 집회를 열 것으로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해결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극단의 대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대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위한 인프라·인력·진료협력 기준·보상방안 논의를 비롯해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 등이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공의 미복귀가 장기화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를, 장기적으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실시하겠다며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며 “남아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눈 더미처럼 쌓이는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면서 향후 희망퇴직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회에서) 총파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1:47김양균

내년 의대 입학정원 '1509명' 증원…전공의 복귀는 기약없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기존보다 1천509명 증가한 4천567명으로 증원이 확정됐다. 초유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의정갈등이 사실상 정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공의 복귀 등 남은 숙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천509명 증원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오는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감소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수가 개선·평가 기준 마련·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30일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이 논의된다. 하지만 전공의의 수련병원 미복귀는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이 우려딘다”며 “환자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원점서 재논의해야”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책의 이른바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며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교수·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7 14:36김양균

종료 이틀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처리 두고 갑론을박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여당은 22대 국회서 재논의 후 처리하자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지난 2022년 10월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달 7일 여야 협상 불발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보험료율 13%는 여야 합의됐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이 43%를, 민주당이 45%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자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나눠주는 시스템 전체 개편을 말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추경호 원내대표는 '졸속 추진'으로 규정, 거부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이냐”며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2대로 공 넘기자는 정부여당 비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연금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의결, 국회에 제출됐다. 그에 석 달 앞서 연금개혁안 결정권을 손에 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만들어지며 개혁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적으로 처리는 불발됐다. 정부는 22대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대 국회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고 (국회가 정부안을) 따라오길 바라기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정부안 제시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모수 및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만 봐서 해결이 안되며, 구조개혁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모수개혁 하려고해도 기초연금에 대한 비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론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연금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부여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대안들이 다 들어가서 공론화를 했고 거기서 시민대표단이 내린 결론이 다 있다”면서 “이제 와서 구조개혁 논의가 안됐다는 거짓말을 백주대낮에 버젓이 하는 것이 과연 집권여당이 할 일이냐”고 반발,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4.05.27 13:58김양균

의대증원 발단 의정갈등 해결 안개속…"결정끝나" vs "원점재검토"

의대 정원 증원을 발단으로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2천명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렇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 의료계는 의대증원책의 원점재검토를 요청하며 대치 중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 있다”며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원점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비상대책위원은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안 돌아오고 혼란이 생기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냐”며 이를 위한 의대증원책 원점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원점재논의와 의료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와 논의하는 의정협의 구조를 처음부터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서울고법에 의대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 안됐다는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사법기관을 존중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며 “미래에 필요한 의사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할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고 밝혔다.

2024.05.21 16:13김양균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손본다…"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필요"

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에 나선다. 필수의료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한 관리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의 경우,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의료기술 재평가도 실시한다.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대비 1.2%p 상승했다. 의원급은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감소해 보장률이 6.2%p 상승한 60.7%였다. 이는 전체 보장률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해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p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2.5%p 떨어졌다.

2024.05.17 16:18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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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추경' 20조 투입…전국민에 최소 15만원 지급해 경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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