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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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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래 의정갈등에 국립대병원 적자 눈덩이…고통은 직원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빚으며 추진했던 의료개혁의 부메랑이 의료기관 직원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적자는 1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나 10개 병원 적자가 5천6백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남대병원 670억 ▲부산대병원 660억 ▲충남대병원 330억 ▲경상국립대병원 300억 ▲전북대병원 500억 등 한 해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때문에 국립대병원들은 ▲연차사용 권장 ▲무급휴가 ▲연차 촉진제 ▲각종 물품 지급 중지 ▲인력 충원 중지 등 긴축 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무조 당 간호사 수 유지를 노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파기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율을 빙자한 연차 사용 강요, 무급휴가 시행 압박도 모자라, 이제는 연차 촉진제 도입을 위해 전산 작업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가 촉진을 위해 근무자 수를 줄여가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휴가를 지정하고 아파도 마음 편히 병가조차 사용할 수 없다”라며 “결원 인력의 충원 없이 어떻게 마음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위·중증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계획에 걸맞게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경영악화 결과를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근본적인 적자 보전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의 지나친 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장들에게는 “경영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단체협약 위반과 연차촉진제 도입 등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강요와 희생이 계속된다면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지부는 산별총파업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전남대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다음 달 2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2025.06.09 13:25김양균

출구조사서 승기 잡은 이재명, '과반 득표' 현실화?…새 정부 출범 시 과제 '산적'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의 탄생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인 만큼 어떤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을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전국의 잠정 투표자는 3천523만2천2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자 1천571만717명(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을 반영한 숫자다. 최종 투표율은 79.4%로,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77.1%)을 이미 2.3%포인트(p) 넘어섰다. 역대 대선 중에선 1997년 치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80.7%)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을지도 관심사다. 일단 방송사들의 출구조사에선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1.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39.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2.4%p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종합편성채널의 출구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예측됐다. ▲JTBC의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50.6%, 김문수 39.4%, 이준석 7.9%로 예측됐다. ▲MBN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49.2%, 김문수 41.7%, 이준석 7.8% ▲채널A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51.1%, 김문수 38.9%, 이준석 8.7%로 예측됐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51.55%) 한 명뿐이었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실제로도 과반 득표에 성공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41.08%,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48.56%를 득표했다. 일단 외신들은 출구조사 결과 확인 후 일제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1.7%로 1위를 기록했다"며 "3년 만에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가 유력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제 개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될 경우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 방송은 속보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에 성공했을지도 관심사다.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선거 비용 절반,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선 대부분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해 실제로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 상태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출구조사 후 "젊은 세대가 희망과 기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완전히 담아내지 못해 죄송한 부분이 있다"며 "많이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난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상태로, 오후 9시 44분 현재 전국 개표율은 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태로, 대통령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자정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의 당선인 확실 시간은 18대 오후 9시 2분, 19대 오후 10시 30분, 20대 다음날 새벽 3시 22분이었다. 개표는 내일 오전 6시 전후로 끝날 전망이다. 당선인 의결은 오는 4일 오전 7~9시쯤 이뤄질 예정으로, 신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진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것인 만큼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 행사는 전례에 따라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1호 업무를 지시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선 경제·안보 위기·사회 갈등 극복 등 나라 안팎으로 해결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첫 메시지와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됐을 경우 당분간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국책은행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로 업무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당장 교체하거나 유임 여부를 논의하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정책 집행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2017년 문재인 정부도 취임 직후 고위 인사를 검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주요 공약은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이 탓에 이번에도 정책 전환이 필요한 복지·노동·검찰개혁 등 핵심 분야에서 윤 정부 인사들과 새 대통령 간 국정철학이 충돌할 경우에는 정책 공백이나 내부 저항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은 교체되지만 집행 인력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실질적으로 두 체제가 당분간 함께 가야한다는 점에서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하게 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현안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5.06.03 21:47장유미

민주주의 밑거름 된 선거, 韓서 언제 시작됐나…'과제 산적' 새 대통령, 자정께 윤곽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로 나라를 세워 민주주의를 펼쳐왔던 만큼 이번에도 '12·3 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할 새 지도자를 제대로 뽑자는 국민들의 열망도 함께 높아진 분위기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지난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시작됐다. UN의 아래 남한 단독으로 실시된 이 선거는 95.5%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 민주 공화국을 만들었다. 또 제헌헌법을 만들기 이전에 비밀을 보장하는 자유선거 제도를 택하게 되며 남북한의 운명은 갈렸다.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공개 선거를 진행하는 탓이다. 초대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때론 직접선거로, 어떨 땐 간접선거로 변화를 거듭하며 정치적 격동기를 반영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선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접선거로 바뀌고 선거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지난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의 직접선거제가 확립되며 이 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뤘다. 지난 2009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선 첫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됐다. 정치권에선 우리 국민이 선거를 통해 역사의 고비마다 독재를 막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 4·19 혁명을 일으킨 것도 이의 일환으로 꼽았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엄격히 금지된 유신체제 아래서도 투표를 통해 민의를 표현한 점도 높이 샀다. 실제 지난 1978년 총선에서 신민당의 득표율은 공화당보다 1.1%p 앞섰고, 결국 1년 후 유신체제는 무너졌다. 이처럼 자유 선거와 국민 투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이뤄져 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탓이다. 이는 투표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76.1%로, 같은 시간대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보다 0.4%포인트(p) 높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역대 대선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 중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77.2%)을 넘어 80%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투표율이 80%를 넘은 것은 지난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선으로, 당시 최종 투표율은 80.7%다. 당초 대통령 선거 본 투표는 종료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탓에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저녁 8시 이후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이후 ▲개함 ▲투표지분류기 통한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투표지 유·무효 심사 및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후보자별 검열 및 개표상황표 서명 또는 날인 ▲선관위원장의 최종결과 공표 순으로 제21대 대선 개표가 진행된다.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이날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일부 대선 후보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각각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개표 상황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을 찾아 투표를 독려한 후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8시 투표 종료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종합상황실을 찾을 계획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후 7시부터 민주노동당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개표 행사에 참석한다. 네 후보는 모두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쳤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진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것인 만큼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 행사는 전례에 따라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경제·안보 위기·사회 갈등 극복 등 나라 안팎으로 해결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첫 메세지와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3 18:14장유미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사과 않냐"에 침묵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65)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본투표를 하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았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동행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투표를 마치고 곧장 투표소를 떠났다. 투표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웃음만 짓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탄핵 때문에 이번 대선이 치러졌는데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김 여사는 "샤넬 백과 그라프사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11일 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5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을 뒤로 한 채 정문을 나가자 마자 경호 차량을 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다. 이날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임기에 돌입한다. 일각에선 대선 이후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지 관심을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자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월 대면 조사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달 14일 출석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도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유였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 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의혹 및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2025.06.03 15:31김재성

사전 투표 합쳤더니 2000만명 '훌쩍'…낮 1시 투표율 62.1%, 20대 대선보다 0.8%p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1시 전국 투표율이 62.1%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현재 2천756만5천24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1.3%보다 0.8%포인트(p),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55.5%)보다 6.6%p 높다.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달 29∼30일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4.1%), 가장 낮은 곳은 부산(58.1%)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61.2%, 부산 58.1%, 대구 59.3%, 인천 60.1%, 광주 71.6%, 대전 62.1%, 울산 60.5%, 세종 67%, 경기 61.6%, 강원 63.3%, 충북 61.2%, 충남 60.3%, 전북 71.8%, 전남 74.8%, 경북 61.8%, 경남 60.5%, 제주 60.3%였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쯤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에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일 경우 캡처해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8시 30~40분쯤 개표를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을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이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실제 개표에서도 이어질 경우 자정 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2025.06.03 13:20장유미

韓 운명의 시계 '째깍'…자정께 제21대 대통령 윤곽 드러날 듯

'12·3 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할 새 지도자를 뽑는 '운명의 날'이 도래한 가운데 어떤 대선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당초 대통령 선거 본 투표는 종료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탓에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낮 12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22.9%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20.3%) 대비 2.6포인트(p) 높다. 전국 4천439만1천871명의 유권자 중 1천17만286명이 투표에 참여한 상태로, 투표자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5.0%로 가장 낮다. 이 수치에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저녁 8시 이후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이후 ▲개함 ▲투표지분류기 통한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투표지 유·무효 심사 및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후보자별 검열 및 개표상황표 서명 또는 날인 ▲선관위원장의 최종결과 공표 순으로 제21대 대선 개표가 진행된다.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이날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일부 대선 후보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각각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개표 상황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을 찾아 투표를 독려한 후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8시 투표 종료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종합상황실을 찾을 계획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후 7시부터 민주노동당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개표 행사에 참석한다. 네 후보는 모두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쳤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실제 개표에서도 이어질 경우 자정 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진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것인 만큼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 행사는 전례에 따라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경제·안보 위기·사회 갈등 극복 등 나라 안팎으로 해결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첫 메세지와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3 12:53장유미

윤석열, 영화 '부정선거' 감상...취재진 질문엔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첫 행보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소재의 메가박스 동대문점에서 오전 9시 50분 상영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해당 영화는 이영돈 PD가 감독을 맡았으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출연했다. 오전 11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마치고 전한길 씨 등과 함께 상영관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영화관에는 지지자들과 유튜버 등이 모여 "윤 어게인" 구호를 외쳤다. 전한길 씨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영화를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고 해서 응원차 영화를 직접 감상했다"며 "원래는 조용히 방문해 영화를 보러 온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화관에는 대선에 출마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도 방문해 영화를 관람했다. 황 후보는 "영화를 보면 볼수록 감동스럽다"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2025.05.21 12:57류승현

내란 혐의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촬영 허가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재판장에 등장했다. 법정 좌우측에 사진기자들, 입구와 뒷편에 영상 카메라가 배치됐는데 피고인석에 착석한 그는 카메라 플래시에 표정 변화 없이 정면에 위치한 검사석만 응시했다. 그는 또 변호인과 잠시 귓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이 퇴장하자 카메라 쪽을 바라보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첫 공판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2025.04.21 11:17박수형

민간인 신분 尹, 첫 형사재판서 내란수괴 혐의 부인

민간인 신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전임 정부에 탓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2분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혔다. 검찰의 모두진술로 시작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내란죄 구성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진술은 오전 11시13분부터 55분까지 약 42분간 이어졌다. 먼저 검찰 공소장에 대해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이라며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내란 구성은 말이 안 되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방첩사령부가 베테랑 수사관을 쫓아내고 전체 정보 수사 역량을 감축해 군사 방산 정보 유출이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방첩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했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문과 담화문, 포고령 지시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으며 실제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내란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 의혹에 대해 “전 정부 시절 상당히 유능한 정보사 간부가 승진 못 하고 대령으로 남아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돼 아깝게 생각하고 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직급에 따른 위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임시킨 것”이라며 재차 이전 정부를 탓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이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국가를 주기 위한 게 내란의 목적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의사에 대한 물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열흘 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에 따라 이날 재판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2025.04.14 13:07박수형

끝내 사과없는 尹, 탄핵 일주일만에 관저 퇴거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7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났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만이다. 용산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기 전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보냈다. 경호인력 앞으로 나선 대학 잠바를 입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집회 참여로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관저를 떠나는 순간에도 별도의 사과 메시지는 없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관저 입주 886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경호차량은 윤 전 대통령이 창문을 열고 인사를 건넬 수 있도록 천천히 주행했다. 서초동 사저에는 오후 5시 30분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에 도착해 다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초동 사저에서 반려동물 11마리와 함께 지낼 예정이다. 주상복합 건물에 경호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경호처는 취임 후 관저 공사 이전부터 지낸 곳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저 인근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으나 한동안 인근 지역에서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1 17:35박수형

8년 전 '그 때'와 다르네…유통가 "尹 파면 후, 매출 올라도 한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 이후 첫 주말에 국내 3대 백화점 매출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 아닌,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백화점 매출 소폭 증가했지만"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인용 결정 이후 첫 주말인 지난 5~6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의 매출은 소폭 증가하거나 평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직전 주말(3월28~30일) 대비 주말 매출이 15% 가까이 상승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직전 주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인용 여파보다는 봄맞이 행사를 진행한 영향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롯데백화점은 지난 4일부터 진행한 '웨딩페어'의 영향으로 예물 구매를 위한 럭셔리 주얼리와 라이프스타일 상품군 내 가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또 같은 날 에비뉴엘 잠실에 처음으로 선보인 '빔스' 팝업스토어에 오픈 전부터 수백명의 고객이 몰렸고 봄 날씨에 나들이객까지 더해져 전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오는 24일까지 전 점에서 '피크닉 블라썸' 행사를 열고 피크닉 관련 식품과 식재료를 최대 2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부터는 신세계그룹이 함께하는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랜더스 쇼핑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13일까지 봄맞이 '더 세일'을 진행 중으로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봄철 신상품과 계절 마감(시즌오프)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소폭 늘어났지만, 탄핵 심판 선고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봄 시즌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 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첫 주말 때는 소비심리 개선 뚜렷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국내 3대 백화점의 파면 결정 후 첫 주말(2017년 3월 10~12일) 매출은 전주 대비 4~5%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4.5%, 신세계백화점은 4.2%, 현대백화점은 5.1% 수준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봄맞이 할인 행사 등이 맞물리긴 했지만, 탄핵 인용을 주장하던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기뻐하며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일각에서는 소비 심리 회복 시점이 대선 이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대선이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2025.04.07 16:41김민아

파면 승복 없는 尹, 지지자 향해 "성원에 깊이 감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 이후 '승복' 메시지는 없이 두 번째 입장을 통해 지지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라”면서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입장은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것으로, 그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조직한 지지자 모임이다. 유명 사설학원 강사 전한길씨가 회원으로 속해있다.

2025.04.06 14:15박수형

백악관, 윤석열 파면에 "한국의 민주적 제도-헌재 결정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와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시스가 요청한 서면논평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합법적 절차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항 겸 국무총리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국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줄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입장을 뉴시스에 전했다.

2025.04.05 08:39박수형

"정국 안정, AI 정책 새 출발"…尹 파면으로 추진력 회복 기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장기화된 정국 혼란이 마무리됐다. 업계는 인공지능(AI) 전략기술 정책의 추진 동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정부 기능 마비로 인해 AI 정책의 원활한 추진은 지연됐다. AI 기본법 제정, 국가 AI 컴퓨팅 센터,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 일부 사업은 진척됐지만 정상적인 행정이 뒷받침됐다면 추진 속도는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을 기점으로 정책 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넘어선 '초당파적' AI 정책…추진은 지연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는 AI를 정쟁을 넘어선 국가적 전략 기술로 인식해왔다. 실제 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국회는 초당파적으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구축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의 AI 법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 제정 입법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법 제정 과정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당적 논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 틀 마련에는 이견이 없었다. 당시 국회 안팎에서는 “AI만큼은 정치와 떼어내야 한다”는 기조가 공유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AI 글로벌 컨퍼런스' 현장에서 여야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정동영 의원은 우리 당과 함께 AI 예산을 확보한 예결위원장이자 AI 정책을 함께 설계해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난해부터 정 의원과 12차례 이상 진행한 국회 AI 조찬 모임을 함께 주도해온 만큼,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 병행해 정부도 AI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했다. 국가 주도 '월드 베스트 LLM' 개발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은 대표 사례다. 두 사업 모두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단 없이 추진됐다. 각각 한국형 초거대 언어모델 확보와 공공-민간 합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며 오는 2030년까지 4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다만, 실제 집행 속도는 정국 불안정에 따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예산안은 확정됐음에도 부처 간 의사결정은 느려졌고 일부 사업은 사실상 유보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인프라 공급, 데이터 개방, R&D 집행 등 대부분의 과제가 영향을 받았다. AI 정책 '재시동'…중소·스타트업 숨통, 글로벌 신뢰도 회복 기대 이번 판결로 정국이 정리되면서 업계 전반에서는 AI 정책이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예산이 확보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실질적 변화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공공 GPU 인프라 보급, 데이터 개방 및 정제 사업 등은 모두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인 과제다. 탄핵 정국에서는 이 같은 다부처 협업이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 속도를 높일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같은 정책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회복은 민간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 연구비 매칭, 시범사업 연계 지원 등에서 정부 지원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사업 구조상 자체 수익 창출 이전에 막대한 선투자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공공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령 사태 이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정부 예산으로 기술 검증 단계를 버텨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집행 자체가 멈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흐름까지 막히니 버티기 어려웠는데 교착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파트너십 회복 역시 업계가 주목하는 효과 중 하나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해외 테크업계에서 제기됐던 바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에는 딥마인드 연구진의 국내 행사 방문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방한한 오픈AI 역시 서울대학교, 삼성, 카카오, SK 등을 연이어 방문하면서도 당시 정부 인사들과는 접촉을 피했던 바 있다. 이제 정국이 정상화되면서 이 같은 불안 요소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는 "지난 12월 직후 한국은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주요 협력 논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어 시장 환경의 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내부적으로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LM 밀고 제조 AI 밀릴까…정권교체 시 AI 정책축 재편 '주목' 헌재 판결로 정국이 정리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 AI 정책 실행의 핵심 인물은 정동영 의원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는 정 의원이 제안한 공공 인프라 지원 조항이 반영됐고 연계된 정부 예산도 국회 역사상 이례적으로 1조원 이상 증액되며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했다. 정 의원은 '챗GPT' 출시 이후 지난 2년을 "AI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며 이를 정치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해 왔다.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AI·디지털경제 부총리직'이나 'AI 국가전략본부'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의 정책 비전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AI'다. 그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와 국내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통해 'AI 교육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AI 버전의 '브레인 리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주거·연봉·연구 환경 등 전방위적 인재 유인책을 구상하고 있다. 일자리 재편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된다. 정 의원은 "AI는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며 "주 4일제 같은 제도 실험과 재교육·재배치·심리적 지원 등의 '사회적 설계'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여야 모두 AI의 전략적 중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책 기조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부 역량이 상대적으로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와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및 공공 인프라 확충 쪽에 보다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형두 의원 등을 위시로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제조 AI(LAM)' 분야에 대한 정책적 리소스 배분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정권마다 리셋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할 생태계"라며 "이번 정국 안정이 생태계 부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5 08:19조이환

尹,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승리하기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용산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윤 전 대통령 접견 이후 언론에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께 '그간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5시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신 대변인은 또 “(윤 전 대통령은)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고 전했다.

2025.04.04 18:47박수형

美대사관, 尹탄핵에 "헌재 결정 존중, 한미동맹 재확인"

주한미국대사관은 4일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두고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대사관은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5.04.04 16:46박수형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표명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간부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및 8수석비서관, 3차장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이들은 총 15인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 데 따른 책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혔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렸던 봉황기는 헌재의 파면 선고 직후 내려갔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원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되는 깃발이다.

2025.04.04 15:50박수형

윤석열 탄핵 만장일치… SW 업계, 디지털 정책 전면 전환 요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60일 내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4일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디지털 정책 재정비 전환점으로 삼아 AI 중심의 정책 개편과 실행력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슬로건 중심이나 보여주기식 정책 보다는 기술 중심의 실행 가능한 'AI 행정정부'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세우면서 국민과 연결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SW 업계 내부의 평가는 냉정하다. 플랫폼 통합이나 클라우드 전환, 데이터 개방 사업 등은 사업자 선정과 용역 중심 집행에 그쳤고, 기술적 혁신보다는 관료적 접근이 더 부각됐다는 지적이 많다. 한 SW기업 임원은 "플랫폼이라는 말은 거창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기존 SI 방식 대형 프로젝트의 반복이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업계조차 혁신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AI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들이 정부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되거나, 플랫폼 대기업 중심으로 편향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특히 AI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스타트업들은 실질적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기술 중심의 실용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AI 행정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솔루션 기업 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획 의도 자체는 충분히 공감됐지만, 실행 단계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명칭을 바꾸더라도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갖춘 AI 정부 체계로 재설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업계는 단순한 용어 교체를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의사결정 ▲생성형 AI를 이용한 민원 자동화 ▲정책 수립 시 AI 기반 국민 여론 분석 도입 등, 실질적 기술 적용 기반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 과기정통부 장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들도 AI 정책 부총리제 도입을 강조하며 초정권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AI는 더 이상 실험 기술이 아니라, 정책·행정을 주도할 전략자산"이라며 “정부 조직도 이제 AI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그래야 SW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AI 등 IT·기술이 국가 경쟁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개발자, 기술 창업가, 연구자들이 정책 초안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싱크탱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오픈AI, 구글, MS 등의 기술 책임자들이 대거 행정부로 참여할 뿐 아니라 실시간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책 설계 과정부터 전문가가 활동하는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민원 응대, 정책 시뮬레이션, 복지 사각지대 예측, 도시 운영 최적화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효율적으로 AI 등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SW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SW 사업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규모 공공SW 사업에서 시스템 장애나 관리 실패가 반복됐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탄핵 정국은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재정비하고, 초정권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SW 업계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동영 의원은 "챗GPT 출시 이후 AI가 일상으로 다가오며 미국은 700조를 투자하고, 프랑스는 AI 인재 유치에 국가적 역량을 쏟는 등 전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기간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리더십처럼 AI 주권을 확립하고, 인재와 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 말로 AI 생태계를 위해 정치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하게 말했다.

2025.04.04 15:30남혁우

'尹 파면' 소비심리 회복될까…유통가 전망 '깜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요소가 다양한 데다, 대선이 남아있어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일 오전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유통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해져 즉각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7이었지만, 11월 96, 12월 94로 낮아졌고 2017년 1월 93.3까지 추락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을 내린 뒤인 2017년 4월 101.8로 회복했다. 이 같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반복됐다.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2를 기록해 전달(100.7) 대비 급락했고 2023년 11월(86.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91.2, 2월 95.2, 3월 93.4를 각각 기록하며 100을 밑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이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평균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특이한 동향은 없을 것”이라며 “당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소비심리 위축에는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 등 여러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직 대선이 남아있다”며 “차기 정부의 기조가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출지, 수출에 주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백화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환율 등 여러 이슈가 남아있고 사회 갈등 역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파면 당시에는 인용 결정 직후 주말 매출이 4~5% 정도 상승했다”면서도 “지금은 관세 등 대내외적 이슈가 존재해 단기간에 예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 역시 축포를 터트리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면 인용으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투자 계획을 짤 때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해 기조를 맞춘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기조가 불확실했으나, 향후 대선을 통해 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들의 투자나 채용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4.04 15:23김민아

"국가적 모욕" vs "이제 봄"...尹 파면에 인플루언서 말·말·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에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내고 있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그 즉시 인플루언서들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내놨다. 가수 JK김동욱은 본인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SNS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견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국사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는 본인의 1인 미디어 전한길뉴스를 통해 “법과 정의, 국민의 주권이 송두리째 조롱당한 국가적 모욕”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정치적 제물로 삼았다”고 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등 꾸준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하겠다며 언론사를 창간하기도 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전직 승마선수 정유라 씨는 파면 선고 이후 본인 SNS에 “국민의힘 지지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지킬 의지조차 없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탄핵 결정을 축하하는 움직임도 많았다. 가수 이승환은 SNS를 통해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며 “나도 살고 나라도 살았다”는 말을 남겼다. 배우 신소율 역시 “이제 봄을 맞이하자”며 “모두 축하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4.04 15:08류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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