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인들 "휴대폰 고가요금제 강요, 법으로 금지해달라"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강요 행위를 두고 정부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수년간 개선을 촉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단말기 할인을 미끼로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정책은 청소년과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 구조는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인들의 경제적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불공행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정부가 추구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의 흐름에 역행하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인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절차의 명확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