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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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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정부는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CBAM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5월과 9월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를, 7월과 10월, 12월에는 심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CBAM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CBAM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상무)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무역협회도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럽 내 CBAM 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수출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2025.03.14 14:33주문정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다.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보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3 14:15박수형

정부, 이달중 美 철강관세 따른 철강산업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해 이 같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주요 철강기업 CEO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미국은 지난달 이 같은 예외 조치를 모두 폐지할 것으로 예고했고 12일 오후 1시부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와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확인된 업계 의견을 종합해 3월 중 철강 통상과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2025.03.13 10:40주문정

"AI 강국 위해 컴퓨팅 인프라 확충...GPU 조기 확보 절실"

한국이 AI 강국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 특히 GPU 확보가 '생존의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GPU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동영, 최형두 의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로 열린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AI G3 강국으로 가기위해 여러가지 계획들을 신속하고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여야 국정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경이 신속하게 합의가 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송 실장은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은 딥시크 돌풍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혁신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가용 자원을 총 결집하여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AI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송 실장은 "천문학적 자본을 앞세운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확충 전쟁 속에서 우리 연구자와 기업들은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선도국 대비 1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AI 3대 전략 발표...인프라·모델·전환 가속화 추진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차세대 AI 모델 개발 ▲AI 전환 가속화라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송 실장은 "이 전략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탑 수준의 AI 모델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개발된 우리의 AI 모델로 신성장과 신시장을 발굴하고 산업·공공 분야 적용을 통해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8만 장의 첨단 GPU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1만 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에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송 실장은 "당장 현장의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AI 데이터센터, 민간 클라우드 등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GPU 자원의 AI 기업 활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내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설치 시 전력 개통 기간 단축, 입지 다변화, 시설 설치 기준 최소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송 실장은 "지난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전력과 입지·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월드 베스트 AI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예팀을 선발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탑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AI 챌린지' 개최로 최고 인재를 발굴하고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 R&D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 법률, 의료 등 분야별 특화 생성형 AI 개발과 국산 AI 모델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 실장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시작으로 국가 AI 역량을 강화하여 AI G3 도약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국회를 비롯한 학계, 산업계의 많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PU 확보 시급"...산업계 목소리 쏟아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GPU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SK텔레콤 이영탁 부사장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GPU가 당장 시급하다"며 "민간과 잘 협의해서 AI 컴퓨팅 인프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도 "당장 AI 반도체와 GPU 확충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중요하다"며 "국산 반도체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리오사 백준호 대표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최근 AI 모델에서 혁신을 이룬 기업들, 예를 들어 딥시크나 오픈AI 등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혁신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해 스타트업에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해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딥시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컴퓨팅 인프라를 훈련과 추론으로 나눠 준비했다"며 "정부의 2030년까지 국산 반도체 비중을 높이는 계획은 감사하지만, 처음 인프라 도입 단계인 올해부터 5%라도 국산 AI 반도체가 함께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은 지난해 진행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의 시즌2로 기획됐다. 현장에는 국회, 정부, 산학연 전문가 20여명 참석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트렌드, 정책, R&D 등을 논의했다.

2025.03.12 11:01최지연

디캠프, 스타트업 성장 위해 금융사 전문 역량 지원한다

디캠프(대표 박영훈)가 4월1일부터 3일까지 금융사들의 전문 역량을 한데 모은 '오피스아워'를 개최해 스타트업들이 사업 협력·벤처 투자·정부 지원 등 다양한 멘토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피스아워는 금융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스타트업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금융기관과의 협업 기회, 투자 유치 전략, 정부 지원금 활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사업 확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금융권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번 오피스아워는 ▲사업 협력(4월 1일) ▲벤처 투자(4월 2일) ▲정부 지원(4월 3일) 세 가지 주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진행된다. 첫날인 사업협력 세션에서는 토스, KB금융지주,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벤처투자' 세션에서는 신한벤처투자, BNK벤처투자, KB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등이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정부 지원' 세션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맞춤형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오피스아워는 기존 투자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 협력 및 정부 지원 연계로 범위를 확장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금융사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협력에 꼭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이어간다. 본 프로그램은 3월20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신청을 받으며, 선발된 기업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전문적인 조언이 제공된다. 디캠프의 오피스아워 프로그램은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사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협력해 매월 개최될 전망이다. 스타트업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피스아워 스타트업 금융위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디캠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 모집은 매월 첫째 주에 시작된다.

2025.03.11 10:42백봉삼

정부,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초저리 대출·지분투자

정부가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초저리 대출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방식 등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섬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팹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할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해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분에 따른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2025.03.05 14:26주문정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KIST-큐어버스-경희대-엔도로보틱스 등과 현안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일 서울 홍릉 강소특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기관, 입주기업, 투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내년 R&D 방향 및 기술사업화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1차 R&D 미소공감 이벤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R&D 미소공감'은 R&D 현장과 미래 소통로로, 이에 공감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현장 방문 브랜드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상록 KIST 원장, 지은림 경희대 부총장, 김태근 고려대 단장을 비롯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강준 본부장과 업계에서 고성규 ㈜재인알앤피 대표, 김병관 ㈜엔도로보틱스 대표, 조성진 ㈜큐어버스 대표가 참여했다. 또 투자사로는 문병석 콜마홀딩스(주) 사장, 홍종철 인포뱅크 아이엑셀(iAccel) 대표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환 홍릉 강소특구 단장은 전주기 기술사업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KIST 출자 창업기업인 ㈜큐어버스 조성진 대표는 지난해 달성한 5천37억 원의 해외기술 수출 계약 체결 등 주요 성과 사례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수립 중인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기술의 후속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현장을 둘러본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적인 기술사업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15:22박희범

산업부, 튀르키예·사우디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정부가 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양국 에너지 관련 정부 고위급 면담을 갖고 원전을 포함한 전력망·수소·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실장은 24일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자페르 데미르잔 차관, 아흐멧 베라트 촌카르 차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청정에너지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튀르키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튀르키예 에너지부는 2010년부터 아큐원전(1천200MW, 4기)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시놉·트라키아 지역에서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색 중이다. 한전은 2023년 시놉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예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고위급 방문으로 13년 만에 양국 정부 차원 원전 관련 대화가 재개돼 향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나세르 콰타니 전력담당 차관과 면담을 갖고 대형원전 건설사업·전력망 확충·청정수소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청취한다. 사우디는 에너지원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내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럽·중동 지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1:02주문정

정부24·일자리플랫폼도 클라우드로…"서비스 안전성 향상"

주요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서비스 제공 속도와 안정성 높인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9개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전환 후 운영과 기능 개선까지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에는 정부24, 일자리플랫폼, 국가대중교통정보 등 일상 속에서 자주 활용하는 주요 행정서비스가 포함되며, 약 43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전환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분야에서 최초로 클라우드 구축과 이후 운영을 결합하는 형태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구축 후 중요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면 기능 추가·변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함께 도입된다. 약 430억원을 투입하여 정부24, 일자리플랫폼, 국가대중교통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관 9개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9개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은 구축과 운영을 결합하여 클라우드 구축 이후 운영 초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해 구축과 운영을 결합한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개발 사업자가 1년간 운영까지 맡아 시스템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 정보시스템은 '신속 기능개선 지원사업'으로 중요한 기능의 개선·추가가 필요할 때 시스템 구축 당해연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활용, 기능의 개선·추가가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신속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된 시스템도 긴급한 개선이 필요할 때 예산 확보, 발주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앞으로 긴급한 변경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서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기능개선이 가능해진다.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100억원(약 20개 사업) 규모로 추진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효과가 높은 시스템을 발굴하고 시스템 설계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 대테러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체 클라우드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완료되면 이용자 폭증 시 용량 7.6배 자동 확장 등이 가능해져 ▲평균 시스템 중단시간 81.6%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36.7% 단축 등의 개선이 이뤄져 행정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따른 정부 혁신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6가지 성과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들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정보 시스템의 장애 대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또한 구축·운영 일괄 발주 제도 도입을 통해 전환 이후 운영 초기부터 정보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6 15:46남혁우

디플정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UAE와 공공 AI 분야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공공서비스 AI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국민 정부 서비스와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2025.02.14 16:51박수형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UAE 샤르자 디지털청장과 면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12일 UAE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이자 디지털청장인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와 면담을 진행하며 디지털 및 AI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드 디지털청장은 지난해 10월 방한 이후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샤르자 정부의 데이터와 한국 기업의 AI 기술 협업, 그리고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공 AI 사용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마르 빈 술탄 알 올라마 UAE 인공지능부 장관, 두바이 미래재단 칼판 벨훌 이사장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과 연속 회담을 진행하며 글로벌 디지털 혁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첨단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준희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의장, 차인혁 서비스분과위원장, 하정우 AI·데이터분과위원장, 고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업·공공분과위원장과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등이 참여했다.

2025.02.13 10:11박수형

"응급환자 받을 수 있나요?"...1분 이내 확인한다

'국민 체감형 민간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적 응급의료 대응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려대 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이 참여해 국내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를 견인한다. 이 사업은 병원정보시스템(HIS)의 정보를 병상의 사용 가능 여부, 필수 의료 장비 가동 상태, 주요 중증질환 수용 여부 등을 세분화하고 구조적으로 관리해 1분 이내 중앙응급의료센터(EMRIS)에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병상, 장비, 의료인력의 실제 가용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고 병원 안팎의 관계자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해 응급환자수용능력 정보의 실시간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대상 질환은 응급의료상황판에서 수집하는 27개 중증질환 중 선정된 4개중증질환과 1개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선정된 중증질환에 대한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병원정보시스템은 응급상황 시 환자 적시 이송을 위한 중요 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어렵고 정확도가 낮아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우 고려대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번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PHIS를 보유한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힘을 모았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며 “응급실 발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중증환자 이송 필요 여부까지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공공민간이 협력해 의료자원을 표준화·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최적화 관리한다면 환자 안전 확보는 물론 국가 재난의료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폭넓은 활용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병원 내 '응급의료자원 통합 대시보드'도 시범 구축될 예정이다. 대시보드를 통해 수술방 공실이나 장비 고장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원내 의사결정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응급환자 최초 수용 예측 모델을 개발해 에볼라바이러스, SARS, MERS 등 제1급 법정감염병 발생 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산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2.13 09:39박수형

UST 강대임 신임 총장 "가치 창출형 인재 양성"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제 6대 총장에 강대임 박사가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 UST는 12일 대강당에서 김영식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위원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전·현직 설립연구기관장 등 내·외 귀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강 신임 총장은 "UST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협력·소통하며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강 신임총장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100년을 내다보며 가치 창출형 글로벌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신임총장은 또 “4C(창의, 융합, 도전, 협력)형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우수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강 신임총장은 가치 창출형 교육 모델 확충과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강 신임 총장은 제주 출생으로 KAIST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본부장을 거쳐 원장을 역임했다. 국제측정연합(IMEKO) 회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등을 지냈다.

2025.02.12 13:34박희범

조준호 클라이원트 대표 "정부 조달 프로세스 혁신 필요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공공 조달 시장은 수백 페이지의 복잡한 문서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조달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변화가 더디지만, 혁신이 필요한 분야다... AI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클라이원트는 서울시가 주최한 'AI 서울 2025'에 조준호 대표가 공식 연사로 참여, 'DOGE와 AI: 정부 조달 혁신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조 대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공공 조달 시장의 비효율성을 혁신하고, 민간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이끄는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효율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어 국제개발처(USAID)의 인력을 1만 명에서 290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머스크는 DOGE를 통해 6.7조원의 예산 절감을 공약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감축할 수 있을까에는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 예산(2.7조 원)과 국방비(0.8조 원)가 주요 항목이지만, 트럼프는 지지층인 취약 계층의 복지 예산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정부 운영 비용을 줄이려면 조달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준호 클라이원트 대표는 “정부 조달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변화가 더디지만,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AI와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 공공 조달 시장을 재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클라이원트는 AI 기반 입찰 분석 솔루션을 통해 낙후된 글로벌 조달 환경을 혁신하고 있다. AI 입찰 분석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입찰 공고 매칭한다. 또 제안요청서 내 담당자 연락처 추출로 효과적인 영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쟁사 및 수요 기관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입찰 전략 수립한다. 조준호 대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공공 조달 시장은 수백 페이지의 복잡한 문서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AI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과거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성장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제는 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이 대세가 됐다. 조달 시장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AI는 공공 부문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클라이원트는 그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클라이원트는 최근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조달 업무 시간을 62% 단축하고, 평균 2억원 이상의 매출 증진 효과를 확인했다. 현재 80여 개 기업이 클라이원트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정부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다. 클라이원트는 현재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오피스를 운영 중이다. 4월에는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으로, 해외 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2025.02.11 19:13백봉삼

일론 머스크도 간 이 행사, 조준희 KOSA 회장도 갔다…중동서 韓 기업 진출 방안 모색

올해 3연임에 성공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이 중동 지역에서 세계 각국의 공공 디지털 전환 사례와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행정 모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섰다. 11일 KOSA에 따르면 조 회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산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 의장 자격으로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5 월드거버먼트 서밋(World Government Summit)'에 초청돼 참석한다. 조 회장은 서밋에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행정 모델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AI) 행정 도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월드거버먼트 서밋은 UAE 총리실이 주관하는 연례 국제행사로, 세계 우수 정부기관의 전문지식을 아랍 지역 공공분야 지도자와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 창업자, 조셉 차이 알리바바 회장 등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은 서밋 기간 중 주요 컨퍼런스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다. 전날인 지난 10일에는 아부다비 정부 산하 글로벌 AI 투자기업인 MGX도 방문했다. MGX는 UAE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와 국영 AI 기업 G42가 지난 해 설립했다. MGX는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투자사로 참여하는 등 AI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조 회장은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 MGX 최고전략책임자(CSO) 등과 국내 기업들과의 글로벌 AI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DPG얼라이언스와 아부다비 국영기업들과의 업무협약식이 예정돼 있어 한-UAE 간 디지털 정부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회장은 "이번 월드거버먼트 서밋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AI 기술력과 UAE의 혁신 의지를 결합해 양국의 디지털 정부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AI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동 지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1 11:55장유미

정부, 역대 최대 수출금융 360조 공급 등 수출 모멘텀 확대 적극 지원

정부가 수출 모멘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에 이르는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등 지원정책을 포함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기업 측에서는 엘앤에프·케이조선·동진쎄미켐·대모엔지니어링·코디아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월 수출은 장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했고 설날이 포함된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수출기조와 조업일수 등을 감안하면 2월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 감소한 491억2천만 달러(잠정)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수출은 설 연휴가 포함된 2020년에 431억 달러, 2021년 480억 달러, 2022년 55억 달러, 2023년(설 연휴 포함) 463억 달러, 2024년 547억 달러, 2025년 1월(설 연휴 포함) 491억 달러로 집계됐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9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답변하는 한편,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 신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관세조치(2월 1일 발표)와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행정 조치 관련 미국 측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업계와 함께 대응전략을 점검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3 16:00주문정

머스크, 블록체인으로 美 정부 지출 관리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 지출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운 뒤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뽑혔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 CEO가 정부효율부 업무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위해 공공 블록체인 대표들을 만나 기술을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블록체인으로 미국 연방정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결제 처리, 건물 관리 등을 구상하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DOGE'라는 이름이 가상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왔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논의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설립된 DOGE는 연방 정부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해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디지털 거래 관리 체계다. 누구나 검토할 수 있게 공개해 조작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된다. 다만, 개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5.01.27 12:00유혜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R&D 30조원 시대를 열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R&D 예산 29조6천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국가의 미래라는 믿음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용광로의 불꽃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핵심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양자전략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해 첨단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성장의 핵심엔진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 R&D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략기술 개발, 청년연구자 지원, 글로벌 공동연구 등 국가가 꼭 투자해야 할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본격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시행하며,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연구 참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종합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혁신적인 기술사업화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더욱 엄중해진 글로벌 외교·안보 상황,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성패가 곧 국가의 명운으로 직결된다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년인사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최했다. 현장에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관련 학계와 기업인, 협회·사업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01.21 16:03최지연

디플정위, 초거대AI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과제 공모를 2월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의 초거대 AI 도입과 활용 확산을 위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목표다. 지난 2023년 민원 상담 시 초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한 답변 생성 등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및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지원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전국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AI 근로감독관 서비스', 장애인의 표정, 입술 모양 등을 분석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AI멀티모달 서비스' 등 총 8개의 공공부문 AI서비스가 개발됐다. 새해 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과제를 추진했으나, 새해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과제를 공모해 과제를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과제를 개발할 민간 전문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에서는 초거대 AI 도입, 활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관한 공모로,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은 추후 별도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달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이승현 디플정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지난해에도 본 사업을 통해 노동,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가 개발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공공부문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행정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추후 선정된 과제가 실제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0 16:04박수형

"카카오 알림톡 행정서비스로 연간 40억원 예산 절감 효과 나타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한 후 행정 예산 절감 규모가 약 4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의 혁신 사례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행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 불편 해소,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 증대, 민간 협력 등 실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포트의 행정 불편 해소 사례로,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고지 서비스를 운영한 내용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하며 발표한 행정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0억원 수준에 달한다. 또, 서울 노원구는 카카오톡 기반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도달률이 106% 초과 달성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카카오헬스케어와 협력해 구축한 '마음건강 챗봇'을 통해 우울증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에 무료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등 카카오톡이 행정 효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카카오 그룹은 초정밀 버스 시스템과 카카오모빌리티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공공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협력해 제공하고 있는 초정밀 버스 시스템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정보와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동보 메시지 시스템은 재난 상황과 같은 긴급 공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동보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해 긴급 메시지 95.5만 건을 발송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접근성 강화에 기여했다. 카카오톡은 2030 젊은 층부터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정보의 격차나 접근의 불편함 없이 디지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 추진에 국민과의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카카오는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연결과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정책도 지원하며, 공공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왕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전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는 “카카오는 기술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연령, 인종, 학력 등과 무관하게 차별없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그룹의 서비스는 행정 서비스의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함께 정보 격차 해소, 민원 처리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의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공혁신이 보다 활발해지고, 플랫폼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0 15:22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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