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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 분쟁 많아"…드론 교육기관 환불기준 미흡

드론 교육기관에서 불분명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금 결제 후에 교육이 제공되지 않거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식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드론 교육기관 별로 수강료 반환기준에 편차가 있었고,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차별,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분쟁의 다수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돼 있으나, 수강료 반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해결 시 교육기관이 정한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35건 중 28건(80%)은 수강료 반환 관련 사건이었다. 전문교육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133곳을 확인한 결과 101곳(75.9%)은 수강료 반환기준을 게재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기준을 게재한 32곳도 서로 다른 반환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3곳은 '학원법'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500명)의 6.6%(33명)는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가 있었다고 답해 일부 교육기관에서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모니터링 133곳 중 1곳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요금을 청구한다는 표시가 있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35건 중에서도 실제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1건 있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되며,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133곳 중 1곳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고 합격률'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구체적 근거 없이 '유일하게 비행장을 구비'하고 있다거나 '선착순 O명 국비지원 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가 2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교육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이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강 전 거래조건이나 교육 일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선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취득하려면 교육기관에서 조종교육을 받으며 비행경력을 충족하고, 학과·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가자격으로 2021년~2023년 연평균 취득 인원은 약 2만7천명에 이르렀다.

2025.06.05 10:25신영빈

"정수기 의무사용 지나 해지해도 비용 청구"…소비자 불만 늘어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천462건의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3월까지 143건이 접수돼 지속 증가세다.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정수기 업체는 초기 설치비용 회수와 중도 해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렌탈기간 보다 짧은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개 의무사용기간이 지나고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잘 확인하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5.30 10:04신영빈

"SKT 유심 해킹 악용 소비자원 사칭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해준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이 전해졌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5.05.13 17:01신영빈

국표원 등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 안전수칙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정보기술(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많은 가정에서 다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이 발화해 주변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국표원과 소방연구원·소비자원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외부 충격 등에 주의할 것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할 것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3개 기관은 또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한국주택관리협회·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2025.04.17 15:54주문정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시험 제품 4종은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이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천800ppm까지 도달했다. 이번 실증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환기가 양호한 환경이라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가스레인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및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다.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5.04.13 07:00신영빈

한국소비자원 "발란 반품·구매 취소 시 주의 해야"

한국소비자원이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소비자원은 “발란은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란을 통해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충족 시 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발란 측은 "반품 환불 건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판매자와 소통해 절차에 따라 PG사에 넘긴 상태"라며 "PG사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5.04.11 10:48류승현

니코틴 없다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고 궐련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어 흡연자의 선호도가 높아 온라인·편의점에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 '무니코틴'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고,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도 120mg 함유돼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이다.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무니코틴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2개 제품은 니코틴 함유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1개 제품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무니코틴 표시 제품 12개 중 7개와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82~158mg 함유되어 있었다. 니코틴 함량을 표시한 1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보다 니코틴 함량이 적었다. 한편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될 수 없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이 관련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측은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3.27 16:00신영빈

"캠핑 사고 중 61%는 어린이…봄철 화재·가스 주의 필요"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화재와 가스 중독 등으로 인한 캠핑장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40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와 발연·과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이 21.1%(8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온물질 16.9%(69건), 추락 16.4%(67건), 가스누설 및 폭발 11.3%(46건)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380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화상을 입은 사례가 30.0%(1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상(찢어짐)이 29.2%(111건)로 나타났다. 중독은 2.1%(8건)로 비중은 낮으나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였다. 발생 품목을 분석한 결과, 난로와 화로대, 야외용 버너, 부탄가스, 토치 등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가열(점화 등) 목적의 캠핑용품 사용 중 사고가 가장 많이(32.0%, 131건) 발생했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392건 중 절반 이상(61.2%, 240건)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30~40대가 22.4%(88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캠핑장에서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지도·관찰할 것 ▲텐트·의자해먹· 등을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고정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성인 숯·장작·석유(등유), 가스로 난방을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2025.03.18 16:20신영빈

"무상으로 에어컨 안전점검 받으세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이른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서비스(AS) 지연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함께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에어컨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전자기기 중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제품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에어컨 관련 화재 건수는 총 9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없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사망 9명, 부상 29명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따라서 실외기실 환기 상태, 배수호스 누수 여부 등 에어컨 사용환경 점검과 누전차단기 등의 전기 부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에어컨 제조사(3개 사)가 참여해 무상(출장‧점검)으로 진행된다. 단, 에어컨 부품 교체, 냉매 충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에어컨 제조사는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한 '에어컨 자가점검' 방법을 활용해 ①전원 콘센트 연결 및 리모컨 건전지 확인, ②실내기의 먼지 필터 세척, ③에어컨 시험가동 등 간단한 자가점검을 먼저 한 뒤에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에어컨 안전점검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방법, 배수호스 점검 등의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붙임2 참조)을 제작해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캠페인 참여 기관‧기업들은 에어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외기 설치 시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릴 것,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할 것, ▲실외기 사용 전 반드시 먼지 제거 청소를 할 것, ▲에어컨과 실외기 전선이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할 것, ▲과열되기 쉬운 에어컨 전원은 멀티탭이 아닌 전용 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등을 강조했다.

2025.03.17 15:58안희정

에어컨 화재 年 300대…소비자원, 무상 안전점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에어컨 서비스 지연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함께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컨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전자기기 중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제품이다. 실외기실 환기 상태, 배수호스 누수 여부 등 에어컨 사용환경 점검과 누전차단기 등의 전기 부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에어컨 관련 화재 건수는 총 9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없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사망 9명, 부상 29명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캠페인은 오는 4월 20일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텍캐리어가 참여한다. 안전(전원)과 성능 점검, 누수, 위생·청결, 환기 점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에어컨 부품 교체, 냉매 충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점검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자가점검을 먼저 진행한 뒤에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바른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방법, 배수호스 점검 등의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작해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캠페인 참여 기관·기업들은 에어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으로 ▲실외기 설치 시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릴 것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할 것 ▲실외기 사용 전 반드시 먼지 제거 청소를 할 것 ▲에어컨과 실외기 전선이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할 것 ▲과열되기 쉬운 에어컨 전원은 멀티탭이 아닌 전용 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5.03.17 11:31신영빈

"블렌더 칼날에 용기 긁혔다"…샤크, 새 용기 제공

샤크닌자가 사용 중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칼날에 의해 파손된 내부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블렌더' 블렌더 칼날에 플라스틱 용기 내부가 긁혔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매해 이상 유무를 조사했다. 제품이 완전히 멈추기 전 상부(파워포드)를 들어 올리거나 상·하부 사이에 사용하는 용기 뚜껑(스플래시 가드) 없이 사용할 경우 칼날이 흔들리면서 용기가 긁힐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샤크닌자는 칼날(블레이드) 접촉으로 내부 긁힘이 확인된 용기에 대해 무상 교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샤크닌자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샤크닌자 측은 ▲기기를 사용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편평한 면에 배치할 것 ▲칼날이 완전히 정지한 후에 파워포드를 들어 올릴 것 ▲스플래시 가드(용기 뚜껑) 없이 기기를 작동시키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사항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5.03.14 09:53신영빈

"캠핑용 가스경보기 대다수 불량…안전기준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중에서 13개 제품의 경보·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텐트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캠핑장 가스 중독 사고는 2022년 39건에서 2023년에는 65건으로 늘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이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장치다. 시중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는 제품으로 유통된다. 제품은 소방청 관련 고시에 따라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리고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가스누설경보기에 적용될 뿐 캠핑장 텐트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과 동일하게 경보농도 및 내충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단계(55ppm), 2단계(110ppm)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했고, 4개 제품은 모든 단계(1~3단계(330ppm))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농도시험 적합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충격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부품이탈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음량 시험 검사 결과, 15개 중 4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54dB~65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및 품질개선 등을 권고한다. 안전기준이 없는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의 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2025.03.07 14:40신영빈

전자파 99% 막는다더니…"필름·커버 효과 미미해"

전자파를 차단해준다고 광고하는 필름과 패치 등 제품이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기기의 전자파 방출량은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차단 성능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다.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10MHz 이상)와 저주파(10MHz 미만)로 구분된다.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각각 인체에 영향을 준다.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다.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또한 4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파 차단율 최대 99%', '전자파 질병의 원인' 등 적합하지 않은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11개 온라인쇼핑몰에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해 조치가 이뤄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반면 소비자들이 시험을 요구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은, 소비자원 시험 결과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 2종은 20% 이하, 노트북 2종은 3% 이하, 흙침대 2종과 모션베드 2종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휴대용 넥워머 3종과 건식사우나기 2종은 3% 이하, 온열안대 3종·휴대용 USB 손난로 3종은 1% 이하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선인장과 숯으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없었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은 자기장까지 막아주지 않았다. 와이파이 무선공유기 차단 커버는 통신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과 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7 18:07신영빈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선 유통·판매 늘어"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천336건에 대해 유통(577건) 또는 재유통(759건)을 차단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다.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아동·유아용품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소비자원은 이에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0%(246건)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했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또한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 3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5 10:09신영빈

생활가전 부품부터 안전관리…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 24일 공개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전업체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24일 공개한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은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과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가전업계가 협업해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와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동차·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침구 분야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성차 부품(필터·시트·핸들 등)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2025.02.23 23:58주문정

"알리서 산 中 디지털 도어록, 불나면 안 열려"

일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직구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이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지 않거나 배터리 폭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3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이차전지가 내장된 5개 제품은 모두 배터리가 발화·폭발해 주의가 필요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3개 제품은 수동레버가 녹아내려 유사시 문을 열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잠김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동안 상온에서 270℃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리튬이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 5개 제품은 모두 화재발생 시 시험 기준 온도(270℃)보다 낮은 170~260℃ 범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 이 밖에도 1개 제품은 내부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가 없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 디지털 도어록은 내부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외부에 설치된 비상전원 공급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1개 제품은 해당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한편 10개 제품 모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국내표준과 달랐다.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출입문을 변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안전성이 미흡한 6개 제품의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제품의 검색 및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문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해주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환불받으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KC안전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8 19:49신영빈

삼성 세탁시간·전기요금 유리 vs LG 세탁성능 우수

세탁과 건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체형(올인원) 세탁건조기 성능이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지난해 출시된 신유형 제품이다. 세탁이 끝난 후 세탁물을 옮길 필요 없이 건조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세탁 성능이 기존 드럼세탁기 대비 우수했고, 건조 성능은 유사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일체형 세탁건조기 2개 제품의 품질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먼저 오염물이 균일하게 묻어 있는 오염포를 수건에 부착해 세탁한 후 표면 반사율을 측정해 세탁 성능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1%p, LG전자 제품은 4%p 수준으로 품질이 개선됐다. 일체형 세탁건조기 2개 제품 간 세탁성능을 비교하면 LG전자 제품이 약 3%p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세탁과 건조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원스탑 코스와 단독 세탁코스 간의 세탁성능은 2개 제품 모두 차이가 없었다. 반면 일체형의 세탁·건조 시간은 삼성 제품이 더 빨랐다. 삼성 제품은 원스톱과 단독 세탁 시 LG 제품보다 10분 덜 소요된다. 단독 건조 시간은 22분 더 빨랐다. 삼성 제품은 작동 시간이 짧은 만큼 소비전력량도 유리한 모습을 보였다. 원스탑 코스 이용 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제품이 3만9천원으로, LG전자(4만8천원)보다 9천원 저렴했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원스톱 사용했을 때와 단독으로 세탁과 건조를 각각 진행했을 때 소비전력량은 유사했다. 건조성능은 삼성과 LG 일체형 모두 원스톱 코스와 단독 건조 시 건조도가 103% 이상으로 기존 건조기와 성능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세탁건조기 제품은 기존 건조기보다 용량이 작아, 대용량 건조 시 시간이 더 걸리는 현상이 있었다. 삼성전자 제품은 세탁이 완료된 후 건조가 시작되기 전에 건조에 적합하지 않은 옷감을 꺼낼 수 있도록 제품 동작이 일시 정지되는 건조 준비기능과 코스 종료 후 자동 문 열림 기능을 지원했다. LG전자 제품은 하단에 소용량 세탁 용도의 미니워시를 별도 구매해 결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주로 사용하는 세탁·건조 용량과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고 세탁성능·소요시간·전기요금·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5.02.11 15:00신영빈

'설 연휴, 고향 방문하면 노후 김치냉장고 점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이후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전기안전공사·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으나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총 659건 화재 가운데 60대 이상에서 457건(69.3%) 발생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 화재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1.24 15:41주문정

인터넷 서비스 최다 피해구제 신청은 과다 위약금

국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천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 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 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 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31.8%에 이르렀다. 또한 소비자원이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가 주요 4개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4.12.07 08:12최지연

세라젬,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캠페인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사용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라젬을 포함한 5개의 헬스케어 사업자 정례협의체가 함께 진행했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정용 미용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안전한 헬스케어 가전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초음파나 고주파와 같은 전기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제품은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개인의 건강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사용 전에는 제품 설명서 및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부드러운 소재로 닦아내고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등 보관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에 게재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가정용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홍보 포스터와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포터즈도 운영할 예정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전류 자극을 활용한 제품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피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헬스케어 가전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안티에이징 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라젬은 지난 6월 집에서도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뷰티 디바이스 '셀루닉 메디스파 프로'를 출시했다. 고주파, 초음파 등 피부 건강을 위한 4가지 전문 기술이 탑재돼 하나의 기기로 탄력, 각질 관리 등의 스킨 케어를 받을 수 있다.

2024.11.21 10:42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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