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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3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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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인도 진출 초읽기…정부 승인 완료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기업 스타링크(Starlink)가 인도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무허가 논란 이후 3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인도 통신부(DoT)는 스타링크가 자국의 위성통신 사업 규제에 맞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는 앞으로 사업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위성 기반 개인 통신 서비스(GMPCS) 사업자로서의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GMPCS 사업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콘텐츠 검열, 트래픽 감청 권한, 지리적 제한(geo-fencing), 해외 게이트웨이 차단 등 통신 보안 및 통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스타링크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인도 내 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스타링크는 인도 국가우주진흥허가센터(IN-SPACe)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스타링크의 공식 출시는 이르면 6개월, 늦어도 9개월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중 하나지만,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약 9억5천만명 수준이다. 여전히 미연결 지역이 많아 위성 기반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크며, 스타링크는 이를 공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인 발표는 인도 통신사인 에어텔(Airtel)과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가 각각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다만 파트너십만으로는 사업 개시가 어려웠고, 스타링크는 별도의 독립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과거 스타링크는 2022년 인도 내 정식 면허 없이 사전 예약을 받고 장비를 판매하려다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스페이스X는 모든 사전 주문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면허와 보안 기준을 충족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머스크는 최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미국에서 회동한 데 이어, 자국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과 스타링크 임원들이 뉴델리에서 직접 만나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등 인도 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머스크는 조만간 인도 방문도 예고한 상태다. 스타링크 외에도 테슬라의 인도 공장 설립 가능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다만 스타링크는 인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쉽지 않은 경쟁을 마주하고 있다. 에어텔과 협력 중인 원웹(OneWeb)은 이미 IN-SPACe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릴라이언스 지오와 SES의 합작사인 지오 스페이스파이버(Jio SpaceFiber)는 DoT와 IN-SPACe 모두의 승인을 확보했다. 또한 아마존의 쿠이퍼(Kuiper) 역시 인도 진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도 정부는 아직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어떤 주파수를 어떤 가격으로 배정할지에 대한 세부 방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통신법 개정을 통해 특정 요금을 부과하는 주파수 할당 체계를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요율이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025.05.11 10:30최이담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내각회의서 원전계약 승인…연기됐지만 잘 해결될 것"

[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8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계약과 관련해 “체코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계약과 관련한 모든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체코 정부나 체코전력공사(CEZ)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조만간 잘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은 이어 “체코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일정 기한 안에 폐쇄해야 하는 만큼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CEZ 사장이 이야기했듯이 원전 사업이 체코의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정에 조금 지연이 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원전 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됐으면 건설 사업소를 설치하고 파견 인력도 지정해서 착오 없이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준비했던 것이 지연되는 만큼 어느 정도 손해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원전 가격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하면서 공급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공급하는 원전이 1GW지만 거기 들어가는 자재 공급 모두 가지고 있고 다른 발전소 지으면서 연결된 공급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상당한 확신에 의해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사들은 여러 문제에 봉착해 국내외에서 원전 건설하면서 기간이 늘어나고 예산도 2~3배 확대되는 일을 겪었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다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국내에서 신한울 3·4호기 예산이 한 호기(1.4GW)당 6조5천억원 조금 안 되는데, 체코 원전은 1GW여서 6조5천억원에서 조금 떨어질 것”이라며 “체코에서 발표한 액수가 한수원이 국내에서 하는 액수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건설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헷징하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CEZ와 어떻게 다시 나눌 수 있을지조차도 협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진행하고 있는 소송 관련해서는 “원래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계약 준거법이 영국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우리도 분쟁 생길 것을 대비해 한전과 계약을 맺었고 런던중앙재판소로 간 것”이라며 “사업이 끝나고 정산에 들어갈 때는 중재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중재 가면 거기서 (중재를) 다루는 동안 우리와 한전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5.09 11:05주문정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이집트에 협력센터 개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해 아프리카 현지 수요에 맞춘 디지털정부 협력을 본격화한다. 특히 이집트에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한-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행안부는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이하 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절단은 행안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6일부터 14일까지 사절단은 디지털정부 운영 경험을 아프리카의 중점협력국이자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하고 각국 수요에 맞춘 맞춤형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ODA 확대는 물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절단은 7일부터 10일까지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며, 재무부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계 및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 주요 시스템을 소개한다. 포럼 이후에는 양자 회담을 통해 국가 맞춤형 협력 전략을 구체화한다. 사절단은 이집트와 수교 30주년을 맞아 11일부터 13일까지 카이로를 방문한다. 핵심 일정은 5월 12일 열리는 '한-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식이다. 이 센터는 향후 3년간(2025~2027년) 양국이 공동 운영하며, 디지털정부 정책 자문과 협력과제 수행,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 개소를 전후로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센터 운영 관련 실무사항을 논의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센터 개소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의 전략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절단은 이집트 방문 중 '한-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포럼'도 열어 한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한다. 주요 발표 분야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관세시스템(유니패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디지털 신분증(K-DID) 등으로, 각 분야별 실무자 회담도 병행된다. 행안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협력센터를 교두보 삼아 이집트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전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디지털정부 운영 경험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7 15:54남혁우

트럼프, AI R&D 예산 삭감 행보…IBM 대표 "이대로면 기술 주권 놓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IT 업계가 관련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7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AI와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가 R&D 자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슈나 CEO는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연방정부 지원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명백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내각은 AI보다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내세우면서 연방 보조금과 과학 연구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실제 미국 AI 연구의 핵심 기관인 기술·혁신·파트너십국(TIP)은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TIP를 관할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해 낭비되는 지출을 없앨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IP의 많은 직원이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NSF를 비롯한 AI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원(NIH)과 에너지부 등 다른 연방 기관들도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주요 법안인 칩스(CHIPS)법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칩스법은 AI용 특수 칩 생산을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이런 행보로 칩스법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3월 초에 대부분 폐쇄됐다. 이 같은 지원 감축에 미국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IA)를 포함한 기술 산업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비드 삭스 AI 책임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AI 분야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슈나 CEO는 "연방의 R&D 자금 지원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볼 때 역사적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R&D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미래에 필수적인 많은 기술에 대한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IBM은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IBM은 연방 정부와의 계약이 15건 취소됐다. 다만 IBM의 컨설팅 사업에 있어 연방 정부와의 계약은 5~10% 미만을 차지한다. 이에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R&D 지출을 늘리면 해당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리슈나 CEO는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AI, 양자 기술, 반도체 분야의 R&D가 1년 안에 지금만큼 좋아지거나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05.07 09:37한정호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정부, EDF 가처분 신청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한 듯”

[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체코 경쟁당국이 두 차례나 EDF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서 체코 정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초청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 힐튼올드타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프라하 공항에 내리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7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협약(MOU)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체코 상원의장 오찬과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 회담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상고는 체코전력공사(CEZ)가 해야 할 텐데, 지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CEZ가 7일 오전 국내외 언론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법적·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며 “CEZ는 EDF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체코는 이번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 원전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EDF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사안이라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투명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원전건설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됐는데, 체코 에너지 정책에 원전사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관련 당국도 법적 조치하려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게 있으면 정부든 팀 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은 (UAE) 바라카 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사업”이라며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사업 추진도 팀 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정부와 CEZ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한 말은 체코가 수십 년 내에 처음 대역사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했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것”이었다며 “체코라는 나라가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절차와 효율성을 잘 지킨다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을 7천맨데이를 썼다”며 “100명씩 70일 동안 협상을 해야 했을 정도로 치열한 협상을 했고 체코에서도 60명 정도가 한국에 3주 정도 왔다 가고 우리 팀은 수도 없이 체코에 와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최종 마무리를 할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사업자 입장에서, 팀 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7일 맺게 되는 어레인지먼트 등을 통해 체코에서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5.07 09:03주문정

중소기업 매출기준 10년만에 완화···573만곳 혜택

연간 매출이 1800억원인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1500억원이다. 정부가 10년 만에 기준을 완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했다. 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삼는 3년 평균 연 매출이 기존 최고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년 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해 이처럼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입물가지수는 42%,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는 17% 올랐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나라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알루미늄·비철·금속 기업이 특히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러워 했다”며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는 연 매출이 1500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됐다. 오 장관은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성장했는지와 상관없이 세제 감면 혜택을 못 받고 공공 부문에서 조달하는 데 불이익을 겪는다”고 전했다. 전체 804만개 중소기업 중 매출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573만개사가 영향을 받는다. 500개사는 중견기업 아랫단에 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9월 시행하기로 했다. 또 5년마다 범위 기준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다시 손보기로 했다.

2025.05.01 08:00유혜진

"K-OTT, 글로벌 진출보다 국내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논하기에 앞서 강력한 로컬 OTT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다. 국내 영상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체급을 키운 뒤에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 없이 독자적 글로벌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K-OTT, 글로벌 진출 앞서 로컬 생태계부터 강화해야" 미디어산업평론가 조영신 박사는 29일 한국방송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내수 시장에서 영상 생태계를 튼튼히 다진 뒤 체급을 키워야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글로벌 OTT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지난 15년간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 OTT 사업자의 성장과 합종연횡 과정을 짚었다. 그는 "K-OTT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국내 OTT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후반,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급격히 재편됐다. 그러나 국내 OTT는 초기에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크고 작은 합종연횡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국내 OTT는 티빙과 웨이브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양사 모두 누적 적자가 심화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조 박사는 "티빙과 웨이브 모두 단일화되지 않은 채로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아시아 콘텐츠 소비 비율이 1~2%에 불과하다"며,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한국형 OTT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 수는 160만에서 32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시장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조 박사는 "아시아 콘텐츠 선호가 높은 지역이지만, 확보 가능한 가입자는 많아야 100만~200만 명 수준"이라며, "이는 연간 2천억 원 안팎의 매출에 불과해 글로벌 사업 모델로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익보다 적자가 더 커질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적자 구조가 반복되면 한국 미디어 산업 전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연간 10조 투자 없으면 글로벌 도전도 불가능" 조 박사는 글로벌 OTT 도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민간 사업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정부가 연간 10조 원 규모를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할 각오가 있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며 "그 정도 규모의 투자가 수반된다면, 한국형 글로벌 OTT가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런 대규모 직접 투자를 단기간 내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지금은 글로벌 꿈을 잠시 접고, 내수 시장에서 강력한 로컬 OTT를 먼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박사는 국내에서 영상 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기면서 체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K-OTT의 미래는 성장사가 될 수도 있고, 소멸사가 될 수도 있다"며 "지금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강력한 로컬 OTT를 키우는 데 실패하면, K-OTT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며 "반대로 국내 기반을 탄탄히 다진다면, 언젠가 다시 글로벌 무대에서 K-OTT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업계 전문가들도 강력한 로컬 OTT 플랫폼 구축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지속 가능한 K-콘텐츠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티빙과 웨이브의 조속한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콘텐츠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플랫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티빙-웨이브 통합을 통해 ▲글로벌 OTT에 대한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협상력 강화 ▲K-콘텐츠 제작·유통 효율성 증대 및 투자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플랫폼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 제작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광고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 세제 혜택 상시화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정비가 이뤄져야만 K-OTT 플랫폼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K-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제작비 공제율 확대와 세제 지원 제도의 상시화가 시급하다"며, "뮤지컬 등 공연 콘텐츠까지 문화 전반으로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산업 전반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4.29 16:50최이담

"반도체 매년 5.5조 지원하면 GDP 7.2조 상승 효과"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매년 5조5천억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GDP가 매년 7조2천억원 이상씩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대표의원), 정태호(연구책임의원), 이학영(고문 겸 국회부의장), 안호영, 권영진, 김주영, 이기헌, 임광현, 정진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에 매년 5.5조원 지원 시, GDP 매년 7.2조원 이상 추가 상승 효과" 경제효과 분석을 수행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 5천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천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천억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천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팹 1기 건설에 21조원이 소요되고 그 중 8조원을 공장건설과 국산장비에 5: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서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는 얘기다. 이어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며 “HBM은 기존 DRAM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재정환류 효과는 더 크다”고 덧붙였다. HBM은 2~3년이 지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BCG MD파트너도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 시급…고급 인재도 유치해야"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에 대해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재 확보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對美)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입법과 예산, 제도 설계 전반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1분기 역성장 소식에 산업계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적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5.04.28 14:52장경윤

"디지털정부 전도사 키운다"…행안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교육 수료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행안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담당자·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천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AI·ICT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총 4개 분야 28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경력자들의 실제 해외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교육생들은 AI·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정부 추진 전략, 해외진출 우수사례, 정보보호·보안 등 사례 위주의 체감형 디지털정부를 체득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다졌다. 또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컨설팅 방법론을 익히고 다양한 분석 도구와 AI를 활용한 공공사업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며 디지털정부 정책기획력를 확보하고 컨설팅 실습으로 AI 기반 공공분야 과제기획 역량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과정의 수료 대상자가 곧바로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신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지원과 교육생 간 네트워킹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2차 경력자 교육과정을 개설해 추가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교육으로 양성된 인력들이 한국형 디지털정부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지속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14:17한정호

스타트업 단체 "새 정부, 100일 내 100개 규제 푼다 각오로 개혁해야"

"차기 정부는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위한 스타트업 정책제안서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스케일업 코리아'를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자 구성된 코스포 정책 TF의 작업 결과물이다. 정책 TF는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인 정지은 코딧 대표와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를 주축으로 주요 회원사 창업가,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정책 수요자이자 설계자인 스타트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실질적 정책 제안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코스포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도전 속에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고용 창출, 세수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지원책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전략이다. 특히 코스포는 "차기 정부는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낡은 제도에 가로막힌 현장의 혁신을 해소하고, 스타트업이 '실제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첫 번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는 ▲대한민국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신산업이 이끈다 ▲AI 기술과 글로벌 인재로 다시 설계하는 미래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과 엑싯(Exit) 인프라 구축 등 1~3번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두 번째 '혁신 인프라로 국가 리디자인'에는 ▲GovTech로 여는 공공혁신, 중앙-지방의 동반 디지털 전환 ▲공공데이터, AI 신산업의 원천이 되다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에 답이 있다: 공공-스타트업 협력 방안 등 4~6번 핵심 과제가 담겼다. 세 번째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리빌딩'에는 ▲규제샌드박스 2.0. 실증을 넘어 제도로 ▲제도의 사용자, 스타트업이 설계에 참여한다 ▲규제 정보도 전략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등 7~9번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코딧 대표)은 "스타트업은 국가 비즈니스모델 다각화의 핵심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번 제안서는 빠른 실행이 가능한 규제 개선 과제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정책까지, 실행 중심 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이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직면한 제도적 불합리와 규제의 모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이번 제안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민간 기술과 공공혁신이 연결되는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혁신에 달려 있으며, 그 시작점에 코스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24 09:51백봉삼

KEIT-조달청,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맞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원장 전윤종)은 국내기업의 판로 지원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KEIT가 지원한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 가운데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그간 국내 조달시장 중심 협력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EIT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해외시장개척단' 공동 운영 ▲정부 R&D 성과물에 대한 해외 바이어 상담·홍보 ▲해외 조달시장 정보 공유 및 수요기관 매칭 ▲해외 진출 희망 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KEIT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조달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개척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재난·안전 분야 정부 R&D 성과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업체를 공모해 5개 기업을 선정했다. KEIT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B2G·B2B) 미팅과 현지 마케팅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윤종 KEIT 원장은 “정부 R&D 성과물은 국가가 투자한 기술 자산으로 이를 세계 시장에서 꽃 피우는 것이 진정한 성과 확산”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7 08:28주문정

디플정위,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초거대 AI를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에 도입할 때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4월에 선보인 가이드라인에 최신 기술과 정챡 동향을 반영해 개정됐다. 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국민 체감 성과를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AI 도입 시에 지침이 될 전략목표로 ▲사회문제 해결 ▲대국민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효율화를 제시했다. 또 행정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한 AI 도입을 지양하고 전략목표에 따라 AI 과제들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 '초거대 AI 도입 절차'에서는 각 기관의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 범정부 공통기반 활용, 자체 구현방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국가 망 보안체계' 도입과 관련해 데이터 보안등급 분류 및 보안 통제 항목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최신의 답변 생성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AI 도입 시 데이터 학습방식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백터DB 구축 등 고려사항을 담았다. 특히 공공부문 AI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방법론과 AI 성과지표를 추가해 각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활용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부의 공공 AI 도입 전략목표와 연계해 AI 기술, 과제 특성을 반영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등 생애주기별 측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실제 성과측정에 직접 적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AI 과제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중요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각 기관에서 AI 과제 기획과 서비스 개발 시 참고 사례로 도움이 되도록 2022년부터 디플정위가 추진한 110개의 주요 AI 서비스 실증 사례들을 전략목표와 업무 분야별로 정리하고, 각 사례별로 AI 활용을 위한 주요 기술요소, 개발내용, 성과 등을 설명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책 부록으로 행정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해외 주요국의 AI 도입 현황을 기능별, 정책분야별로 분석한 현황과 이를 참고할 사이트 정보와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의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 이승현 디플정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과, 정부의 서비스 사례, 도출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사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16 12:45박수형

[현장에서] AI가 바꿔놓은 민주당 탈원전 정책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엄밀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개발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관심을 받았다. 이유는 생성형 AI로 인한 전력 수요 때문이다. 15일 오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 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전은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하던 아이템이다. 문재인 정부(2017~2022) 시절, 당시엔 탈원전 정책이 대세였다. 원자력연은 이 정책 때문에 매일 매일이 '초상집' 분위기였다. 핵심 연구 과제였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SFR) 개발 사업 예산은 40%나 삭감됐다. 2018년에는 해당 사업이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90년부터 매년 발간되던 원자력발전 백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단됐다.원자력 분야 인력 이탈도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17~2021년 사이 자발적 퇴직자 중 74.3%인 347명이 원자력 관련 인력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같은 기간 박사급 인력 63명을 포함해 총 86명의 연구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이 같은 인력 유출은 원자력 연구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챗GPT 1회 응답에 1Wh 전력 소모...하루 수백MWh 필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7조 4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전력은 2022년 한해만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문 정부 3년이 지난 2025년, 무엇이 민주당 사람들을 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끌었을까. 모두 생성형 AI가 불러온 세태 변화다. AI 모델 훈련과 추론(Inference) 모두 고성능 GPU를 대규모로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GPT-4 훈련에는 수만 개의 GPU가 필요하다. 전력 소비량도 수백~수천 MWh에 이른다. 심지어 챗GPT 1회 응답당 약 0.5~1Wh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하루 수억 회 호출을 감안하면 하루 수백 MWh가 필요한 셈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무정전(Always-on) 운영이 필수다. 기저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전 1기로 고성능 GPU 수십만 장 가동 반면 화석연료 발전은 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원자력이 주목받는다. 원자력은 24시간 365일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 기저전원이다. 1GW 원전 1기는 하루 약 2천400만 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고성능 GPU 수십만 장을 동시 가동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엔비디아 H100 GPU 1개가 최대 700W 이상 전력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AI 전용 슈퍼컴 10만 대급 클러스터는 70M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소규모 도시 전체 전기 소모량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원자력에서 대안을 모색 중이다. MS는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원자력 기업과 협력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좌파에너지-우파에너지 같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원자력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탈피해야 한다"며 "과학과 실용 중심, 경제와 안보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가 세상도 바꾸고, 이념도 바꿨다. 이 같은 AI가 3년 뒤엔 또 무엇을 바꿔 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2025.04.15 16:59박희범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출범···개발원과 첫 춘계학술대회 열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한국디지털정부학회 출범 기념식'과 함께 진행했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기존 한국지역정보화학회에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출범했다. 디지털정부 및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관련 분야 협력과 교류 촉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개발원을 비롯해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디지털정부 분야 국내 유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론과 정책, 기술을 논의했다. 행사는 총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역량있는 디지털정부 구현'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가 '정부의 AI 행정혁신 전략과 시사점'을 발표, 정부 부문의 AI활용 전략 및 정책과제를 짚었다. 이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신승윤 선임연구원은 '디지털정부의 AI 인재양성'을 주제로, 미래 디지털 행정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방안과 교육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 '디지털과 AI 전환을 통한 지역의 도약'을 주제로 진행했다. 개발원 박영민 디지털정책기획부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 활용 사례들을 공유했다. 개발원 박덕수 원장은 “디지털정부의 미래를 선도할 한국디지털정부학회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개발원은 앞으로 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정보화 정책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디지털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1 19:58방은주

KTL, '2024년도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정부정책소통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도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국정과제와 국가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KTL은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1966년 창립 이후 59년간 국민 안전·기업 품질 경쟁력 확보·수출 활성화 등 시대별 소명을 완수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수상은 기관 본업에 기반한 정부정책 홍보와 국민소통 노력을 인정받았다. KTL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걸쳐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서비스 시험평가를 제공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상식·겨울철 화재 예방법 등 안전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다양한 사회관계망(SNS) 채널로 국민에게 제공했다. 또 친숙한 골든리트리버를 모티브로 하는 기관 캐릭터를 만들어 참여형 이벤트 등에 활용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수출 지원 세미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 전략 포럼 ▲전기차 충전기 고객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 연계 사업과 수출정책 등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리를 마련해왔다. 정부정책 연계 사업은 관련 정책 기고와 인터뷰 등 언론 매체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해졌다. 수출 플러스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KTL이 보유한 55개국 190여 개 해외 시험인증기관 관계망과 해외 인증정보를 집대성한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에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홍보했다. 또 언론 매체와 SNSfh 수출에 필요한 국제표준 관련 정보, 시험인증을 통한 기관 수출 지원 기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시험인증 관련 기반 구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송현규 KTL 기획조정본부장은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 표창으로 그간 노력해온 정책 소통에 대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국민 참여를 끌어내며 정부 정책과 연계된 활동 강화로 공감 소통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17:41주문정

"日, 8조 원 쏟아붓는데…한국은?" AI 반도체 투자 시급성 부각

정부가 'AI는 대기업이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스타트업과 연합해 공공이 시장을 여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일본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8조 원을 추가 지원한 가운데, 한국도 AI 반도체 투자 전략과 생태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전략 조찬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AI 반도체 업계와 함께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시급한 과제를 논의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 산업 글로벌 석권의 길'을 주제로 “내수와 자본이 협소하다는 비관론이 있지만, 글로벌 협업과 기술 중심 전략을 통해 스타트업도 충분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 ▲GPU 훈련–NPU 추론 통합전략 ▲정부-기업 연합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술 이해 기반의 생태계형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AI 시대의 Key Enabler: AI 반도체'를 주제로 “국내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상용화와 자본력 면에서는 글로벌 경쟁사와 큰 격차가 있다”며, 에너지·반도체·제조 등 핵심 인프라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AI 반도체 수요 창출 ▲요소 기술 경쟁력 강화 ▲공공·민간 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AI 인프라 선순환 전략'을 제안했다. 또 딥러닝 AI와 로봇·자동화 장비를 결합한 '초생산성 국가' 모델도 제시했다. 국내 AI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이를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산업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정부 정책은 실효성과 가시성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에 8조 원을 추가 지원하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우리도 대선 국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소프트웨어 기반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병선 이노뎁 부사장은 “AI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돼 있어, 국산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별도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통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오픈소스 환경을 조성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이스트 같은 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국산 칩 기반 생태계를 만들어야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I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김경수 KAIST 부총장은 “AI 대학원이 석·박사 1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인재 유출이 지속돼 국내에서 인재를 육성·유지하기 어렵다”며, "창업을 위한 휴학 장려와 함께 국내 기업이 개발한 NPU를 활용한 대학 내 중소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은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10조 원 규모의 추경에 AI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AI 반도체 실증 확대, 대학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06:32최이담

채용·교육 플랫폼, '정책 전환기'에서 기회 찾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채용·교육 플랫폼 업계가 예상 밖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 정부의 고용·교육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려는 움직임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양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해, 당장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원티드랩·사람인·데이원컴퍼니 등 채용·교육 플랫폼 주가 일시 상승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티드랩, 사람인, 데이원컴퍼니 등 채용·교육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최근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원티드랩은 정책 변화에 따른 채용 시장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4일과 7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람인과 데이원컴퍼니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원티드랩과 마찬가지로 9일에는 하락 마감하며 조정을 받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채용과 교육 정책의 방향성 역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과거 정부 교체기마다 공공부문 채용 규모가 변동됐고, 민간 주도의 교육 사업 흐름도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인적자원 관련 부처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 상승에도 업계는 '신중론'..."글로벌 경기 침체에 트럼프 정책 부담" 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업계 내부 분위기는 기대감과는 달리 신중하다. 한 채용 플랫폼 관계자는 “정권 교체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의 실적이나 시장 전환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리스크는 대외 경제 여건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역시 기업들의 고용 계획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공공정책과 일자리 관련 종목은 함께 움직이는데, 최근 채용시장 위축이 뚜렷한 만큼 새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관세 리스크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채용 계획을 쉽게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기업들의 채용도 멈춰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고용 확대 압박이 들어올 수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단기간에 뚜렷한 반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대 반·불안 반 채용·교육 시장, 현재와 미래 짚는다 이 같은 채용·교육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디넷코리아와 기고만장은 5월8일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슈피겐홀에서 'HR테크 리더스 데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참가 기업으로는 ▲휴먼컨설팅그룹(탈렌엑스) ▲플렉스 ▲사람인 ▲인크루트 ▲두들린(그리팅) ▲디웨일(클랩) ▲스펙터 ▲데이원컴퍼니(패스트캠퍼스)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에이블런 ▲헤세드릿지(달램) 등이다. 전문 강연자로는 오용석 SAP 코리아 최고문화전문가와 더:미 원미영 대표가 무대에 오른다. 스페셜 키노트에는 '프로텍터십' 저자인 이주호 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최근 HR 관련 트렌드뿐 아니라, 최신 기법이 적용된 핵심 인재 채용 전략과 조직·구성원들의 성장법, 공정하고 효과적인 업무 평가와 보상 노하우,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복지 정책 등 HR에 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 HR테크 리더스 데이 참석을 희망하는 HRer들은 [☞사전등록]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5.04.09 17:31안희정

[유미's 픽] 트럼프 관세 폭탄 '코 앞'…글로벌 SW·AI 시장 찬바람 불까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관세율 계산 방식이 엉터리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 의사를 고수하면서 빅테크와 AI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모든 나라에 기본 관세율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25%)을 비롯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일부 국가는 미국에 협상단을 급파해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강력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나라들도 있어 일부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AI 시장을 이끄는 미국 빅테크들이 오히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가장 반감이 심한 곳은 유럽연합(EU)과 중국이다. EU는 미국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빅테크를 타깃으로 광범위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관련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점차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EU 차원에서 특정 디지털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모든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재무장관 발언은)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메타 등의 유럽 내 독과점을 명분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란 뜻"이라고 해석했다. 중국도 미국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상호관세 34%를 더해 54%를 부과키로 했다. 여기에 트럼프는 중국이 맞불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를 추가한다는 방침을 내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각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는 분위기다. 각국 정부가 미국 업체들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 속에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장기 불황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구매 업체들이 신규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계약 협상을 돕는 애덤 맨스필드 어퍼엣지 컨설턴트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연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일부 고객이 MS와 세일즈포스, SAP, 오라클, 서비스나우와의 거래를 미루고 있다"며 "예산은 이미 올해 들어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시장 붕괴로 인해 고객들이 예산을 더 삭감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벤 바링어 퀼터체비엇 글로벌 기술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수요를 위축시켜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디지털 광고 지출까지 감소할 수 있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알파벳은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메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의적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것도 문제다. 자국이 흑자를 보는 서비스 무역을 제외한 채 관세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 국가에서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318억 달러, 유럽연합에서는 756억 달러, 캐나다에서는 349억 달러 흑자를 각각 거뒀다. 한국에선 107억 달러 흑자를 냈다. 하지만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정할 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품 무역만 반영했다.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662억 달러 적자를 본 것만 고려해 관세율을 25%로 측정했으며 EU(2천367억 달러 적자), 중국(2천952억 달러 적자) 등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무역 부문을 고려하면 관세율은 한국이 19%, EU 14%, 중국 29%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 MS, 메타 등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구독료, 수수료, 광고 수입금, 저작권 사용료 등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정할 때 각국의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겠다고 주장해놓고 정작 상호관세율을 정할 때 자국 서비스 무역을 쏙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미국을 상대로 서비스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미국을 향해 상호관세를 매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관세까진 아니더라도 미국 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 등의 보복 조처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글로벌 AI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AI 성장성을 보고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움직임 탓에 보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이 사그라들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최근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고치에서 20% 이상 하락하면서 스타트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며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자 신규 자본 조달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인수 움직임들도 중단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까지 인수합병(M&A) 결정은 보류될 듯 하다"고 덧붙였다. AI 인프라 시장도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로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던 빅테크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챗GPT', '클로드' 등의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개발한 오픈AI, 앤트로픽 등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요금 인상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기업들은 연산 작업 처리를 위해 MS,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의 클라우드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고객사 유치를 위해 데이터센터 등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와 난감한 상황이다.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 xAI, 앤트로픽 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이 급등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오라클 임원진의 경우 오픈AI를 위해 텍사스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비용 상승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I 기업 아이세라의 무두 수다카르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이 오르면 AI 사용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지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번 일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이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서비스여서 관세 부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도입할 경우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예측이 불가할 때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전략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5.04.08 17:09장유미

총상금 1억원…AI·공공데이터 창업대회 개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갈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대규모 경진대회를 연다. 행정안전부는 48개 기관이 참여하는 예선을 시작으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장려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인공지능 혁신성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팀을 대상으로 AI 기술 멘토링도 제공하는 등 경쟁력 있는 AI 기반 창업팀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대회는 ▲3~8월 기관별 예선 ▲9월 통합본선 ▲11월 왕중왕전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48개 기관에서 부문별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이는 지난해 41개 기관보다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통합본선에서는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할 10개 팀이 선발되며, 왕중왕전에서는 전문가 평가단(70%)과 국민 평가단(30%)의 평가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총상금 1억 원 규모의 시상도 마련됐다. 특히 제품·서비스 부문의 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돼 AI 기반 실용 솔루션 출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상 수상팀에는 최대 2천300만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로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유관기관장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역대 수상작 중 성과가 우수한 2개 기업에게는 특별상도 수여된다. 수상팀에게는 창업 이후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해 금융상담, 특허 출원, 마케팅, 클라우드 지원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8천 개 팀이 참여했고, 수상작 중 82개 팀(59.8%)이 실제 창업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리버트리(12회 대회 우수상)' 등 14개 팀은 총 29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애프터레인(12회 대상)' 등 26개 팀은 186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며 "청년 창업자와 AI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8 14:11남혁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조치 등 통상현안 협의차 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 방문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된 관세조치 등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측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입장을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과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자 국별관세 조치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기업과 우리 기업의 미국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미국 방문을 포함해 미국 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가별 관세를 비롯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07 16:39주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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