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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통합검색 결과 입니다.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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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최종 투표율 79.4%…전국 개표율 1.58%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투표율이 79.4%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율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 이후 4번째, 지난 대선보다 2.3%포인트(p) 높은 수치다. 다만 투표율 80%의 장벽은 결국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에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중 3천524만9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선 투표율은 2002년 제16대 대선(70.8%) 이후 하락 추이를 그리다가 2007년 17대 대선에서 63.0%까지 떨어졌고, 2012년 18대 대선(75.8%)부터 반등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인 2017년 19대 대선에서 77.2%까지 올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20대 대선에서 비슷한 수치인 77.1%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함께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까지 합산된 결과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4.74%로, 4천439만1871명 중 1천542만3천60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대선(36.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전국 개표율은 오후 9시 38분 기준 1.58%로 이재명 후보는 25만5천390표로 46.51%, 김문수 후보가 25만1천945표로 45.88%다. 두 후보간의 표차이는 3천445표이다.

2025.06.03 21:44김재성

한국 역사 뒤흔든 '6개월'…12·3 계엄→6.3 대선, 헌정사 새로 썼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생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서울 시내에는 군부대가 나타났고 국민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시각각 상황을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 비상계엄 2시간 뒤인 4일 0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4시간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로부터 3일 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탄핵 절차가 이어졌고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곧바로 발의된 2차 소추안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4일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1일 뒤인 1월 26일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 이 과정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고,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다. 이후 38일간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고 양측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38일 만인 지난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도 파면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러한 과정 사이에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리스크에 휩싸였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직전까지 후보 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대선 사전투표인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일부 선거인의 대리 투표가 적발되고 투표용지 사전 반출, 기표된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을 또다시 불지폈다. 본 투표인 3일 오전에는 부정투표 의심 신고가 쏟아졌고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 참가 유권자가 본투표도 시도했다. 선관위는 또다시 부상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1.7%포인트(p) 높은 78.8%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7년 제15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 80.7%보다 낮지만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1%, 19대는 77.2%보다 높다. 28년 만의 일이다.

2025.06.03 20:54김재성

오후 6시 투표율 76.1% 역대 선거 최고치…"지난 대선보다 1%p 낮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6시 기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6.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최고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3천376만8천137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1천542만3천607명(34.74%)을 포함해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율 등을 합산해 투표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75.7%)보다 0.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제19대 대선 투표율(72.7%)보다는 3.4%p 높다. 지역별로는 전남(81.8%)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광주(81.7%)와 전북(80.3%)이 뒤를 이었다. 호남 3개 지역의 이날 투표율은 다소 낮은 편이었지만, 전남(56.50%)·전북(53.01%)·광주(52.12%)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영된 결과다. 오전 내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대구는 오후 6시 기준 76.0%로 집계됐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63%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71.9%)이었다. 충남(72.8%)과 충북(73.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76.4%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중 1천542만3천607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국 누적 34.74%의 투표율로 지난 대선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는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2천896만8천264명이 대상이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시작된다. MBC·KBS·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정각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나올 전망이다.

2025.06.03 18:31김재성

민주주의 밑거름 된 선거, 韓서 언제 시작됐나…'과제 산적' 새 대통령, 자정께 윤곽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로 나라를 세워 민주주의를 펼쳐왔던 만큼 이번에도 '12·3 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할 새 지도자를 제대로 뽑자는 국민들의 열망도 함께 높아진 분위기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지난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시작됐다. UN의 아래 남한 단독으로 실시된 이 선거는 95.5%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 민주 공화국을 만들었다. 또 제헌헌법을 만들기 이전에 비밀을 보장하는 자유선거 제도를 택하게 되며 남북한의 운명은 갈렸다.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공개 선거를 진행하는 탓이다. 초대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때론 직접선거로, 어떨 땐 간접선거로 변화를 거듭하며 정치적 격동기를 반영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선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접선거로 바뀌고 선거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지난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의 직접선거제가 확립되며 이 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뤘다. 지난 2009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선 첫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됐다. 정치권에선 우리 국민이 선거를 통해 역사의 고비마다 독재를 막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 4·19 혁명을 일으킨 것도 이의 일환으로 꼽았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엄격히 금지된 유신체제 아래서도 투표를 통해 민의를 표현한 점도 높이 샀다. 실제 지난 1978년 총선에서 신민당의 득표율은 공화당보다 1.1%p 앞섰고, 결국 1년 후 유신체제는 무너졌다. 이처럼 자유 선거와 국민 투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이뤄져 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탓이다. 이는 투표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76.1%로, 같은 시간대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보다 0.4%포인트(p) 높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역대 대선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 중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77.2%)을 넘어 80%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투표율이 80%를 넘은 것은 지난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선으로, 당시 최종 투표율은 80.7%다. 당초 대통령 선거 본 투표는 종료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탓에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저녁 8시 이후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이후 ▲개함 ▲투표지분류기 통한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투표지 유·무효 심사 및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후보자별 검열 및 개표상황표 서명 또는 날인 ▲선관위원장의 최종결과 공표 순으로 제21대 대선 개표가 진행된다.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이날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일부 대선 후보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각각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개표 상황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을 찾아 투표를 독려한 후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8시 투표 종료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종합상황실을 찾을 계획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후 7시부터 민주노동당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개표 행사에 참석한다. 네 후보는 모두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쳤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진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것인 만큼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 행사는 전례에 따라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경제·안보 위기·사회 갈등 극복 등 나라 안팎으로 해결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첫 메세지와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3 18:14장유미

3시간 남은 본투표, 참여율 다소 '주춤'…오후 5시 투표율 73.9%, 20대比 0.3%p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73.9%로 집계됐다. 본투표 종료까지 3시간 남은 상황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의 투표율도 70%를 넘어 이날 저녁 8시까지 진행될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현재 3천280만5천62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사전투표자 1천570만9천454명(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을 반영한 숫자다. 투표율은 73.9%로, 동시간대 기준 지난 2022년 대선(73.6%)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투표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남이 80.7%로 가장 높고 제주가 70.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80.1%), 전북(79.0%)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70.8%)와 충북·부산(71.9%)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74.1%로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보궐선거라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됐다. 현재까지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돌파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1%, 19대는 77.2%였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율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 대선 투표율 수준에 머물 수 있을 것이란 일각의 의견도 있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쯤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에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일 경우 캡처해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8시 30~40분쯤 개표를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을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이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의 당선인 확실 시간은 18대 오후 9시 2분, 19대 오후 10시 30분, 20대 새벽 3시 22분이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2025.06.03 17:30장유미

오후 3시 대선 투표자 수, 3000만명 '돌파'…최종 투표율 80% 넘을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3시 현재 전국 투표율이 68.7%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현재 3천49만3천987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사전투표자 1천570만9천454명(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을 반영한 숫자다. 이번 대선 전국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 투표율(68.1%)보다 0.6%p(포인트) 높은 수치다. 19대 대선의 같은 시간 투표율은 63.7%였다. 현재까지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돌파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1%, 19대는 77.2%였다. 지역별로는 전남(77.8%), 광주(76.3%), 전북(75.8%) 등 호남 지역 3곳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세종(72.9%), 강원(69.1%), 경기(68.5%) 지역에서도 다소 높게 집계됐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63.9%)로 나타났다. 서울은 68.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작구로 69.8%를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69.4%, 강동구 69.4%, 마포구 69.4%, 구로구 6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쯤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에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일 경우 캡처해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8시 30~40분쯤 개표를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을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이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실제 개표에서도 이어질 경우 자정 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2025.06.03 15:23장유미

대리투표에 용지반출 논란…이번에도 못 피한 부정선거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잇따른 용지 반출 논란과 대리 투표가 이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본 투표인 3일에도 서울에서 투표소 관련 112 신고 54건이 접수돼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 의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3일 정오까지 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총 54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과 양당 참관인이 현장 확인을 통해 도장이 사전에 찍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선관위 직원과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 국민의힘 측 참관인은 "투표인이 많아 미리 도장을 찍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11시 12분쯤에는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여성은 경찰 도착 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인 경기 안양에서는 오전 7시께 투표소에 투표하러 간 한 유권자 A씨가 수령인 명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A씨가 발견한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 '朴(박)'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의 성은 박씨가 아니었다. 선관위는 경위에 대해 "동명이인으로 확인돼 이미 사전투표한 인물이며 본투표 때는 오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6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선관위 관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 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50대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제주시 선관위 관내에서 이중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서귀포시 선관위 관내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사전 투표 기간에도 다양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구 신촌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이 본인 확인 후 받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했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이탈해도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 선거사무원은 대리투표 후 다시 투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경기 김포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에 앞서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된 총선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이 같은 부실 논란에 사전 투표 장소를 감시하는 움직임도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거나 수동 계수기로 선거 참여인원과 중앙선관위 발표 인원을 비교하며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3 14:29김재성

"모바일 신분증도 OK?"…'이것' 체크 안하면 대선 투표 하러 갔다가 '날벼락'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3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허용돼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현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돼 있는 것만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도 이번에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화면 캡처 등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패스(PASS) 앱이나 국내 SNS·포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현장에서 구동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하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유심을 교체한 이들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려면 투표 전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서비스는 재등록을 해야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고 발표 이후 지난 1일까지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누적 575만 명이다. 아이폰(iOS)은 물론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 신분증 서비스를 재등록해야 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도 마찬가지다. PASS 측은 "재등록 안내 팝업이 뜨지 않거나, 유심 교체 후 이미 재등록을 완료한 고객은 기존처럼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지갑의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심을 교체했을 경우 카카오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인증서 서명을 다시 해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유심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쓰는 경우에도 재설정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선거 당일 통신망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KT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LG유플러스는 비상상황에 긴급 대응이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2025.06.03 13:56장유미

AI가 본 대선 판세…네이버 클로바X "이재명 후보 유리, 장담할 순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AI) 챗봇은 특정 후보 승리를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로바X'와 오픈AI의 '챗GPT(GPT-4o)', 구글 '제미나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누구로 전망하는지 동일한 질문으로 직접 물은 결과 모두 다양한 변수를 제시하며 신중한 답변을 제시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날이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로 생각해?'라는 공통 질문에 클로바X는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고 평가했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챗GPT는 예측대신 현재까지 선거 진행 상황과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제미나이는 단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제시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강조했다. 현재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용자 데이터·맥락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이라도 각 사용자 계정에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AI 챗봇은 사용자의 평소 질의응답 기록이나 선호, 계정 설정 등에 영향을 받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클로바X "수치상으론 이재명 후보 유리…장담은 못 해"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로바X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와 베팅 사이트 자료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베팅 사이트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 확률은 74%로 집계됐다. 높은 여론 지지율과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가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클로바X는 "한국 정치의 변동성이 크고, 베팅 시장의 참여자 수가 적어 예측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 선거 결과는 투표함이 열려봐야 알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챗GPT, 예측대신 유권자에 정보 제공 'GPT-4o' 모델을 탑재한 챗GPT도 당선인 예측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챗GPT는 특정 후보 당선을 전망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선거 진행 상황과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했다. 챗GPT는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새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며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정오 기준 투표율은 22.9%로 지난 대선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또 챗GPT는 주요 후보로 더민주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소개하면서 "단일화 없이 완주하고 있다"는 현황도 덧붙였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 결과는 개표 완료 후 발표될 예정임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개표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주요 언론사 특집 페이지, YTN 뉴스특보 링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로 답변을 마쳤다. 제미나이 "단정적으로 답할 수 없어" 구글 챗봇 '제미나이'도 특정 정치인 당선 여부를 예측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제미나이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답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약 10%포인트 앞섰다는 보도와, KBS가 출구 조사 기반 '디시전-K 플러스'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예측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투표율은 사상 최고치인 79.5%를 넘겼다. 개표는 오후 8시부터 시작되며, 자정 무렵 당선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다만 표 차와 지역별 개표 속도 등에 따라 정확한 당선 확정 시점은 미정이다.

2025.06.03 13:48김미정

사전 투표 합쳤더니 2000만명 '훌쩍'…낮 1시 투표율 62.1%, 20대 대선보다 0.8%p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1시 전국 투표율이 62.1%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현재 2천756만5천24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1.3%보다 0.8%포인트(p),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55.5%)보다 6.6%p 높다.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달 29∼30일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4.1%), 가장 낮은 곳은 부산(58.1%)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61.2%, 부산 58.1%, 대구 59.3%, 인천 60.1%, 광주 71.6%, 대전 62.1%, 울산 60.5%, 세종 67%, 경기 61.6%, 강원 63.3%, 충북 61.2%, 충남 60.3%, 전북 71.8%, 전남 74.8%, 경북 61.8%, 경남 60.5%, 제주 60.3%였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쯤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에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일 경우 캡처해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8시 30~40분쯤 개표를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을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이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실제 개표에서도 이어질 경우 자정 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2025.06.03 13:20장유미

고기동 행안부장관 대행 "대선 투·개표 과정서 비상 상황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준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직접 투표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월 29일부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이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우정사업본부·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투·개표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03 13:07장유미

韓 운명의 시계 '째깍'…자정께 제21대 대통령 윤곽 드러날 듯

'12·3 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할 새 지도자를 뽑는 '운명의 날'이 도래한 가운데 어떤 대선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당초 대통령 선거 본 투표는 종료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탓에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낮 12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22.9%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20.3%) 대비 2.6포인트(p) 높다. 전국 4천439만1천871명의 유권자 중 1천17만286명이 투표에 참여한 상태로, 투표자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5.0%로 가장 낮다. 이 수치에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저녁 8시 이후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이후 ▲개함 ▲투표지분류기 통한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투표지 유·무효 심사 및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후보자별 검열 및 개표상황표 서명 또는 날인 ▲선관위원장의 최종결과 공표 순으로 제21대 대선 개표가 진행된다.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이날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일부 대선 후보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각각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개표 상황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을 찾아 투표를 독려한 후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8시 투표 종료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종합상황실을 찾을 계획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후 7시부터 민주노동당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개표 행사에 참석한다. 네 후보는 모두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쳤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실제 개표에서도 이어질 경우 자정 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진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것인 만큼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 행사는 전례에 따라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경제·안보 위기·사회 갈등 극복 등 나라 안팎으로 해결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첫 메세지와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3 12:53장유미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국회서 간이 취임식 연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순간 공식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행된 방향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본투표 다음날인 4일 취임식을 포함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가 5부 요인과 국회의원과 초청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여분간 취임식을 치렀으며 정식 취임식에서 이뤄지는 보신각 타종행사와 예포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이후 곧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으므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가능성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일주일 후인 2017년 5월 16일 설립해 같은 해 7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됐다. 당시 정부의 국가 비전, 국정 목표 설정, 국정 운영 준비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5.06.03 12:50김재성

"1000만명 넘었다"…낮 12시 투표율 22.9%, 지난 대선보다 2.6%p↑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전국 평균 투표율은 정오 기준 22.9%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국 4천439만1천871명 유권자 중 1천17만28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로써 총 1천만명이 투표를 진행한 셈이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22.9%다. 2022년 20대 대선 20.3%보다 2.6%포인트(p) 높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15.0%로 가장 낮다. 이 외 지역은 ▲서울 21.9% ▲부산 22.8% ▲대구 28.7% ▲인천 22.7% ▲광주 16.3% ▲대전 24.1% ▲울산 23.7% ▲세종 21.7% ▲경기 23.9% ▲강원 23.2% ▲충북 23.6% ▲충남 24.2% ▲전북 15.9% ▲전남 15.0% ▲경북 26.1% ▲경남 24.7% ▲제주 21.2%로 집계됐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현재 투표율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

2025.06.03 12:39김미정

21대 대선 후보, 2030 표심 겨냥…게임산업 공약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2030 청년층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앞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1순위로 '콘텐츠 강국'을 제시하며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 출범식에도 직접 참여해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게임특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산업 관련 9대 정책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게임 산업 전담기관 설립,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등 정책안을 제안했으며 공약에 채택될 것이라 밝혔다. 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 지원 등) ▲모태펀드 기반 게임 전용 펀드 운용 등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및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등)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등 9개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며, 게임의 질병화에 앞서 중장기적 실태조사 및 비의료적 대안 모델 연구를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를 개편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적인 게임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의 정책 협약에서는 “K-콘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국민의힘이 발표한 복지 공약에서는 '마약·도박·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강화' 항목에 청소년 대상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정책 홍보용 게임 '퍼스트펭귄'을 공개하며 게임을 선거에 적극 활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그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 정비 ▲확률형 아이템 역차별 해소 ▲콘솔 및 서사형 게임 지원 확대 ▲웹보드 결제 한도 완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대 ▲노동환경 개선 ▲게임 교육 및 영상 콘텐츠 확대 ▲글로벌 수출 다변화 ▲e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바라봐야 하며,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등재 전 실태조사와 과학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선 “국내 게임사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문체부 내 전담 조직을 강화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작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P2E(플레이투언)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블록체인 콘텐츠 수출 특구와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겠다”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기자단은 세 후보 측에 공동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게임특위 행사를 통해 입장을 갈음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서면으로 답변을 전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았다.

2025.05.28 10:55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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