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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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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제한 정책에 美 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우려

미국 외식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이미 부족한 노동 시장이 압박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전역 외식업체에 최근 이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며 직원들의 고용 사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문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워싱턴 DC의 100곳이 넘는 사업체에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메릴랜드 주에서 5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토니 포어맨은 최근 워싱턴에서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이 직접 방문하는 등 매우 공개적인 단속이 이뤄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출근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어맨은 다가오는 인력 부족이 외식업계에 임금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직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업주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맡고자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레스토랑 협회에 따르면, 외식업계 종사자의 20% 이상이 외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외식업계는 여전히 약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연구센터(CMS)는 추정한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상실하게 된 것과, 합법·불법 이민자 모두에게 커지는 불안감이 오래된 채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부여했던 베네수엘라인 임시 보호 신분(TPS)을 최대 35만 명에 대해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2021년에 부여됐던 25만 명 규모의 보호도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이다. 체인 레스토랑에 자문을 제공하는 텍사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 제이콥 몬티는 이전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직원들이 신분을 상실하면서, 고객들 중 상당수가 대체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멘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임시 보호를 받았던 베네수엘라인 중 약 20%가 외식 및 여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제 신분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미국 외식업계에 대한 전망을 '중립'에서 '악화'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의 수석 디렉터 호세 루이스 리바스는 외식업계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 경색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6.09 10:21류승현

[유미's 픽] "대통령, 오너들도 찾는다"…'도청·몰카 소탕' 나선 지슨, 코스닥 상장 순항

#. 이달 20일 오전 8시 25분. 금정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붙잡혔다. 1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B씨는 신발에 몰래 '볼펜형 카메라'를 숨겨 여성 2명 뒤에 바짝 붙은 후 피해자 치마 아래 영상을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일상에서도 이 같은 불법 촬영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기업 지슨의 기술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몰래 카메라, 불법 도청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대통령실뿐 아니라 현대로템,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도 먼저 찾는 곳이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슨의 상시형 도감청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총 318개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금융사 등 다양하다.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총 109개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교, 지하철, 국립공원, 기업 등에서 지슨을 택했다. 2000년 3월 설립된 지슨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등 정밀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무선도청과 해킹,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등을 주요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알파-S, 알파-I)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공공시장 점유율 99.89%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해외 수출 금액도 전년 대비 287% 급증한 71만 달러를 기록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같은 해 4월 출시한 '알파-H'는 최근 신종 위협으로 부상한 무선백도어 해킹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최초·유일의 전용 탐지시스템으로, 은행권 5개사를 비롯해 10여 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작년 11월에는 '위치추적' 기능으로 중기부 성능 인증까지 획득했다.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알파-C'는 연간 6천~7천 건에 이르는 범죄 적발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탐지로는 적발 실적이 제로였던 기존의 탐지방식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최초로 출시됐다. 상용 시스템 중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제품은 경찰청·정부청사관리소를 비롯해 각급 지자체 등에 설치됐다. 최근에는 광동제약 과천 신사옥의 여성 화장실 전 층에 설치돼 주목 받기도 했다. 제약업계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이 공급된 것은 최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알파-C'는 출시 2년여 만에 공공시장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60.5%에 이를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지슨의 차세대 주력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덕분에 지슨의 사이버보안 사업 분야 매출은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 2023년 약 8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18억원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에는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에서 정체불명의 셀룰러 통신 장치가 발견되는 등 공급망 하드웨어 공격을 통한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이 잦아지면서 '알파-H' 등 지슨의 제품들의 판매 확대에 청신호도 켜졌다. '알파-H'의 또 다른 주요 타깃 시장인 데이터센터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호재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3년 544MW에서 2027년 1천850MW 규모로 커지는 등 연평균 36%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지슨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사업 분야의 경우 전방 시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에도 약 5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선백도어 해킹은 파악이 어렵고, 장기 은폐되기 쉬워 사전 탐지와 차단이 핵심이므로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내에서의 높은 성과는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9억원 규모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20억원대를 기록하며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지슨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확장에 나선 결과로, 지난 2022년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보츠와나 등에서 실적을 쌓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북중미 등 신규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선 'LEAP 2025' 행사 등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의 디지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슨의 도청 보안 장비는 이미 현지에서 운용되고 있어 중동 시장 내 수출 확대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슨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단순 탐지기를 넘어 위협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탐지-분석-대응'의 원스톱 솔루션"이라며 "사이버 테러나 해킹 등 디지털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토대로 'K-보안' 기술 신뢰도를 높이며 해외시장 매출처를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지슨은 오는 8월께 진행되는 코스닥 상장 추진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지슨은 '키움제8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지난 4월 승인 받았다. 스팩은 특수목적회사의 한 종류로,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시장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최종 기업 인수가 이뤄진다. 상장 후 3년 이내에 기업 인수·합병에 실패하면 자동 해산하며 투자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돈을 돌려준다. 다만 공모가보다 높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슨의 최대주주는 한동진 대표로, 지분은 19.56%다. 스펙과의 합병 완료 시 한동진 대표의 주식 비율은 17.48%로 변경된다. 합병비율은 지슨이 2.8500190, 키움제8호스팩이 1이다. 1주당 합병가액은 지슨이 5천700원, 키움제8호스팩이 2천원이다.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는 4천938만9천629주다. 지슨은 "키움제8호스팩과 지슨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키움제8호스팩이 존속법인이 되고 지슨은 소멸법인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슨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이전 상장 예비심사 기간 중에는 코넥스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심사 승인 시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6월 26일) 및 합병기일(7월 29일)을 거쳐 코스닥 이전 상장이 완료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지난 2023년 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지슨은 합병 공시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3일 기준 시가총액 기준 4위(1천274억원)를 기록했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2023년에는 매출 137억6천100만원, 영업이익 16억41만원으로 마무리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매출은 135억7천600만원을 기록했다. 한동진 지슨 대표는 "도청·해킹·몰카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선한 기업'이 모토"라며 "코스닥 이전 상장을 통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더 많은 고객에게 확산되는 K-보안 성공신화로 이어지기를 꿈꾼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5.31 06:00장유미

"AI 발달로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인공지능(AI)이 발달해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게 됐다'는 기업이나 기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법 기준이 제시됐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페어(PIS FAIR) 2025'에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처리의 주요 쟁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AI 시대에 개인정보 이용 방식도 바뀌고 있다”며 “정보 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AI로 누군지 식별돼 버리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저절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지키면 된다. 공공의 이익, 처리 필요성 등이다. 가명정보도 방안 중 하나지만 실효성은 적다고 평가된다. 권 교수는 “한국에서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한다”며 “가명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수집 목적 아닌 이유로 쓰려는 것인데, 수집 목적 아닌 이유로 쓰려면 동의 받아야 해서 이 과정이 돌고 돈다”고 짚었다. AI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관행을 이어가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고 봤다. 권 교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쓰면서도 동의서 받는 법적 체계는 옛날식”이라며 “종이로 서명하면 사람이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디지털로 서명하면 나중에 부정할까 봐 그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보 주체로부터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며 수집 동의 받는다”며 “최근 문제는 안 받아도 될 동의까지 받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목적으로 쓸 때에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버스에 타 교통카드 찍을 때마다 '나는 누구고, 어디서 타서 어디에 내릴 테니 개인정보 내는 데 동의한다'고는 안 한다”고 설명했다.

2025.05.28 15:37유혜진

철도경찰, 불법촬영 성폭력범 현행범 체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남, 50대)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광역철도수사과)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철도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 여죄를 조사,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와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철도경찰(1588-772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5.22 14:24주문정

"SKT, FDS 있어 불법복제폰 불가능"···보안 전문가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복제폰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가 해커에게 공격받은 정황이 발견됐다”면서도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조사가 보유한 15자리 인증 번호 정보가 없으면 복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류 실장은 “희박한 가능성으로 복제폰이 만들어졌더라도 SK텔레콤의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으로 네트워크 접속이 완벽히 차단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도 사태 내내 FDS가 있어 복제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런지 지디넷코리아가 보안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SK텔레콤은 FDS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FDS는 Fraud Detection system 약어다. 직역하면 사기 탐지 시스템이다.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비정상 인증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쓴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부사장)은 19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FDS 1.0'이 불법 유심을 막는 서비스라면 'FDS 2.0'은 불법 복제 단말도 차단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FDS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SK텔레콤 주장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다만 보안하는 데 '0% 가능성'이나 '100% 안심'은 없다고 했다. SK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SK텔레콤은 FDS를 자체 개발해 2년 이상 운영했다”며 “이동통신망에서 생기는 이상 현상을 탐지하려면 다른 보안 회사 제품으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SK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SK그룹이 정보 보호 활동을 하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기술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대 교수는 10년 넘게 이동통신 관련 보안 논문을 썼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FDS를 만들어 쓰고 있다”며 “수준이 꽤 높다”고 평가했다. 한 보안 회사 대표는 “기업이 어떤 보안 제품을 쓰는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해커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FDS 2.0으로 유심이 복제됐는지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대 교수는 “SK텔레콤 고유 정보가 있는 유심인지 아닌지 FDS 2.0이 판별한다”며 “복제된 유심은 SK텔레콤 고유 정보를 다 담지 못해 인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승주 교수는 “SK텔레콤에 악성 코드가 처음 설치된 게 3년 전이라면 그때부터 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때는 지금처럼 FDS가 고도화하지 않았지만 지난 3년 동안 복제폰으로 인한 금융 계좌 해킹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텔레콤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FDS 탐지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이 노출되는 순간 해커에게 좋은 정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쓰는 FDS 2.0 상세 정보가 없다”며 “안전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들려줬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인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장은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기능이 향상된 FDS를 이용하면 불법 복제폰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SK텔레콤도 복제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0은 아니라고 했듯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FDS가 적절히 동작하도록 하고, 유심을 바꾸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인 박영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FDS는 사용 양상이 평소와 다른지 살펴 불법 복제폰을 판단하는 기술”이라며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보안 기업 대표도 “보안 업계에서 100% 막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며 “FDS로 보안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5.05.20 16:01유혜진

카카오엔터, 6년간 불법 영업한 웹툰·웹소설 사이트 '리퍼스캔스' 폐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권기수·장윤중)가 운영자 자체 특정 기술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월 평균 방문수가 1천만회에 달하는 글로벌 불법 웹툰, 웹소설 사이트 '리퍼스캔스' 폐쇄를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 P.CoK 활동에 힘입어 지난 9일(한국시간) 영어권 대형 불법사이트 리퍼스캔스를 폐쇄했다. 리퍼스캔스는 2019년부터 6년간 한국 대표 인기 웹툰과 웹소설을 다수 불법유통해온 웹사이트다. 이용자 월 평균 방문수만 1천만회에 달하며, 전문 불법 번역 그룹을 운영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매우 양질의 번역물로 수많은 글로벌 불법 사이트 중에서도 이용자 충성도 및 2차 스크랩 등을 통한 불법 사이트 전파성이 매우 높은 사이트로 꼽혔다. 일례로 리퍼스캔스를 모방하는 한 사이트도 앞서 P.CoK에 발각돼 폐쇄된 바 있으며, 리퍼스캔스에서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 구독자 수는 약 9만5천명에 달했다. 작품 업데이트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던 리퍼스캔스는 그동안 사이트 내 광고와 공식 후원 채널을 열어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한때 작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 악질적 운영을 답습해 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한 사이트 차단이 도메인 변경 및 사이트 재개설로 이어지는 '임시 폐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완전 폐쇄'를 위한 운영자 특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실제 수사에 지속 적용해 왔다. 수많은 경고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리퍼스캔스 역시 글로벌에서 큰 인기를 모으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2년부터 면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비교 등을 통해 각각 미국, 인도,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운영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 계획과 운영자들의 실명을 담은 경고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운영진의 영구적 운영 중단 선언을 이끌어 냈다. 리퍼스캔스 운영진은 9일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중단 요청을 받은 후 리퍼스캔스는 불법 번역본의 무단 배포를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공식 플랫폼에서 공식 번역본을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좋아하는 창작자들을 계속해서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큰 파급력을 가졌던 불법유통 사이트의 갑작스러운 중단 선언과 공식 플랫폼 소비 독려에, 콘텐츠 합법 소비를 둘러싼 글로벌 만화 팬들의 반응도 X, 디스코드,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만의 독자적인 운영자 특정 기술 및 이를 통한 '완전 폐쇄' 효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P.CoK이 앞서 차단한 동남아시아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망가쿠'가 있다. 2008년부터 약 17년간 최소 수백편의 K웹툰을 불법유통해왔던 망가쿠 운영진들은 페이스북에 최근 올라온 이용자들의 사이트 재개설 요청에 "(신원이 노출된 상황에서) 경찰에서 모니터링 중으로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P.CoK은 이밖에도 지난 4월 월 방문수가 약 1억회에 달하는 웹소설 글로벌 트래픽 1위권 불법사이트 'N'에게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작품 불법 유통 중단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사전과 사후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불법유통대응 조직으로서 반기별로 불법유통대응 백서를 발간해 업계 전반의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활동을 총괄하는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P.CoK의 활동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작품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불법 사이트 내 모든 한국 콘텐츠들을 함께 보호한다는 점에서 K콘텐츠 역량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독자적인 수사 방법을 지속 고도화하고 실제 적용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6:59백봉삼

방통위, SKT 침해사고 악용 불법스팸 현장 점검

정부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스팸 현황과 대응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동향rhk 대응 현황 등을 살피고 이용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듣고,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 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2025.05.14 16:53박수형

미국, 국경 경비 강화…모든 출국자 얼굴 촬영

미국이 국경 경비를 강화한다. 입국자에 이어 모든 출국자까지 얼굴을 카메라로 사진 찍어 기록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경 검문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로 향하는 차량에 탄 모든 승객 얼굴을 사진 찍어 여권·비자 등과 대조한다고 미국 잡지 와이어드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자동차로 입·출국하는 모든 사람, 운전석과 조수석 포함 2~3번째 줄에 앉은 사람 사진까지 즉시 촬영해 여권과 대조하는 기술을 최근 주요 기업에 요청했다고 와이어드는 전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생체 인식으로 미국 출국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지, 추방되는지 추적하기 위해서라고 와이어드는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에게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라는 입장이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입국자 얼굴을 여권·비자 사진과 이미 대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출국자도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을 넘을 때 찍은 모든 외국인 사진을 저장해 이후 국경을 통과할 때에도 신원을 확인하고자 쓴다.

2025.05.10 11:35유혜진

정부, 통신사·대량문자사와 불법스팸 현황 공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 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현황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환영 및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0 15:58박수형

삼성 갤럭시폰에서 AI로 불법스팸 차단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이 진행됐다.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AI 기반 기술로,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를 갤럭시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이용자는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차단된 악성 메시지 ▲AI로 차단한 메시지 ▲내가 차단한 메시지에서 선택적으로 차단을 해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이동통신 사업자가 해오던 불법스팸 차단과 함께 삼성전자의 이번 기능 도입으로 불법스팸 차단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불법 스팸이나 피싱, 스미싱 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5 10:52박수형

"매크로 안돼요"…카카오모빌리티, '지지기' 사용 근절 캠페인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성실한 택시기사 피해를 막고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 이른바 '지지기' 이용 근절을 위한 '삼진 아웃! 비정상앱 사용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택시기사앱 '영구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 정책을 담은 '삼진 아웃' 제도를 널리 알려 정직하게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택시 호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지지기 사용 행위가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택시 부르기 어려워지는 호출 불균형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공식 택시기사용 앱 외에 콜 확인 및 수락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앱이나 장치에 대해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사앱을 통해 지속 공지해오고 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 적발 시 경고 및 모니터링 후 일정기간 콜 이용 정지 ▶재적발 시 재경고 및 소명자료 검토 후 장기간 콜 이용 정지 ▶세 번째 적발 시 영구 정지 및 재가입 원천 차단이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부터 비정상적인 콜 수락을 탐지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약 200여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적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에도 엄격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택시기사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지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전한 택시 호출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1 14:34안희정

나도 모르는 새 만들어진 통장…차단 방법은?

문자 속 링크(온라인 주소)를 무심코 클릭한 후 설치된 원격제어·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계좌가 개설되고 대출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계좌는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 피싱 등에 활용돼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 또한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12일 이 같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차단해준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3천613개사가 참여해 이 곳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이뤄지지 않는다. 가입은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을 직접 방문 ▲은행(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하면된다.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이 때문에 새롭게 수시입출식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제를 해야 한다. 해제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준다.

2025.03.12 13:03손희연

강원랜드, 'K-GREEN 건전관리시스템' 운영…사행산업 건전게임 문화 선도

'K-HIT프로젝트(하이원통합관광)' 전략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을 추진 중인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카지노건전화 부문에서도 또 한번 혁신을 단행한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고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스마트입장시스템 시행 이후 시범 운영해 오던 'K-GREEN 건전관리시스템'을 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GREEN'은 'Kangwonland Gambling Responsibility & Enjoyment Education Navigation'에 약어로 '책임감 있고 즐겁게 카지노 이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개입이 더 중요하고 이용자 스스로 자기 주도하에 출입관리(일수관리 또는 시간관리)를 하는 것이 도박중독 예방과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입했다. K-GREEN은 방문자가 카지노를 이용하기 전에 각 이동 동선과 상황별로 건전 게임 교육과 체험을 하는 시스템이다. 강원랜드는 'K-GREEN 건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계 최초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카지노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카지노 규제 완화와 동시에 건전화와 이용자보호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K-GREEN 건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초보 고객부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해 불법도박 이슈대응과 적극적인 도박문제 예방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표창, 육군참모총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등 다수를 수상한바 있다.

2025.03.07 00:34주문정

트럼프 이민자 추방 계획, 미국 육가공 산업에 타격 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미국 육가공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미국 전역의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법적 근로 자격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육가공 업계는 오랫동안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해 왔다. 지난 2022년 미국 이민위원회(AIC) 연구에 따르면 육가공 공장의 노동자 중 45%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산업 평균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마크 로리첸 미국 식품 및 상업 노동조합(UFCW) 부회장은 수백 명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대형 육류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공장 운영을 유지할 방법을 논의 중이다. 로리첸은 ▲타이슨 푸드 ▲스미스필드 푸드 ▲카길 등 대형 육류 기업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미시시피 닭 가공 공장을 급습했을 때처럼 노동력이 대량 이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캔자스주의 축산업 관계자들은 미트패킹 및 목장 노동을 위한 장기 노동 비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미국 육류 협회는 가공 공장 노동자를 위한 갱신 가능한 비자 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 축산협회(NCBA)는 불법 체류 중이더라도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민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025.03.05 09:00류승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위반...트위터, 구글 등 행정처분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이같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와 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와 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 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와 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28 12:45박수형

드론, 군집·자율 비행…'드론캅'으로 불법드론도 잡아

우주항공청이 드론분야에서 이슈로 부상중인 첨단 R&D 3건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우주청은 27일 부산서 열리는 드론쇼코리아의 '드론분야 R&D 성과발표회'에서 ▲DNA+드론기술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433MHz 기반 드론 통신기술을 발표했다. # DNA+드론기술 이 기술은 군집·자율비행 및 드론 수집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연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책임자 : 임채덕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장)은 드론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됐다. 데이터(Data), 5G(Network),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시켜 드론의 군집·자율비행과 고가치 임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된 드론 센서 데이터 표준화 기술은 국제 표준으로 확정됐다. 이음 5G 기반 드론 전용 상공 통신망 기술, 4K 드론 임무 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및 실시간 AI 분석 기술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 융합분야 최우수과제로 선정됐다.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책임자 탁태우 박사)이 개발했다. 원자력 시설과 공항 불법 드론 대응 등 국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국가중요시설에 불법으로 침투한 드론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드론캅(Drone-Cop)'과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진은 불법드론 제어권 탈취 기술을 적용한 드론캅과 치안 확보를 위해 실시간 라이브포렌식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국내 안티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법안과 정책으로 드론 위협을 구분할 필요성과 거버넌스 대응 체제 구축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올해 하반기 실제 국가중요시설에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 기술 장거리 드론통신 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술이다. 광운대학교(연구책임자 오혁준 박사)가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추진한다. 과제 연구 기간은 2021년부터 올해 까지다.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운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20km가 넘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저고도에서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433MHz 기술은 기존의 5G 네트워크와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드론의 데이터링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기술은 향후 도서산간 지역 드론 택배 등 비가시권 장거리 운용이 필요한 분야에 실제 적용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소형 무인기 방산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 안보 관련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 기술들이 드론 분야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5.02.27 13:30박희범

어스얼라이언스, '불법리딩방 근절 캠페인' 진행

금융 전문 플랫폼 어스얼라이언스가 불법리딩방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건강한 투자 문화에 앞장선다고 24일 밝혔다. 어스얼라이언스는 김영익·서재형·홍춘욱 등 80여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 트렌드·국내외 주식시장·부동산·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리딩방 피해신고건수는 약 8천여건, 피해액은 약 7천억원 이상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리딩방 사기가 SNS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달 7일부터 경찰청·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공동으로 불법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어스얼라이언스도 대표적인 파트너 유튜브 채널 전체와 금융콘텐츠 플랫폼 어스플러스, 어스얼라이언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리딩방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어스얼라이언스 캠페인 담당자는 "불법리딩방 및 사칭방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등의 채널을 통한 투자 및 거래 요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스얼라이언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계속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0:41백봉삼

이복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회피'보단 '책임' 방점 요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있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과 대규모 횡령 등에 대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퇴로 회피하기보단 끝까지 업무를 유지하며 체질 개선에 힘써야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우리금융 내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서 임종룡 회장이 그만두게 되면 거버넌스와 관련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는게 좋겠다고 기회될 때마다 사석에서 말했다"며 "임기는 이사회 내지 주주가 결정할 문제지만 거버넌스가 흔들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임 회장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발언했다. 우리은행은 옛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돼 1999년 출범했다. 하지만 두 은행의 도우회가 각각 운영될 정도로 계파 간 갈등이 내재됐었다. 지난해 1월에서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설득으로 동우회가 하나로 합쳐졌다. 임종룡 회장 재직 전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장의 자리는 상업은행 출신과 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 간다는 게 업계의 정설처럼 통용되기도 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감독할 때 보면 다양한 파벌의 문제나 파벌로 비롯한 현재 은행장과 회장을 흔들려는 제보들이 있다"며 "이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회장 입장이라면 직을 걸고 체질 개선을 하고 이거를 환골탈태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장은 임종룡 회장의 재임 희망 발언이 최근 진행 중인 경영실태등급이나 자회사 편입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영실태평가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 "설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거버넌스에서 외연 확장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거고 나쁘게 나왔으니 무조건 기계적으로 절대 안된다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이복현 원장은 '파벌'과 '온정주의'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그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라며 "기업은행도 결국 '끼리끼리' 문화나 온정주의 문화로 인한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됐으며, 심각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기업은행은 239억5천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전직 직원이 지점장들에게 접근해 불법 대출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9 15:26손희연

해외 이커머스서 의료제품 불법광고 수백건 적발…'큐텐' 최다

나흘 만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수백 건이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17일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해 총 327건의 불법 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이 232건(7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 등이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의료제품 구매 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1 15:07김양균

"美 비행기 막아?"…트럼프, 콜롬비아에 관세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 선거 후보일 때부터 외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계획과 이를 어깃장 놓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동시에 이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불법 범죄자가 탄 송환 비행기 2대가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며 “미국 행정부에 빠르고 단호하게 보복하도록 지시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콜롬비아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율은 1주일 안에 50%로 인상된다. 콜롬비아는 미국에 석유와 금, 커피, 꽃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나 동맹 관계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비자가 취소된다. 콜롬비아 국적자와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도 강해진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재무부, 은행·금융도 제재받는다. 미국의 제재에 콜롬비아도 맞불을 놨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25% 물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 350명 가운데 160명을 미국 군용기 2대에 태워 콜롬비아로 보냈다. 콜롬비아는 '미국이 콜롬비아인을 범죄자로 취급해 군용기에 태웠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민간 항공기로 온다면 받아들이겠다며 이민자 송환에 콜롬비아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7 12:09유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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