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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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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산불 피해복구 성금 3억원 긴급 지원

한수원이 경상·울산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은 24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지역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지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한수원은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밥차'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긴급 투입, 산불 진화 요원과 대피소로 피신한 이재민 등 6천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또 의성 현장에는 지난해 한수원이 경북소방본부에 기증한 소방관 회복차량 '안심히어로'가 출동해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돕고 있다. '안심히어로'는 장시간의 화재 진압 업무와 열악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량이다. 한수원은 한편, 산청양수발전소를 산불통합지휘본부로 개방하고, 홍보관을 소방 인력 휴게 등을 위해 개방하는 등 장소와 인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산불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09:03주문정

GS리테일, 산청·의성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

GS리테일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의성군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생수, 파이류, 용기면, 캔커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산청군 단성중학교와 의성군 안평초등학교에 총 5천여 개가 제공됐다. 이 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주민들과 현장 구호 요원들에게 신속히 배포될 예정이다. GS리테일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GS리테일은 전국에 위치한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물류센터 등 폭넓은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경랑 GS리테일 ESG파트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구호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3 18:06안희정

"스미싱 URL 변조까지 막는다"…LG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구축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2천여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막을 수 있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만일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 등이 쓰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자체 고객피해방지시스템 내에 문자테스트베드(가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스팸 문자를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스미싱 문자 및 악성 URL 접속을 차단하고, 악성 앱 분석을 진행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13:14최지연

정부,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미국 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 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국 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국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1.21 14:49주문정

한수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성금 2억원 전달

한수원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김성면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한빛원자력본부 직원이 사고 발생 직후 무안공항에서 세면도구·수건 등 긴급구호 물품 등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마음을 나눴다. 또 재난재해 시 이재민·봉사자 식사를 위해 한수원이 경주시에 기부한 '사랑의 안심밥차'도 무안공항에 긴급출동해 3천인분 식사를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고,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실의에 빠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고통을 잊고 일상을 되찾는 데에 한수원이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4:27주문정

국토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국토교통부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가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같은 날 밤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는 국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전라남도·무안군·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으로 구성해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설치됐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을 수행한다. 백원국 통합지원센터장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수습과 피해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발생한 제주하공 2216편 사고로 탑승객 총 181명 가운데 부상 2명을 제외한 179명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망자 가운데 141명은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나머지 38명은 검찰청과 국과수 등이 DNA 분석과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탑재용 항공일지 등 사고 증거자료를 추가 회수했고 증거자료 분석 등 사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거된 블랙박스는 30일 오전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또 관제 교신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관제사 면담과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2024.12.30 10:23주문정

인터넷 서비스 최다 피해구제 신청은 과다 위약금

국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천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 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 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 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31.8%에 이르렀다. 또한 소비자원이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가 주요 4개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4.12.07 08:12최지연

"임영웅 콘서트 예약 문자, 알고보니"…팬 울리는 신종 피싱, 정부 대응책 마련 '총력'

#. 가수 임영웅 팬인 A씨는 지난 달 초 임영웅 리사이틀 티켓 예매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직 티켓 예매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갑작스런 문자에 혹여나 콘서트를 가지 못할까봐 부리나케 접속했다. 이 문자에는 '아임히어로 임영웅과 함께하는 2024 리사이틀 연말 콘서트에 초대한다'는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공연명과 공연 일시, 장소, 좌석 등급 등이 소개돼 있어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링크에 접속해보니 '사용이 중지된 파트너'라고 안내됐고 결국 스미싱 문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 20대 취업준비생 B씨는 지난달 제출한 이력서가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았다. 담당자라는 사람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화상 면접을 위한 앱 설치를 안내 했고, B씨는 보안이 강화된 앱이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앱을 다운 받았다. 이후 담당자는 면접비 지급을 위한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며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요구했다. B씨는 순간 의심했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말에 복사본을 넘겼고, 결국 B씨 명의로 핸드폰 개설, 예금 출금, 비대면 대출이 이뤄진 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 이처럼 최근 콘서트 예매, 취업뿐 아니라 교통 위반, 층간소음 행위 등으로 경찰서에서 벌금 청구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스미싱(미끼문자, SMS+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단지 등에 포함된 QR코드 안에 악성코드나 피싱사이트를 연결해 전파하는 '큐싱(QR코드+피싱)' 등 신종 피싱 피해도 많아져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건수는 150만8천87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50만3천300건의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탐지 건수인 3만7천122건과 비교하면 무려 약 40.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올해 탐지 건수 중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만 96만123건에 달했다. 지인을 사칭한 건수는 27만9천757건, 택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스미싱 기법도 최근 들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벌금청구서 발급, 콘서트티켓 구매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에 악성 앱으로 연결되는 URL(인터넷주소)를 넣어 클릭을 유도했으나, KISA나 정부·기업 등에서 악성 URL을 탐지해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자 우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법으로는 미끼문자에 URL을 넣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대화방으로 타겟을 유인하는 식이다. '한번 만나요 ID : OOOO', '샤워할 때 찍었어용 보실래요 ID : OOOO' 등과 같은 형태의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호기심에 대화방에 들어온 이들이 대화를 이어가다 악성 URL을 클릭할 경우 정부·기업 등은 이를 기술적으로 걸러내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URL에 들어가게 되면 악성앱(APK) 유포 서버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실행돼 스미싱 공격자가 피해자 스마트폰 제어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담긴 신상정보·메신저 및 통화 내역·연락처 목록·사진첩 등에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전화 감시 및 실시간 차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취준생 대상 스미싱 등도 피해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범죄를 시도한 경우다. 이동연 국민피해대응단장은 "스미싱 공격자가 정보를 다 가지고 온 후에는 '맞춤형'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게 된다"며 "'OOO씨 무슨 대출 받으셨죠', 'OOO씨죠? 검찰입니다' 등 더 교묘하고 정교한 말로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싱 공격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정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KISA는 지난 5월 국민피해대응단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는 상태로 ▲미끼문자의 원천 차단을 통한 노출 방지 ▲피싱공격 발생 억제 ▲취약계층 대상 안전한 스마트폰 환경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대량 발신되는 문자에 [국제발신], [Web발신], [로밍발신] 등 문구를 넣어 피싱 여부를 쉽게 알게 해주는 것도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미싱 확인 서비스' 역시 대표적인 사례로, 서비스 시작 후 현재까지 약 22만3천명이 가입했다. 또 보이스피싱범 1명의 명의로 최대 5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쓸 수 있는 만큼, KISA는 내년부터 하나의 번호가 피싱 악용 번호로 확인되면 그 명의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인터넷 회선을 한 번에 이용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이달부터는 QR코드 피싱 예방을 위해 기존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큐싱 확인서비스'를 추가해 큐싱 피해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QR코드' 메뉴를 누르고 의심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알려준다. 판독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이다. 또 KISA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문자 안심마크 서비스도 개선한다. 국가·공공기관 사칭이 잦은 만큼 진짜 공공기관 메시지에는 '확인된 발신번호' 등 안전하다는 표시를 강조하는 효과를 담은 '안심마크 플러스'를 다음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애플 '아이폰' 등 외산폰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애플이 현재 '글로벌 방침'이라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 도입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현재 애플 '아이폰'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위치정보와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등도 삼성전자 '갤럭시폰'과 달리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석지희 KISA 보이스피싱대응팀장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발신번호에 안심마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올해까지 280개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협의해 안심 마크에 강조 효과를 추가하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28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단장은 "문자 수신단계가 아닌 발송단계에서 전송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SNS, 클라우드로 우회하는 미끼 문자 차단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SNS 피싱 알림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싱 피해 발생 시 관련 통신사, 문자 발송자 등 유통경로에 있는 기업이 방조한 경우 일정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단말기에서 기술적으로 차단해 미끼 문자가 수신되더라도 이용자가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1 13:19장유미

[기고] AI 진흥과 규제의 경계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익히 아는 것처럼 노벨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에 시상식이 개최된다. 시상식 날로부터 두 달 전인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부터 하루에 한 분야씩 수상자가 공식 발표된다. 올해는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와 프린스터 대하의 존 홉필드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발표됐고 알파고로 유명한 데이비드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가 노벨 화학상의 수상자 중 하나로 발표됐다. 수상자를 발표하는 스웨덴 한림원도 수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인류에 얼마나 공헌해 왔는지를 설명했다. 이제는 AI 기술이 IT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의 일상 생활에 깊이 들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AI 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우리나라도 다름이 없다. 최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글로벌 3대 AI 강국의 반열에 들겠다는 목표로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 다소 구시대적이고 식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AI 산업 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과 산업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니 굳이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AI 기술이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할 먹거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논의의 줄기가 잡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AI 기술이 가짜 뉴스, 딥페이크 기반 허위 영상물 등의 제작과 배포를 손쉽게 해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범법 행위들이 널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인터넷 기술이 그러했던 것처럼 AI 기술은 말 그대로 도구이자 기술일 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럼에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술 자체에 부정적인 전후방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폭적인 지원 정책으로도 그 수준을 올리기 어려운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상황에서 브레이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라는 내용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소위 아청법과 성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협박 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허용해 피해자의 긴급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자체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개정은 관련 업무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국가가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촬영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최근 해당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부작용을 미리 염려해 실시된 각종 규제들이 기술 발전에 예상치 못한 방해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선례로 쌓여 왔다. 인터넷 부작용을 우려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했다면 현재처럼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런지 의문이다. 게시글의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유럽 인공지능법(EU AI법) 제정을 통해 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이 EU 내 AI 기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 제안된 AI 안전법안(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안이 AI 모델의 규모만 고려할 뿐 그 활용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들면서 주지사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 역시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연구 개발과 발전이 진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 또는 규제가 존재해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매우 많다. 다소 이른 수준의 규제라고 모두 관료제의 병폐인 적기 조례(Red flag act)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 규제가 이른 것인지 아니면 이미 늦었는지 사전적으로는 매우 판단하기 어렵다. 또 해외 사례가 반드시 정답인 것도 아니다. 결국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선의를 모아 최선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결론일지라도 말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입장 표명이 중요한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큰 눈으로 이슈를 바라보고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4.10.11 15:30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링크드인, AI 훈련에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

링크드인이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링크드인은 최근 사용자 데이터를 AI 훈련에 활용하는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지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AI 모델 훈련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주로 미국 사용자들이다. 환경설정을 통해 'AI 훈련 사용 안함(Opt-out)'을 고를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약관의 업데이트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유럽 지역의 사용자들은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보호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현재 링크드인은 수집된 데이터를 서비스 내의 콘텐츠 추천 및 글쓰기 제안 등 다양한 생성 AI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또 모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부 기업의 AI 모델 훈련에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드인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기법을 통해 가명화되거나 삭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어 사용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디지털 권리 보호 시민단체 오픈 라이츠 그룹(Open Rights Group)의 마리아노 델리 산티 법률정책 책임자는 "사용자가 모든 온라인 회사를 감시하고 추적할 수는 없다"며 "이번 사태는 현재의 데이터 보호 체계가 우리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4.09.19 09:23조이환

에버스핀 페이크파인더, 보험사 저변 확대…DB손해보험 등 8곳 도입

에버스핀의 피싱방시솔루션 페이크파인더가 보험업계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보안기업 에버스핀(대표 하영빈)은 악성앱으로 인한 피싱을 방지하는 페이크파인더를 DB손해보험에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에버스핀에 따르면 페이크파인더를 도입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외에 삼성화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 등 8곳에 이른다. 이들 8개 보험사 고객은 앱을 실행하면 페이크파인더가 자동으로 실행돼 악성앱을 탐지·차단해 피싱피해를 예방한다. 에버스핀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금융피해 사건 관련해 금융사 보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 역시 악성앱 설치로 인한 사건”이라며 “범죄집단은 피해자 단말에 악성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보험대출·대출 등 6천여 만원의 피해를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페이크파인더는 이미 사고를 일으킨 악성앱 위주로 탐지하는 블랙리스트와 달리 완전히 새롭게 제작된 악성앱까지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방식 피싱방지솔루션이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케이뱅크 등에 공급, 금융권 점유율 1위로 성능을 입증했다 월간 보호하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총 4천300만에 이른다. 한편, 페이크파인더의 방대한 앱 데이터는 명의도용범죄를 예방하는데도 활용된다. 국내 1위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합작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아이디펜더는 국내 최초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업계 호응을 얻으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2024.09.10 09:55주문정

[ZD SW 투데이] 안랩 V3, 글로벌 보안제품 평가 'AV-테스트' 만점 획득 外

지디넷코리아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ZD SW 투데이'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SW뿐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AI)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소식을 담은 만큼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랩 V3, 글로벌 보안제품 평가 'AV-테스트' 만점 획득 안랩 백신 솔루션 V3가 글로벌 보안제품 성능 평가인 'AV-테스트' 최신 평가에서 전 항목 만점을 기록했다. 안랩은 이 평가의 PC용 백신 '홈 유저' 및 '비즈니스 유저' 부문에 참여해 진단율·성능·사용성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또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제품을 의미하는 '우수 제품(Top Product)' 부문에도 선정됐다. 안랩은 지난 2013년부터 'AV-테스트'에 꾸준히 참가해 인증을 획득해 왔다. ◆메사쿠어컴퍼니, 신한은행 '재외국민 신원확인 서비스'에 얼굴인식 기술 공급 메사쿠어컴퍼니가 신한은행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에 얼굴인식 기술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재외국민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마련했다. 이번에 메사쿠어컴퍼니가 제공한 얼굴인식 기술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도 빠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신원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방넷, 이커머스 셀러 시간 단축용 '이미지호스팅·스케줄러' 출시 사방넷이 셀러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신규 기능인 '이미지호스팅'과 '스케줄러'를 출시했다. '스케줄러'는 쇼핑몰에 판매되는 상품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사방넷에서 쇼핑몰로 자동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셀러들은 매일 반복해서 처리하던 쇼핑몰 관리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 상세페이지 등록을 위한 서비스인 '이미지호스팅'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금융보안원, 2025년도 신입직원 채용 실시 금융보안원이 금융 보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분야는 일반기획과 IT 총 2개 분야로, 지원서 접수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지원자들은 오는 28일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1·2차 면접을 거치게 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바웨이브-로톡, 몸캠피싱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파트너십 1년 연장 라바웨이브와 로톡이 몸캠피싱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대해 맺은 파트너십을 다음 해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몸캠피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3년 업무협약을 맺은 두 회사는 지금까지 몸캠피싱 피해자 법률상담 연계, 5만원 상당 전화법률상담 지원 등 몸캠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함께 활동해 왔다.

2024.08.21 15:27조이환

정부, 티메프 피해 유동성 공급 '1.6조'로 확대…"빈틈 없이 지원"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지자체와 유동성 공급을 1조6천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나 여행·숙박·항공 상품 피해도 구제하기 위해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한다. 21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할 것"이라며 "일반상품·상품권 피해 관련해 총 359억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6조원(旣 발표 1.2조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기준으로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총 8천188억원이며,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일반상품외 여행이나 상품권 등 다른 분야도 신속하게 환불될 필요가 있다"며 "8월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는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티몬·위메프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분야별 피해규모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주요 피해 판매기업 대상 의견수렴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21 09:39안희정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대 집회…"삶이 무너져간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연합해 피해 규모를 알리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 집회를 열고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 유관 기관들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몬·위메프 피해자 연합은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규모에 적합하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를 요청하기 위해 연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사단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하여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먼저 판매자 대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삶이 무너져가는 피해 판매자들"이라며 "이들에게는 엄정한 수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긴급경영자금'은 실상 대출일 뿐이며, 그마저도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이 너무 높고, 대출 한도제한이 있으며, 6%에 육박하는 고금리와 짧은 거치기간은 판매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렸다"며 "높은 대출신청 자격요건과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제한으로 인해 긴급경영자금 대출마저도 신청하지 못한 피해 판매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피해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판매자 대표는 "주변 피해 판매자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70여개의 회사가 8월에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한다"며 "현재는 괜찮아 보여도 시급히 금번 일을 대처하지 않으면 8월을 시작으로 9월, 10월 에는 연쇄적으로 파산과 회생이 반복되며,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실업자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본 피해자들이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게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여전히 의혹이 가득한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구속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대표도 "국회에 계신 여, 야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최우선 돼야 할 것은 피해의 복구다.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여행사와 상품권 판매처, 금융사에 호소한다"며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과거의 고객이었고 미래의 고객이기도 하다. 신용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금융사를 믿고 소비했기에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특히 여행사에 소비자의 피해 상황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시작되지 않은 여행 상품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소비자 대표는 "이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 시장은 긴 침체를 겪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보다 외국계 기업이 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며 "부디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8.13 11:44안희정

e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앞으로 e커머스 업체와 지불결제(PG) 업체는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일반상품 환불을 이번주 중 완료하도록 지원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지불결제(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천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총 3천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피해업체에 6천억원 규모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돕는다. 총 600억원 규모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 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 PG사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티메프 사태로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법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07 08:08주문정

중국産 재고가 몰려온다..."저가공세 돌파구 찾아야"

중국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내 재고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여 현재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자료를 발표했다. 상의는 중국기업들이 저가공세에 나서는 주된 원인인 중국내 완제품 재고율이 금년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 현재와 같은 밀어내기식 저가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은 코로나 기간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역대급 침체로 인해 6.94%(20년 10월)에서 20.11%(22년 4월)로 급상승했다. 이후 중국기업들은 과잉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처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재고율은 1.68%(23년 11월)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이 좀처럼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 완제품 재고는 4.67%(24년 6월)로 다시 쌓이고 있다. ■ 국내 제조업 피해 조사해보니...10곳 중 3곳 “이미 실적에 영향” 중국의 저가 공세는 이미 우리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기업 2,22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7.6%가 중국제품의 저가 수출로 인해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현재까지는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기업도 42.1%에 달했다. 중국기업 저가공세에 따른 피해는 국내 내수시장보다 해외 수출시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수출기업의 37.6%가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답해 같은 응답을 선택한 내수기업의 응답비중(24.7%)을 크게 앞섰다. '향후 피해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내수기업(32.5%)이 수출기업(22.6%)보다 높게 집계돼 내수기업이 받은 영향이 수출기업보다 제한적이었다. ■ 피해 가장 큰 업종은 '배터리(61%)'…섬유·의류·화장품·철강 등도 타격 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렸다. 특히 전기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저가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업종별로'이미 경영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이차전지(61.5%) 업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섬유·의류(46.4%), 화장품(40.6%), 철강금속(35.2%), 전기장비(32.3%) 등도 전업종 평균(27.6%)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자동차(22.3%), 의료정밀(21.4%), 제약·바이오(18.2%), 비금속광물(16.5%), 식음료(10.7%) 등은 저가공세의 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공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판매단가 하락'과 '내수시장 거래 감소'가 가장 많았다. '이미 실적에 영향 있다'와 '향후 피해가능성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52.4%의 기업이 '판매단가 하락'을 꼽아 절반이 넘었고, '내수시장 거래 감소'를 지목한 기업도 46.2%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해외 수출시장 판매 감소'(23.2%), '중국시장으로의 수출 감소'(13.7%), '실적부진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10.1%)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중국의 추가적인 저가·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46.9%)을 응답했다. 이어 '제품 다변화 등 시장저변 확대'(32.4%),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공략'(25.1%), '인건비 등 비용절감'(21.0%), '현지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16.1%)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기업도 14.2%가 있었다. ■ 中 기술 추격도 가속화... “향후 4~5년 이내 중국에 기술력 추월될 수도”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 저가공세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속화되면서 수년 내에 기술력도 추월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중국 경쟁기업과의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계속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6.2%에 그쳤고, '우위에 있으나 기술격차가 축소됐다'는 응답이 47.3%로 2배 가까이 많았다.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당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22.5%로 적지 않았고, 이미 '중국기업에 추월당했다'(3.0%)는 응답도 있었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현재 중국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중국기업의 추월시점 전망을 물어본 결과, '4~5년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이 39.5%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를 꼽은 기업이 28.7%로 그 뒤를 이었다. '1년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합하면 응답기업의 73.3%가 “5년 이내에 중국기업이 기술력에서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저가공세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구'(3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보인다. 이어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25.1%), '신규시장 개척 지원'(15.9%), '무역금융 지원 확대'(12.5%), 'FTA 활용 지원'(6.3%)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기업이 해외수입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통상 연간 5~8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신청됐다”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기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06 12:00류은주

소상공인연합 "구영배, 사재 출연 즉시 이행하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즉시 사재를 출연해 판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연쇄 도산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 두 회사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당장 판매대금을 정산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회는 또한 정부와 국회에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이에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속히 제·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4.07.30 12:03안희정

"잊히지 않으려 나왔다"…주말 잊은 티몬·위메프 피해자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사옥에서 환불 요구를 한) 첫날부터 현장에 48시간 있었던 분들이다. 각자의 사연을 듣고 공감하며 지냈다. 환불을 진행하겠다던 신용카드사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멈췄다. 피해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 적어도 목소리를 내 잊혀지지 않게 하고 싶다." "티몬이 환불 해주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피해자들 환불 상황을 좀 조사해달라."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큐텐코리아 본사 앞. 오후 5시 불볕더위에도 우산을 든 이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모두 티몬·위메프에서 고가의 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여기 모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 여행을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항공기나 숙박 등을 결제했지만,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로 여행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부모님 칠순잔치를 위해 약 1천500만원 넘는 금액을 결제했지만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한 결과가 상처만 남겼다. 결제가 취소됐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고, 환불을 받지 않았지만 앱 상에서 환불 완료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이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 모임 대표자 중 한 명은 "티몬과 위메프 모두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PG사나 다른 결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모여 대표자 4명을 구성해 카페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자는 "집회 신고를 오늘 할 예정이고, 신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게릴라성으로 집회를 열 것"이라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우산에 적어 표현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 한 명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비행기 타고 싶어요. 티몬 도둑 잡아주세요"라고 썼다. 또 다른 피해자 모임 대표는 "불씨가 꺼질까 봐 (거리로) 나왔다.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옥 점거 초기부터 있었지만 환불을 못 받았다. 환불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이나 세금을 이용해 구제해달라는 거 전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정상적인 구매를 한 소비자다. 여행사들은 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 놓고 이중 결제를 요청한 다음 티몬에 환불받으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모임 대표는 "여행사들은 강압적으로 일정을 볼모로 삼아 중복 결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취소 버튼이 생성되지 않아서 환불도 할 수 없다. 티몬과 여행사가 서로 미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9일부터 상황을 보고 판매자들과 유대해 집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금융감독원이든 국회의사당이든 논의를 통해 집회 장소를 신청하겠다.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서 그런것이지, 왜곡된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구영배 큐텐 대표는 얼굴 한 번 안비췄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영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너무 용인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티몬이 환불 해주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피해자들 환불 상황을 좀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8 19:17안희정

글로벌 'IT 대란' 주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EO, 美 하원 청문회 소환

전 세계 경제·의료·교통을 마비시킨 주범으로 꼽힌 사이버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수장이 미국 국회에 소환된다. 23일 로이터,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조치 커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 19일 발생한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운영체제(OS) 마비 사태 경위와 향후 대처 방안을 오는 24일 열릴 청문회에서 묻기 위해서다. 이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미 하원 감독위원회,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 이어 하원 의회 청문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결함이 윈도 OS에서만 발견됐다는 점도 청문회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맥, 리눅스 등에선 관련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사태로 약 850만 대의 컴퓨터가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지만 응급 의료, 교통, 콜센터 등 구체적으로 어느 업계가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여전히 조사 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미국 911을 포함해 응급 의료 체계가 마비됐으며 영국 스카이 뉴스는 북아일랜드 GP 진료소 3분의 2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내셔널레일 등 교통편도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폭풍도 여전하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델타 항공은 승객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날 AP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국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급여 지급 연기·계약 취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대책도 청문회 안건 중 하나다. 마크 그린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과 앤드류 가베리노 사이버보안위원회 위원장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모방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런던대 마리 바섹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윈도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 소프트웨어"라며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버그는 광범위한 컴퓨터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판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했다. 기업 관계자는 "고객 시스템 복구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국토안보위의 공개 소환 요청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지 커츠 CEO는 지난 19일 "영향을 입은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해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4.07.23 10:37양정민

"성행위 영상 뿌린다"…'몸캠 피싱' 피해자 보호 나선 '이 기업' 어디?

#. 지난해 11월. A씨(38·여)는 몸캠피싱 조직원들의 라오스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씨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행위 하는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송했다. 이를 빌미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A씨는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면 성인 기구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설치한 후에 계속 화상 채팅을 하자'고 말하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A씨와 조직원들은 B씨 지인들의 연락처, 성행위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8일 춘천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처럼 최근 들어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라바웨이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나섰다. 라바웨이브는 몸캠 피싱 피해자 전용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몸캠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조치다. 라바웨이브는 전용 DB 서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와 주기적인 안정성 검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정보는 난독화된 상태로 남는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가 증가하면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 범죄는 원클라우드, 버니19, 비밀영상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신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라바웨이브는 전용 DB 서버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버 암호화뿐 아니라 주기적 검사와 백업으로 유출 위협 봉쇄에 본격 나선 셈이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몸캠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 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9 15:49조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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